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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변호사 행세로 15억원 사기, 법원 사회복무요원 징역 7년

  • 등록 2025.05.04 10:33:54

[TV서울=박양지 기자] 변호사를 사칭해 연인 등으로부터 15억원에 달하는 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법원 사회복무요원 출신 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법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2022년 12월 B씨에게 자신을 변호사라고 속이고 접근해 결혼을 약속한 뒤 급전이 필요하다며 B씨를 비롯한 B씨 가족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13억8천4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가 B씨와 그 가족에게 알린 자신의 소득 수준 등은 모두 거짓이었고 빌린 돈은 도박자금,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쓰였다.

 

A씨는 이렇게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하게 되자 2024년 6월 인터넷에서 구한 그림 파일로 허위 잔액 증명서를 만들어 제시하기도 했다.

이밖에 A씨는 20대 시절이던 2017년 한 영어학원에서 아르바이트하며 알게 된 고교생에게 자신을 의대생이라고 속여 어머니의 빚 청산에 필요하다며 수년간 6천여만원을 빌렸다.

이것 역시 모두 거짓이었고, 빌린 돈은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됐다.

A씨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법원 사회복무요원 동료 2명을 상대로 도박 문제로 계좌가 압류됐다거나 어머니가 돈이 없어 자살하려고 한다고 거짓말을 한 뒤 수십차례에 걸쳐 5천만원에 가까운 돈을 빌리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와 그 가족은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가정생활에도 불화가 생기는 등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그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지원유세 앞둔 한동훈, 이재명 경제정책 맹공…"가짜 경제관"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경제정책에 대해 "가짜 경제관", "노주성(노쇼주도성장)"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오는 20일부터 시작하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에 대한 개별 지원 유세를 앞두고 이 후보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는 것으로 보인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권은 소주성(소득주도성장), 이재명은 '노주성'(노쇼주도성장)으로 경제 망치겠다"며 "이 후보의 호텔경제론은 '타고 있던 엘리베이터가 추락해도 마지막에 살짝 점프하면 살 수 있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호텔경제론'은 호텔 예약금이 결국 취소되더라도 인근 소상공인에게 예약금이 돌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이 후보 발언을 일컫는다. 한 전 대표는 또 다른 글에서 이 후보의 지역화폐 공약에 대해 "가짜 경제관에서 벗어나지 않고 틀린 주장을 기어코 밀어붙이는 위험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역화폐의 본질은 특정 지역, 특정 소매업에만 쓸 수 있는 10% 할인쿠폰을 모든 국민이 낸 세금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부대비용이 발행액의 10% 가까이 든다고 한다"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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