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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북 농민단체들 "굴욕적인 한미 통상협상 중단해야"

  • 등록 2025.07.30 17:26:31

 

[TV서울=강상훈 전북본부장] 한미 통상협상 과정에서 미국산 쌀과 소고기에 대한 추가 개방 가능성이 제기되자 전북 농민단체들이 30일 "굴욕적인 협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북연합회, 전북개헌운동 등은 이날 전북도청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한미 통상협상이 또다시 농업을 제물 삼아 진행되고 있다"며 "트럼프 정부는 주요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폭력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타 산업 경쟁력 확보'라는 궤변으로 30여년간 농업과 농민을 착취했고, 그 결과 한국 농업이 피폐해졌다"며 "국가 존립과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반주권적인 통상전략을 폐기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등 농업 4법에 대해선 "이전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됐던 법안보다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전체 회의를 통과한 농안법은 '공정가격'이 '기준가격'으로 대체되면서 후퇴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농민과 함께 약속하고 주도했던 농업 4법을 후퇴해 통과시키는 것은 농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길영 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요코하마시의회 방문단과 교류 증진 논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위원장은 지난 10월 30일 서울시의회 본관에서 요코하마 시의회 국제·경제·항만위원회 대표단(위원장 쿠시다 히사코) 15명(위원 10명, 직원 5명)을 맞이하며, 서울시의회와 요코하마시의회 간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한 환영사를 전했다. 김길영 시의원은 환영사에서 “요코하마시의회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양 도시 간 지속적인 교류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지난 9월 요코하마시를 방문한 경험을 통해 일본 개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현대적인 도시공간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매력적인 항만도시 요코하마의 매력을 깊이 느낄 수 있었다”며, “서울은 현재 K-팝과 한류 콘텐츠의 인기로 전 세계 관광객이 찾는 문화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양 도시가 공유할 수 있는 많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진 환담에서는 서울시의회와 요코하마시의회 간 상호 공통의 관심 사항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도시 발전과 시민 복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교환했다. 특히, 국제적인 항만도시로 요코하마의 글로벌 정책 추진 방향, ‘직·주·락·학(職·住·樂·學)’이 조화를 이루는 국제교류도

서울농관원, 김장철 원산지표시 일제 점검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서울사무소(소장 이재필, 이하 서울농관원)은 김장철을 맞아 12월 5일까지 배추김치와 김장채소 양념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김장철에 수요가 많은 배추김치, 절임배추, 고춧가루, 마늘, 생강 등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산 유명지역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서울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김장 채소류의 수급 상황, 가격 동향 및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 정보 등을 활용해 배추김치 등 제조·판매업체, 통신판매업체, 일반음식점 위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해 온라인 통신판매중개사이트, 쇼핑몰, 홈쇼핑 등을 모니터링한 후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 위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흑염소에 대해서도 원산지 단속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는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하고, 미표시한 경우는 과태료(1천만 원 이하)를 부과한다. 이재필 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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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시도지사와 수도권·강원 예산협의…"포퓰리즘 정책 안돼"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민의힘은 2일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및 강원 지역 예산정책 협의회를 열어 이재명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맞서 성장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이재명 정부가 보여준 경제정책은 내로남불 규제와 재정 살포 수준에 머물러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성장대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거래가 막힌 서울·경기 남부 일부 지역은 서민들이 이용하는 전월세 가격이 예상대로 폭등하기 시작했고, 규제에서 벗어나 있던 경기도에선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할 조짐을 보인다"며 "강원도에선 여전히 악성 미분양이 이어지는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도권은 대한민국 성장 엔진이자 국가 경제의 심장이고, 강원도도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당은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내년도 수도권과 강원의 성장 예산을 극대화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올해 703조원에 달하는 예산 중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깊이 고민해야 할 항목은 소비쿠폰 13조원 집행"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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