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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북 농민단체들 "굴욕적인 한미 통상협상 중단해야"

  • 등록 2025.07.30 17:26:31

 

[TV서울=강상훈 전북본부장] 한미 통상협상 과정에서 미국산 쌀과 소고기에 대한 추가 개방 가능성이 제기되자 전북 농민단체들이 30일 "굴욕적인 협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북연합회, 전북개헌운동 등은 이날 전북도청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한미 통상협상이 또다시 농업을 제물 삼아 진행되고 있다"며 "트럼프 정부는 주요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폭력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타 산업 경쟁력 확보'라는 궤변으로 30여년간 농업과 농민을 착취했고, 그 결과 한국 농업이 피폐해졌다"며 "국가 존립과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반주권적인 통상전략을 폐기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등 농업 4법에 대해선 "이전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됐던 법안보다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전체 회의를 통과한 농안법은 '공정가격'이 '기준가격'으로 대체되면서 후퇴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농민과 함께 약속하고 주도했던 농업 4법을 후퇴해 통과시키는 것은 농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서울시, 무더위쉼터 35곳 추가 개방… 25개 구청도 쉼터로

[TV서울=이현숙 기자] 역대급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8월 1일부터 25개 자치구 청사와 시립 청소년센터 10곳 등 총 35개 시설을 무더위쉼터로 추가 개방한다고 31일 밝혔다. 자치구 청사 무더위쉼터는 냉방설비를 구비하고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으며, 공무원이 상주하고 있어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시는 지난 6월 시·구 간담회에서 무더위쉼터 확대 운영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고, 25개 모든 자치구가 동참하기로 했다. 구청사 무더위쉼터는 구청 개방 시간과 이용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예정이다. 보통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방하고, 폭염특보 발효 시에는 운영시간을 늘리거나 주말과 공휴일에도 운영하는 방식으로 상황에 맞게 활용한다. 시립 청소년센터 중 시민 이용이 많은 10곳도 무더위쉼터로 새롭게 지정했다. 해당 시설은 시립 강북·금천·목동(양천구)·문래(영등포구)·서대문·서울(중구)·성동·성북·창동(도봉구)·화곡(강서구) 청소년센터다. 이들 10개 시립 청소년센터는 연간 총 388만여명이 이용하는 대표적 생활 밀착형 공공시설로, 폭염 시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누구나 쉬어갈 수 있는 지역 거점형 생활권 쉼터로

성흠제 시의원, “어린이·성인용만 있는 1회용 교통카드… 청소년 요금은 ‘빈칸’”

[TV서울=나재희 기자] 교통카드를 소유하지 않은 청소년이 서울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1회용 교통카드를 이용해야 하지만, 정작 청소년용은 별도로 없어 성인 요금을 그대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발매기에서 판매 중인 1회용 교통카드는 어린이용과 성인용만 제공되고 있으며, 청소년 요금이 적용된 선택지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2023년~2025년 6월) 발급된 1회용 교통카드는 총 3,132만 건에 달하며, 이 중 어린이용은 592만 건(18.9%)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성인용이며, 이 중에는 교통카드 없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청소년들도 포함되어 있어 결국 성인 요금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러한 형평성 문제에 대한 개선은 논의되지 않고, 오히려 1회권 사용률이 낮아(2024년 기준 0.6%) 1회용 교통카드 제도 자체를 없애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특히, 1회권 1장당 제작비(520원)와 운영비 등을 근거로 폐지를 검토하지만, 해당 카드는 보증금 500원이 포함되어 있어 시민이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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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 혐의' 이상민 오늘 특검발 영장심사…구속기로 [TV서울=나재희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31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앞서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비상계엄과 관련한 국무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임에도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했으며, 나아가 행안부 산하 외청인 경찰청과 소방청에 위법한 지시를 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 등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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