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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최호정 시의회 의장, 제22차 지방시대위원회 회의 참석

  • 등록 2025.10.02 09:02:38

 

[TV서울=이현숙 기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9월 30일 세종시에서 열린 제22차 지방시대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지방 4대 협의체장, 중앙부처 장·차관 등 총 33명이 참석해 지방시대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방시대 정책 추진체계의 재정비와 국가균형성장 전략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첫 공식 회의로, 이날 회의에서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와 ‘지역공약 추진계획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상정·의결됐다.

 

최호정 회장은 “지난 30년간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자치를 뿌리 내리고, 지역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만들어왔다”며 “이제는 단순한 분권을 넘어 지방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지방 주도 분권형 균형발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정부의 집행권 강화와 함께 지방의회의 정책·재정·인사 권한이 함께 확대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지방시대가 완성된다”며 “중앙과 지방, 행정과 의회가 협력과 상생의 동반자로 함께 나아갈 때 지방시대위원회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국 17개 시도의회가 지방시대위원회의 정책 추진에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함께 밝혔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7개 시·도의회 간 협력 등을 증진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치된 법정기구다.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의회 상호 교류 및 협력 증진,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 활동 등을 통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발전에 힘쓰고 있다.

 

최호정 회장은 시도지사협의회·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과 함께 지방 4대 협의체장으로 활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중앙과 지역 간의 권한과 재원 배분 등을 심의하는 회의에 당연직으로 참석한다.


113만명 빚 탕감 길 열려…대부업 참여·도덕적 해이 '과제'

[TV서울=나재희 기자] 정부가 7년 이상 장기연체자 구제를 위한 새도약기금을 공식 출범한 가운데 연체채권 상당수를 보유한 대부업체들의 협조를 끌어내는 것이 제도 운영의 주요 과제로 꼽힌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도약기금은 5천만원 이하, 7년 이상 장기연체 채권을 금융회사로부터 일괄 매입해 소각하거나 채무조정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총 16조4천억원 규모의 채권이 소각 또는 채무조정될 예정이며, 약 113만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추산된다. 소득·재산 심사를 통해 파산 수준의 상환불능자로 판정되면 채권을 전액 소각한다. 분담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던 금융권 기여 금액은 총액 4천400억원 중 약 80%인 3천600억원을 은행권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나머지는 보험업권 400억원, 여신전문업권 300억원, 저축은행권 100억원이 부담한다. 새도약기금은 이달부터 공공기관·금융회사 등과 채권 매입 협약을 맺고 순차적으로 소각 대상 채권을 매입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을 제외하고 개별 업권 중 연체 채권을 가장 많이 보유한 대부업체들의 협조도 끌어내야 한다. 금융권에 따르면 매입 대상 채권 중 대부업이 보유한 채권은 약 2조원으로, 공공기관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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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김현지 부속실장 고발…"개인정보 비공개, 직권남용" [TV서울=곽재근 기자] 시민단체가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나이와 학력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경찰에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6일 김 실장을 직권남용·강요·업무방해·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1급 공무원이자 예산, 시설 관리, 인사행정 등을 총괄하는 총무비서관이 나이, 학력, 경력, 고향 같은 기본 사항조차 알리지 않는 건 국민을 기만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총무비서관 시절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해 '후보자를 사퇴해야 할 것 같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전하는 등의 인사 개입은 직권남용, 강요에 해당한다"고 했다. 앞서 한 언론은 김 실장이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일 때 강 당시 후보자의 사퇴 발표 전 그에게 전화해 '사퇴해야 할 것 같다'며 이 대통령의 뜻을 전했다고 보도했으나 대통령실은 부인한 바 있다. 서민위는 또 김 실장이 과거 사무국장으로 근무했던 비영리단체가 2010년부터 12년간 17억8천8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며 운영 당시 사용처가 불분명했다면 업무상 횡령과 배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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