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사파면법' 발의…"항명 검사장, 평검사로 보직 해임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발을 '정치 검사의 항명'으로 규정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도 국회 탄핵 절차 없이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집단 반발한 검사장 16명을 감찰하고 보직 해임을 통해 평검사로 인사 조치할 것도 요구했다. 민주당은 14일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검사징계법 폐지 법률안·검찰청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 법안은 국회 탄핵 소추와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검사도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징계위 심의를 통해 파면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법안은 원내 지도부가 공동 발의자로 참여해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절대다수 의석을 갖고 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회 탄핵에 의해서만 검사를 파면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없애고 일반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서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발의했다"며 "연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검찰총장도 검사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