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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동작구, 세무행정 성과 입증

  • 등록 2026.01.09 09:29:42

 

[TV서울=박양지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서울시 주관 ‘2025년 시세 징수 평가’에서 지방소득세 및 지난연도 체납 분야 1그룹에 선정되며 세무 행정 성과를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세입총괄 ▲지방소득세 ▲지난연도 체납 ▲부동산취득세 ▲세무조사 등 5개 분야의 실적을 종합 심사했다.

 

동작구는 ▲징수율 제고 ▲세원 발굴 ▲강력한 체납징수를 중점 추진 과제로 설정해, 세입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세입 분야 특별기획조직(TF팀)’을 구성하고 연 2회 대책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체계적인 세입 관리로 안정적 재원 확보에 힘썼다.

 

 

또한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해 징수율을 높이고, 유형별·맞춤형 세무조사를 통해 누락 세원을 적극 발굴했다.

 

아울러 압류·추심·명단공개 등 고액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구민 대상 세무 설명회’와 ‘찾아가는 세무 상담’을 확대 운영하는 등 현장 중심의 세무 행정을 펼쳤다.

 

한편, 구는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다자녀 가구 재산세 전액 감면’ 제도를 도입해 다자녀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앞장섰다.

 

감면 대상은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관내 주택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1세대1주택 소유 가구다. 해당 가구는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재산세 전액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는 2025년 재산세를 이미 납부한 세대에는 우편·카카오톡 등을 통해 개별 안내를 실시하고, 신속하게 환급을 진행해 환급률 99%를 달성했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이번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것은 세무부서 전 직원이 협업해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세입 관리와 체납징수를 통해 구민에게 신뢰받는 재정 운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감사의 정원’ 관련 국토부 지적사항 의견 제출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 지난 2월 9일 국토부에서 서울시에 통지한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23일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에 대해 그간 국토교통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등 관련 법령에 대한 견해 차이가 존재했으나,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절차를 즉시 보완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국토계획법, 도로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 공작물 축조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추진했으나, 그간 국토교통부와 국토계획법에 대한 해석 차이가 존재했고 이에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존중해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지난 2월 9일자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서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보완하기 위해 지상 상징조형물 조성 공사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작성·고시 절차를, 지하 미디어 공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작성·고시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2026년 1월 기준 감사의 정원 공정률은 55%로, 현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될

영등포병원, ‘영등포구 안심퇴원 통합돌봄사업’ 퇴원환자 연계 의료기관 협약 체결

[TV서울=이천용 기자] 인봉의료재단 영등포병원(의료원장 유인상)은 2월 24일 영등포구청에서 열린 ‘영등포구 안심퇴원 통합돌봄사업’ 퇴원환자 연계 의료기관 협약식에 참석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의료기관 퇴원 이후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사회 기반의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고령 환자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의 경우, 퇴원 이후에도 안정적인 회복과 일상 유지를 지원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영등포병원은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퇴원 이후 단계까지 이어지는 의료지원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급성기 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이 많은 만큼, 지역사회와의 협력 기반 역시 한층 중요해지고 있다. 유인상 의료원장은 “퇴원은 치료의 끝이 아니라 회복 과정의 새로운 시작”이라며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환자들이 살던 곳에서 안정적으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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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공천헌금' 강선우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TV서울=이천용 기자]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본회의에서는 재석 263명 중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 9명으로 강 의원 체포동의안이 통과됐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과반 의석인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소속이었던 강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개별 의원의 판단에 맡겼다. 조국혁신당은 '찬성 표결 권고'를 당론으로 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여당에서 상당수 의원이 체포동의안에 반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체포동의안 가결로 강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의 한 호텔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다. 강 의원은 관련 의혹이 제기된 뒤 민주당을 탈당했고, 민주당은 강 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을 내렸다. 강 의원은 표결에 앞선 신상발언에서 "1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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