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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청주시, 6월까지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신청

  • 등록 2025.05.02 09:31:41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청주시는 6월 말까지 올해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연간 60만원인 농업인 공익수당은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충북에 거주하면서 1년 이상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이다.

지난해와 달리 지원 요건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완화했다.

 

농업 외 소득이 3천700만원 이상인 농가, 한 세대 중복신청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등은 제외된다.

시는 부적격자 확인을 거쳐 9월 중 대상자를 확정해 청주페이로 공익수당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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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규제법 법사위 통과…보이스피싱 등에 독립몰수제 [TV서울=나재희 기자] 해외 도피 등으로 보이스피싱 범인에 대한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안은 보이스피싱, 불법 온라인 도박, 마약,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디지털 성범죄, 헌정질서 파괴 범죄 등에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범인의 사망, 국외 도피, 소재 불명 등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 범죄수익에 대한 독립몰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헌정질서 파괴 범죄는 공소시효가 지나도 독립몰수를 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기권했다. 이들은 '헌정질서 파괴 범죄'가 독립몰수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과 함께, 몰수 대상이 되는 재산이 범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상속이나 증여 등을 통해 귀속됐을 경우 정황을 알지 못해도 독립몰수를 할 수 있도록 해 법적 안정성을 해한다는 점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회의에서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도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의결됐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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