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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분기 역성장… 올해 전망치 줄줄이 '0%대 중반'으로 감소

  • 등록 2025.04.24 17:38:09

[TV서울=곽재근 기자] 올해 1분기(1∼3월) 한국 경제가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0%대 중반으로 낮췄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JP모건은 한국의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를 0.5%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 8일 0.9%에서 0.7%로 내린 지 약 2주 만에 다시 0.2%포인트(p) 내린 것이다.

 

씨티은행 역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8%에서 0.6%로 0.2%p 낮추고, 내년 성장률도 기존 1.6%에서 1.3%로 하향했다.

 

 

JP모건과 씨티은행이 이날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것은 1분기 GDP 성장률이 부진하게 나왔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분기 실질 GDP 성장률(속보치)은 -0.2%로 집계됐다. 한은의 2월 전망(+0.2%)과 블룸버그 전망치(+0.1%) 등을 모두 밑돌았다.

 

박석길 JP모건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한국: 관세 충격 전 GDP 성장과 분투(struggled)' 보고서에서 "건설 사이클 지연과 2024년 4분기와 2025년 1분기 정치적 소란(noise)으로 내수 회복이 지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분기 동안 실질 수출 성장은 실망스러웠다"면서 "관세 충격을 앞두고 예상했던 견조한 출하량이 부족했다"고 짚었다.

 

박 이코노미스트는 2분기에는 기저 효과로 민간 소비와 서비스 부문의 기술적 반등이 있을 테지만 상호 관세를 앞두고 수출은 지속해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정책 조정이 향후 성장 동력을 제공하겠지만, 외부 수요의 역풍이 눈에 띄게 커질 것"이라면서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는 4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GDP 성장 데이터와 전망은 한국은행이 현재 신호를 보내는 것보다 더 많은 선제적인(front-loaded) 조치를 시사하지만, 금융 불균형과 외환 안정성에 대한 한국은행의 조심성(caution)을 고려하면 우리는 2026년 2분기까지 분기별 25bp(1bp=0.01%포인트) 인하 전망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김진욱 씨티 이코노미스트도 이날 보고서에서 "미국 관세 정책의 부정적 영향이 본격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 정치적 문제 등으로 인해 1분기 GDP가 부진하게 나왔다"고 하향 조정 배경을 밝혔다.

 

김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통상정책으로 인한 경제 하방 위험 등을 고려하면 누적 추가경정예산(추경) 예산 규모가 50조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최대 50조원 규모 추경이 이뤄진다면 재정승수를 0.2∼0.4로 가정했을 때 4개 분기에 걸쳐 0.38∼0.77%p 정도 성장률을 올리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재정 집행이 늦어지면 올해 성장률 보완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한은 기준금리 전망도 수정했다. 이번 인하사이클 최종금리 수준 전망을 기존 연 2.00%에서 1.50%까지 내렸다.

 

그는 한은이 올해 5월, 8월, 11월, 내년 2월, 5월에 0.25%p씩 기준금리를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논란… 사법개혁 신중히"

[TV서울=이천용 기자]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대와 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면서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정기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선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도입 관련 입장표명 의안이 현장 발의돼 재석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현안에 대한 입장이 나왔다. 이들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상고심 제도 개선은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고,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관의 인사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1,033곳 대상 화재안전조사 추진 .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성탄절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종교시설, 숙박시설 및 지하상가 등 총 1,033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5개 자치구 관할 소방서 237명의 화재안전조사관을 투입하여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및 유지관리 실태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 내 물건 적치 등 피난 장애 요인 △영업주 등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소방계획서 이행 등) 수행 적정성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한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경미한 불량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특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주 등 관계인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기기(기구) 안전관리 △대상별 취약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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