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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수도권 교육감들 "정부, 고교 무상교육 지원 중단 재고해야"

  • 등록 2025.01.24 06:51:53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연장 법안을 거부하고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추진하자 수도권 교육감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23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서울에서 '수도권 교육감 간담회'를 열고 교육 현안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합의안을 마련하고 정부를 상대로 "고교 무상교육 재정의 일방적 일몰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로 했다.

또 정부의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정책과 관련해서는 "교육 현장의 준비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돼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디지털 교과서 구동 체계와 교육콘텐츠뿐만 아니라 전산망 등 하드웨어 인프라와 교사 수업역량 등 소프트웨어 인프라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특수 교육과 다문화 교육 발전을 위해서도 수시로 협의하고 교육 현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 교육감 간담회를 매달 정례적으로 열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기간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은 또 지난 21일에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재의요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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