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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수도권 교육감들 "정부, 고교 무상교육 지원 중단 재고해야"

  • 등록 2025.01.24 06:51:53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연장 법안을 거부하고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추진하자 수도권 교육감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23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서울에서 '수도권 교육감 간담회'를 열고 교육 현안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합의안을 마련하고 정부를 상대로 "고교 무상교육 재정의 일방적 일몰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로 했다.

또 정부의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정책과 관련해서는 "교육 현장의 준비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돼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디지털 교과서 구동 체계와 교육콘텐츠뿐만 아니라 전산망 등 하드웨어 인프라와 교사 수업역량 등 소프트웨어 인프라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특수 교육과 다문화 교육 발전을 위해서도 수시로 협의하고 교육 현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 교육감 간담회를 매달 정례적으로 열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기간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은 또 지난 21일에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재의요구를 했다.


강남구, 서울 자치구 최초 ‘공공기여시설 통합관리 매뉴얼’ 수립

[TV서울=박양지 기자]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공공기여시설 통합관리 매뉴얼’을 수립하며,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기부채납 시설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부서별로 단편적으로 처리돼왔던 공공기여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이번 매뉴얼은 공공기여시설의 전 과정을 ‘결정-설계·공사·준공-운영·관리’의 3단계로 구분해 단계별 업무 절차를 표준화한 것이 특징이다. 구는 이 체계를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 공공성 강화, 시설의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세 가지 핵심 목표를 실현하고자 한다. 현재 강남구에는 공원, 주차장, 보육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등 총 441개의 공공시설이 운영 중이며, 이 중 30여 개 시설(약 8.4%)은 기부채납을 통해 조성됐다. 또한, 기부채납 관련 진행 중인 개발사업은 30여 건에 달한다. 그러나 기존에는 사업부서(재건축사업과, 도시계획과)가 운영부서에 수요 조사를 의뢰하고 이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시설을 결정해, 객관성과 신뢰성이 떨어지고 중복 투자 및 행정 비효율을 야기해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구는 공공기여의 방향성과 시설 용도를 결정하는 전담기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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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조사불응 尹 3차 강제구인 시도…불발시 기소 가능성 [TV서울=변윤수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출석을 거부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구인에 나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이날 오후 2시까지 서울고검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인치 지휘를 전날 밤 서울구치소에 내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구속된 이후 건강상 이유를 들며 특검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특검팀은 불응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보고 두 차례에 걸쳐 강제구인에 나섰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이마저 거부하면서 인치에는 실패했다. 이에 특검팀은 전날 서울구치소 직원을 불러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은 경위를 조사했다. 이후 브리핑을 통해 "피의자 윤석열은 검찰총장을 역임한 전직 대통령이고, 누구보다도 형사사법 체계의 기준이 돼야 할 사람"이라며 "이와 같은 피의자의 대응 방식은 고스란히 일반에도 전파가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검팀의 강제구인 시도에 대해 "전직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는 행태"라며 반발했다. 이어 "조사가 필요하고 대면조사가 목적이라면 그 장소는 본질적이지 않다"며 "실제로 과거 전직 대통령 두 분에 대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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