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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국내생산 반도체 최대10% 세액공제…반도체특별법 신속제정"

  • 등록 2025.04.28 10:58:53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압도적 초격차·초기술로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 반도체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올린 글에서 "글로벌 경제패권은 누가 반도체를 지배하느냐에 달려 있다. 반도체를 지키는 것은 우리 미래를 지키는 것"이라며 후보 선출 후 1호 공약으로 반도체 산업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미국, 일본, 유럽연합(EU)이 경쟁적으로 반도체 지원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우리 반도체 특별법은 정부와 국민의힘의 몽니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특별법 제정으로 기업들이 반도체 개발·생산에 주력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후보는 반도체 산업에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 예외 제도'를 특별법에 명시하는 문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현재 민주당은 52시간 예외 제도를 명시하지 않은, 산업지원에 대한 내용만을 담은 특별법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 17일 이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이 후보는 또 "반도체에 대한 세제 혜택을 넓힐 것"이라며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반도체에는 최대 10%의 생산세액 공제를 적용해 반도체 기업에 힘을 싣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반도체는 대표적 자본집약 산업으로, 막대한 투자 비용이 드는 데다 격차가 생기면 따라잡기 어렵다. 정부가 길을 내 기업들이 잘 달릴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세제 혜택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반도체 기업의 국내 유턴을 지원해 공급망 생태계도 강화할 것"이라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도 조성을 서둘러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스마트 그린 반도체단지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와 함께 "반도체 RE100(재생에너지 사용 100%)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라며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를 완공해 반도체 기업들의 RE100 달성을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인재 육성 지원계획도 밝혔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가 우위를 점한 메모리 반도체 외에도 시스템반도체와 파운드리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구개발 지원 및 반도체 대학원 등 고급인력 양성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는 "2024년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액은 204조원으로 전체 수출액의 20%를 차지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핵심 엔진이던 반도체가 위기를 맞고 있다"며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치열해진 AI 반도체 경쟁까지 더해져 이중, 삼중의 위기에 포위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반도체의 전설로 꼽히는 앤디 그로브(전 인텔 최고경영자)는 '위기가 닥쳤을 때 나쁜 기업은 망하고 좋은 기업은 살아남지만, 위대한 기업은 더욱 발전한다'고 말했다"며 "반도체 경쟁력을 확대하려면 국가 차원의 투자가 필수"라고 거듭 강조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학교를 정치논쟁장으로 만드는 서울시교육청 규탄”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4월 23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방송 시청을 일선 학교에 권고한 것과 관련해 “헌법과 교육기본법이 명시하는 정치적 중립성과 학생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황 의원은 “공문을 발송한 10개 교육청이 모두 진보 성향 교육감이 있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교육 목적을 넘어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보수·중도 성향 교육감이 관할하는 강원·경기·경북 등 지역에서는 별도의 시청 권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황 의원은 서울 시내 일부 학교에서 나타난 편향적 정치교육 사례를 소개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황 의원은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는 도덕 담당 교사가 탄핵 선고 방송 시청을 강제하기에 앞서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고, '교실은 극우 방호벽이 되어야 한다'는 표현까지 사용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교실은 정치적 논란으로부터 안전한 공간이어야 하며, 학생들은 교사의 정치적 가치관에 따라 재단되어서는 안 된다”며 “

서울시, '디자인서울 상생협력' 사업 실시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는 전국 광역 자치단체에 디자인 기술력을 지원하는 등 '디자인서울 광역 상생협력' 사업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는 도시행정에 디자인 가치를 도입한 국내 첫 광역단체다. 2010년 세계디자인수도에 지정되는 등 도시디자인의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력을 축적해왔다. 이번 사업은 ▲디자인기술 지원 ▲디자인 성과물 지원 ▲디자인 공동개발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먼저 다른 광역 단체의 디자인 개발 프로젝트에 서울시의 디자인 전문인력을 '자문단'으로 매칭한다. 지하철 노선도, 펀(Fun) 시리즈, 러너스테이션 등 국제디자인어워드(iF)에서 수상한 서울시 디자인에 대해 많은 지자체에서 관심을 보여 이를 본격적으로 공유하기 위함이다. 다른 시도로부터 특정 디자인 기술에 대한 지원 요청 시 단순 자문이나 벤치마킹을 넘어 관련 프로젝트 경험이 있는 서울시 전문인력이 실제 개발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돕는다. 서울시와 해당 자치단체가 공동워크숍을 열어 도시가 처한 디자인 과제에 대해 토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도 마련한다. 부산의 경우 이미 서울시와 지난달 27∼28일 부산에서 '서울-부산 디자인정책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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