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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찬대 “崔대행, 경찰 고위직 '용산 출신'으로 채워… 수사 방해 의심"

  • 등록 2025.02.06 10:21:01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최근 발표된 경찰 고위직 인사를 두고 "고위직 승진인사 대상자 4명 가운데 3명이 이른바 '용산 출신'"이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노골적 내란수사 방해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특히 치안정감으로 승진하는 박현수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은 윤석열 정권 인수위 근무를 시작으로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파견을 거쳐 치안감으로 승진하는 등 이번 정권에서 승승장구한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나머지 3명의 승진자도 '초고속 패스'를 한 것이라고 한다"며 "대통령실과 최 대행이 경찰 고위급 인사를 '윤석열맨'으로 채워 경찰 수사를 방해하려는 속셈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최근 (윤 대통령이) '의원이 아닌 요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는 거짓말이 나왔지만,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최근 국정조사 특위에서 '요원이 아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맞다'고 다시 확인을 했다"며 "이처럼 수많은 증언을 통해 12·3 내란의 진상이 밝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데도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상식과 상상을 초월하는 궤변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윤석열은 뻔뻔한 거짓말을 멈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강남북 지역균형발전 위한 재원 확보’ 총력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11일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서울시는 지역균형발전계획의 실효성있는 이행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2019년부터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과밀부담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으며 현재 1,926억원 규모다. 균형발전특별회계로는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사업, 위탁사업비 등을 지원하고 그 밖에 특별회계 운용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지출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지원,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및 운영,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권역별 시립도서관 조성 및 운영 등이다. 임규호 의원은 균형발전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지속시키는 개정안을 마련하며 "서울시내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 의원은 서울 내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면목선 도시철도 추진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동서울의 관문인 중랑구를 '서울 동북부' 새로운 거점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중랑천 출렁다리, 망우역사문화공원 재구조화, 신내차량기지 재개발을 ‘서울 신성장거점’으로 지정하는데 최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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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마을어업 재해 패키지법’ 대표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4일 고수온 피해를 입은 어촌공동체의 마을어업을 지원하기 위한‘마을어업재해패키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 어업재해 범위에 마을어업과 마을어업 수산물을 추가하고, 재해지원 대상에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어촌계와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을 포함시킨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선보였다. 이번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에 따르면 바지락처럼 기존에 정부 지원 대상에서 빠졌던 마을어업 수산물 피해 또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어촌계에 참여하는 마을 어민들은 바지락 종패구입비와 같은 수산종자대금과 어장내 폐사 수산동식물의 수거·처리비를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양식수산물 뿐만 아니라 마을어업 수산물과 시설물도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처럼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어촌계와 지역수협도 가입 대상에 포함시켰다. 최근 경기바다를 비롯한 서해안 바지락 생산량은 급감하고 있다. 2000년대 초 연간 6,000톤이 넘었던 경기바다 바지락 생산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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