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0 (금)

  • 구름많음동두천 6.1℃
  • 맑음강릉 9.2℃
  • 맑음서울 8.2℃
  • 맑음대전 7.5℃
  • 맑음대구 7.1℃
  • 맑음울산 9.1℃
  • 연무광주 8.0℃
  • 맑음부산 9.4℃
  • 맑음고창 7.4℃
  • 맑음제주 9.3℃
  • 맑음강화 6.7℃
  • 맑음보은 1.6℃
  • 맑음금산 3.8℃
  • 맑음강진군 4.2℃
  • 맑음경주시 4.4℃
  • 맑음거제 10.1℃
기상청 제공

사회


지역주택사업 분담금 131억 가로챈 일당 송치…피해자 295명

  • 등록 2026.01.10 12:50:23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합원들의 분담금 131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모 지역주택조합 전 추진위원장 A씨와 업무대행사 관계자 3명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은 2019∼2022년 인천시 미추홀구 모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합원 295명으로부터 13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천570세대 규모 아파트단지 개발사업의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토지 사용 권한 확보율을 부풀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2023년 12월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이듬해 4월 인천경찰청에 사건을 배당해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피의자 중 일부의 구속영장을 2차례 신청했으나 검찰과 법원에서 각각 기각되자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벌였다.







정치

더보기
尹 전 대통령, "계엄은 구국의 결단…내란 논리 납득 어려워"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단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 전 대통령은 20일 오후 변호인단을 통해 배포한 A4 2장, 약 1천자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는 거짓과 선동의 정치권력을 완벽하게 배척하지는 못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투입하는 등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정지시키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는데 이러한 논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장기 집권을 위해 여건을 조성하려다 의도대로 되지 않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특검의 소설과 망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단순히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의 독립을 담보할 수 없고 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며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라고도 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저의 판단과 결정은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