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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시, 2026년 예산 15조 3,129억 원 편성… 시민행복·미래투자 강화

  • 등록 2025.11.04 15:25:01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시민행복 체감 사업에 중점을 둔 2026년 예산안을 편성해 11월 4일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은 15조 3,129억 원 규모로 올해 본예산 14조 9,430억 원 보다 3,699억 원(2.5%) 증가한 규모이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올해보다 5.3% 감소하였으나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이 8.6% 증가하며 전체 예산 규모가 확대됐다.

 

중점 투자 분야는 시민행복 체감 사업, 민생경제▲약자복지, 글로벌 톱텐시티 도약, 미래사회 투자 등으로 핵심 시정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민생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내년 7월 2군 9구 행정체제 출범과 인프라 구축 등 미래 인천을 위한 투자에도 역점을 두었다.

 

먼저, 인천형 민생지원 강화와 편리한 교통환경 지원 등 시민행복 체감사업에 총 3.8조 원을 투입한다. 인천형 출생정책인 i+ 1억드림 646억 원, i+ 길러드림 10억 원, i+ 집드림 114억 원을 반영했다. 대중교통비 경감을 위해 K-패스와 인천 i-패스에 658억 원, 인천 i-바다패스 100억 원을 편성하고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시내버스 무료 이용을 지원하는 i-실버패스를 새롭게 추진하기 위해 170억 원을 반영했다.

 

 

민생경제·약자복지에는 총 5.7조 원을 편성했다. 인천e음 캐시백 1,351억 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300억 원 등 6,742억 원을 투입해 지역경제 활력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해 3.8조 원을 반영했다. 특히 외로움, 정신건강 회복 지원으로 건강도시 인천을 구현하고자 167억 원을 편성했다.

 

글로벌 톱텐시티 도약을 위해 총 1조 2,912억 원을 투입한다. AI 등 미래산업 육성과 투자 활성화에 741억 원, 세계한인비즈니스 대회 개최 등 글로벌톱텐시티 브랜딩에 1조 1,028억 원, 제물포르네상스를 통한 원도심 혁신 발전을 위해 1,143억 원을 반영했다.

 

성공적인 행정체제 출범, 공공청사 건립, 철도·도로망 확충 등 미래도시 기반 조성에 총 4조 5천억 원을 투자한다.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3,153억 원,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공사에 421억 원을 투입하고 특히 내년 7월 인천형 행정체제개편에 대비하여 자치구 조정교부금을 430억 원 증액한 8,670억 원 반영하였다.

 

유정복 시장은 “지방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도 15조 3천 억원 규모의 내년도 인천시 살림을 세심히 준비했다”며, “시정의 성과가 시민의 행복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인천시 예산안은 시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15일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설공단,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 본격 도입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로시설물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을 올해부터 공단이 운영하는 전체 도로시설물에 본격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언주로, 내부순환로, 양재대로, 북부간선도로, 우면산로,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로 등 총 12개 노선 자동차전용도로의 162개 시설물(교량 및 터널·지하차도 등)이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도로시설물의 예기치 못한 상태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람의 건강검진처럼 데이터에 기반해 예측·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공단은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실효성을 검증했으며, 올해 162개소 전체 시설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대한민국 도로 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한다. 공단은 2023년부터 ‘자체 정밀안전점검’ 제도를 도입했다. 직원들이 직접 점검을 수행함으로써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는 동시에 시스템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기존 민간 위탁 방식은 점검 주체가 자주 바뀌어 데이터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시설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가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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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개선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오는 1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영석 의원이 주최하고 부천시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후원으로 함께 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주제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부담과 개선 방안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7.3%에서 2025년 33.8%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복지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지방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는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이어져 지자체의 재정 여력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그 결과 오히려 복지서비스 질 저하 우려도 제기되는 설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부천시의 사정도 심각하다. 부천시는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인구가 77만여 명으로 상당한 규모를 보이고 있음에도 재정자립도가 낮고 사회복지비 비중이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까지 겹쳐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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