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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권영준 대법관, '트럼프와 설전' 미 대법원장 예방…방한 초청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에 조희대 대법원장 친서 전달…대법관 역대 세번째 예방

  • 등록 2025.04.17 17:40:21

 

[TV서울=이현숙 기자] 권영준 대법관이 지난 8일 미국 워싱턴DC 연방대법원을 방문해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을 예방했다고 대법원이 17일 밝혔다.

이번 의례방문에서 권 대법관과 로버츠 대법원장은 한미 양국의 사법 현안에 관해 대화했다.

권 대법관은 과거 이승만 전 대통령이 법원의 판결에 불만을 표하자 당시 김병로 대법원장이 "이의 있으면 항소하시오"라고 했던 일화를 로버츠 대법원장에게 소개했다고 한다.

최근 이민자 강제추방 집행정지를 명령한 제임스 보스버그 워싱턴DC 연방지법 판사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비판하자 로버츠 대법원장이 "사법부 결정에 이견이 있을 경우 항소심 절차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반박한 것을 언급하면서다.

 

권 대법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친서를 전달하며 로버츠 대법원장을 올해 9월 한국에서 열리는 세종 국제 콘퍼런스에 초청했다고 한다.

한국 대법관이 미 연방대법원장을 예방한 것은 2007년 김황식 전 대법관, 2018년 안철상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미국의 대표적인 수재형 판사로 꼽히는 로버츠 대법원장은 2005년 9월 상원의 인준 동의안이 가결돼 불과 50세 때 취임했다. 당시 공화당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지명을 받았다.

그는 직전 대법원장인 윌리엄 렌퀴스트의 로클럭(재판연구원) 출신으로, 하버드 로스쿨 수석 졸업자이며 변호사와 검사, 법관을 모두 거친 실력자이기도 하다. 미 연방대법관의 '산실'로 통하는 워싱턴DC 항소법원 판사를 지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앞서 트럼프 1기 시절에도 사법부 독립성을 놓고 공개 충돌한 바 있다. 보수적 성향이지만 연방대법원 판결에서는 보수와 진보 양측을 오가는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면서 무게 중심을 잘 잡아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외신들도 한국 대선 주목…"승자는 분열치유·경제회복 과제"

[TV서울=강상훈 전북본부장] 주요 외신들은 한국 대선 투표 시작을 실시간으로 타전하면서 승자는 사회 분열 치유와 경제 회복의 과제를 안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AP통신은 3일 대선 투표 시작 직후 이를 알리는 속보를 타전하고, 이번 선거는 지난해 12월 보수진영 지도자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로 그가 축출된 뒤 치러지는 조기 선거라고 소개했다. 로이터통신과 AFP,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도 투표 시작에 맞춰 속보를 내보내고 실시간으로 추가 보도를 이어가며 관심을 보였다. 로이터는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군사 통치 시도로 깊은 상처를 입은 사회를 통합하고 주요 교역국이자 동맹인 미국의 예측할 수 없는 보호주의 움직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중심 경제를 회복하는 과제를 안게 된다고 전했다. 미국 뉴욕타임스도 2일(현지시간) '한국의 새 지도자는 불안한 세계 속의 분열된 국가를 물려받게 된다'는 서울발 기사에서 차기 대통령은 수개월간의 정치적 혼란 뒤 양극단으로 분열된 국가를 치유하고 안정을 가져와야 할 엄중한 과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작년 말 계엄 선포 이후 이어진 리더십 혼란을 끝내기 위해 한국인들이 한 표를 행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