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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韓권한대행 대통령몫 헌법재판관 지명 명백한 위헌"

  • 등록 2025.04.08 10:38:17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데 대해 "명백한 위헌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비판했다.

 

한 권한대행은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날 지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국회 추천으로 그간 임명을 보류해 왔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거친 마용주 대법관도 함께 임명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을 향해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던 도중, 한 권한대행의 지명 소식을 접하고 즉각 "위헌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 추천 헌법재판관 지명은 위헌적 행태로 묵과할 수 없다. 좌시할 수 없는 문제로 엄중 경고한다"며 "지금까지 '내란대행' 행태를 보여왔던 것에서 더 나아가 내란 대행을 확실하게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역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은 최소한의 현상 유지 정도라는 게 헌법학자들의 동일한 의견"이라며 "그런데 가장 중요한 헌법 기관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대행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한 대행의 지명 자체가 위헌으로, 한덕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위헌만 행사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특히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은 12·3 내란 직후 '안가회동'에 참석하는 등 내란에 아주 직접적 공범일 가능성이 크다고 국민이 의심하는 인물"이라며 "그런 사람을 지명한 자체가 내란의 불씨가 아직 꺼지지 않았음을 명확히 입증한다"고 주장했다.


중랑구, 300만 명 찾은 장미축제… 천만 송이 개화 준비

[TV서울=변윤수 기자] 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제18회 중랑 서울장미축제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 구는 지난 5일 ‘제18회 중랑 서울장미축제 기획(안) 보고회’를 개최하고 올해 축제 추진 방향과 주요 프로그램을 공유하며 성공적인 축제 개최를 위한 준비에 나섰다. 올해로 18회를 맞는 중랑 서울장미축제는 오는 5월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 중랑장미공원 일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특히 5월 15일부터 17일까지는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그랑로즈페스티벌’이 열려 다양한 공연과 프로그램으로 축제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릴 계획이다. 올해 축제는 ‘랑랑 18세’를 주제로, 중랑이 가장 아름답게 피어나는 순간을 의미하는 ‘화양연화’의 뜻을 담아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과 문화행사를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안전하고 깨끗하며 친절한 축제 운영을 기본 방향으로 구민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준비하고 있다. 중랑천 일대에 조성된 장미 정원에는 다양한 장미가 식재돼 있어 축제 기간이 되면 중랑천 일대가 천만송이 장미로 물들며 도심 속 장미 향연이 펼쳐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구는 축제 기간 시민들에게 건강하고 아름다운 장미를 선보이기 위해 중랑천 장미공원 일원의 장미

용산구의회, 제305회 임시회 개회

[TV서울=이천용 기자] 용산구의회(의장 김성철)는 3월 9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2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305회 임시회에 돌입했다. 회기 첫날인 9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05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신분당선 용산 연장선 보광역(가칭) 신설 촉구 결의안을 안건으로 채택하고 처리했다. 안건 처리를 모두 마친 후 황금선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다. 황 의원은 “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며, 최근 회기 일정 변경 과정에서 나타난 소통의 부족함에 아쉬움을 표하면서 “향후 의회 운영에 있어 충분한 협의와 상호 존중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의회 내 협치 정신의 회복을 정중히 요청했다. 김성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는 구정 운영 및 구민의 복리증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안건들이 심의될 예정”이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모든 안건을 구민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다가오는 제9회 전국동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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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감 진보 후보 단일화 '갈등'…방법 두고 이견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올해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나설 진보 진영 후보들의 단일화가 추진되는 가운데 단일화 방법을 두고 후보들 사이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9일 단일화를 추진하는 경기교육혁신연대 등에 따르면 발단은 안민석 예비후보가 단일화 방법으로 여론조사 100%를 주장하면서부터다. 앞서 안 예비후보와 박효진, 성기선, 유은혜 등 예비후보 4명은 지난달 4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교육혁신연대가 합의한 단일화 추진의 절차와 기준, 운영 원칙을 존중하고 도출된 결과를 따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경기교육혁신연대는 예비후보들로부터 단일화 방법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받아 현재 접점을 찾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안 예비후보는 다른 후보들과 달리 오직 여론조사만으로 단일화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예비후보 측은 이달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인단 1만명을 모은다면 선거인단 1표가 경기도 유권자 1천200표의 가치를, 최대 10만명을 모은다면 선거인단 1표가 유권자 120표의 가치를 갖게 되는데 이는 선거인단에 특권을 부여하는 비민주적인 방식"이라며 "선거인단 조직 과정에서 금권선거 조장도 우려된다"고 했다. 이에 경기교육혁신연대는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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