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변윤수 기자]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구속취소 심문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한 기소라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적법한 기소라는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혼자 일하기 때문에 출산휴가라는 개념조차 없어 출산이 곧 생계 활동의 중단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나홀로 사장님과 프리랜서도 출산휴가를 갈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3월 11일부터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 및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신청을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https://umppa.seoul.go.kr)에서 받는다. 이번 사업은 저출생 위기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의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전국 최초의 시도다.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시 짧게는 수일에서 길게는 수개월까지 가게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에 당장 생계활동에 차질이 생기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의 소득 감소를 일부 보전해줌으로써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들도 마음 편히 출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취지다. 시는 지난해 4월 22일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급여 지원 대책을 최초 발표한 이후 그동안 사회보장제도 협의,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마무리하고 사업을 본격 시행하게 됐다. 우선,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인 엄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지난 6일 서울시청에서 국제기구인 아시아산림협력기구(이하 ‘AFoCO’)와 손잡고 서울국제정원박람회가 열리는 보라매공원에 AFoCO 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업무협약 체결했다.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산림부문에서의 기후변화 영향 대응을 실현하기 위하여 검증된 기술 및 정책을 현장 중심의 활동으로 실천하고 지역산림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로 15개의 회원국과 2개의 옵저버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협약은 아시아 국가들 간의 산림 관리 및 보호 활동,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 AFoCO에서 서울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돕고 국제사회에서의 환경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성사됐다. AFoCO 정원은 지속가능한 산림과 환경보호를 주요테마로 다양한 회원국의 특징을 담을 예정으로, 그간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서 만나보지 못한 특별한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기후 변화와 인간 활동으로 인해 위협받고 있는 아시아의 산림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동시에 아시아 각국의 산림 보호 활동을 국제적으로 공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1대 국회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을 '당내 일부와 검찰이 짜고 한 짓'이라고 말한 데 대해 "본인의 심증일 뿐, 아무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누가 찬반을 했는지 짐작할 수만 있을 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가결이 '폭력 집단과의 암거래'라고 규정하며 가결 찬성 의원들은 '결국 총선에서 정리됐다'고 했다. '내가 배제한 사람은 7명'이라며 본인이 직접 개입한 것도 자인했다"며 "스스로 정치적 반대파를 숙청했다고 자백한 것이고, 대놓고 정치보복 했다고 자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단순한 짐작만으로 '비명횡사' 공천 숙청을 했던 것"이라며 "이러한 행태가 궁예의 관심법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 대표는 일주일 전 방송에 나와서 지난 일을 따져서 뭐 하냐면서 대통령이 되면 정치보복
[TV서울=이현숙 기자] 정부가 의대생들의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동결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남도가 추진 중인 국립의과대학 설립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전남도는 의대 정원 증원 문제와 별개로 의대가 없는 전남지역에 국립의대를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가 이를 수용할지 미지수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영록 지사는 이날 오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면담하고 전남의 국립의대 신설을 해달라고 건의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지난해 정부의 1도 1국립대 정책에 따라 국립 목포대와 국립 순천대의 통합을 끌어냈다. 두 대학은 의대 신설을 전제로 통합에 합의했으며 지난해 말 2026년 3월 통합의대 개교를 목표로 교육부에 대학 통합 신청서를 제출했다. 내년에 통합의대가 문을 열려면 4월까지는 의대 정원 배정을 받아야 한다. 전남도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의료계를 상대로 의대 신설을 요청해왔다. 지난 5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김영록 지사에게 대학 통합 전제로 "의대 정원 배정할 경우 전남 입장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6일 당정 협의회에서 기류가 바뀌었다. 의대생들의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증원인 3천58명으
[TV서울=변윤수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지난 2월 13일 ‘신길3동 치안센터 설치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3월 5일 ‘영등포 쪽방촌 정비사업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국회의원과 주민이 직접 소통하며 지역사회의 요구를 정책 추진 과정에 반영하겠다는 목표로 마련됐다. 먼저, 2월 13일 열린 신길3동 치안센터 설치 정책간담회는 채현일 의원, 신길3동 주민자치 대표단, 서울경찰청·영등포경찰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의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주민 소통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채 의원은 이날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서울경찰청에 신길3동 경찰 청사를 주민 치안공간으로 조성해줄 것을 요구했다”며 “이후 경찰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신길3동 치안센터 설치’라는 뜻깊은 진전을 이뤄냈다”고 설명했다. 또, “신길3동 치안센터가 주민 친화적 소통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며 “치안도 2배, 주민 여러분의 만족도 2배가 되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3월 5일 열린 영등포 쪽방촌 정비사업 정책간담회에서 채현일 의원은 쪽방촌 거주 주민, 광야교
[TV서울=박양지 기자] 작년 성폭력 피해자 10명 중 8명 이상은 아는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작년 상담소에서 신규로 성폭력 상담을 받은 560명 가운데 82.3%(461명)가 ‘아는 사람에 의해 성폭력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가해자와 관계에서는 직장 관계자가 20.9%로 가장 많았고 친족·인척(15.0%), 친밀한 관계(11.6%), 이웃(7.9%) 등이 뒤를 이었으며, ‘모르는 사람’은 7.7%였다. 전체 피해 유형에선 강제추행(준강제추행 포함)이 36.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강간·강간미수 피해(33.2%), 카메라 이용촬영(9.3%) 순이었다. 피해자의 성별은 여성이 93.0%로 대다수였다. 남성 피해자 비율은 5.4%로, 전년(8.6%)보다 줄었다. 미상은 1.6%다. 상담 의뢰인은 피해자 본인이 69.3%, 대리인 상담이 28.8%였다. 대표적인 피해 유형인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 특수강간, 강간미수 피해자 240명 중 37.5%는 2회 이상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중 22.1%는 10회 이상 지속적인 피해를 경험했다. 최초 피해를 본 후 상담까지 걸린 기간은 ‘1년 이상
[TV서울=이천용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특혜를 받아 채용된 의혹이 있는 고위직 간부 자녀 10명에 대해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10명에 대한 자체 감사에 착수해 임용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조사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진 뒤에도 채용된 당사자들이 정상 근무를 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선관위는 애초 감사원에서 당사자들에 대한 징계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 근무 중이라고 설명했지만,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전날 이들을 직무배제 조치했다. 정치권에서는 직무배제가 아닌 파면을 위한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적법절차에 따라 임용을 취소해야하기 때문에 대기발령(직무배제) 조치를 한 것"이라며 "스스로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조직을 위해서 사퇴를(하기를 원한다)"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공무원법에 '채용 비리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은 2021년 12월 법률 시행 이후 채용된 자로 제한된다. 10명 중 9명이 법 시행 이전에 채용됐고, 1명만 이후 채용됐다"며 법적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 지역위원회(위원장 김민석 국회의원, 현 수석최고위원)는 6일 오후 신길동 소재 살레시오 교육영성센터 4층 마리아홀에서 당원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당원 주권시대에 걸맞는 당원의 역량을 제고하며, 지역위원회 당원 간 유대 관계 및 결속을 강화할 뿐 아니라,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세력의 준동에 맞서며, 급변하는 정국에 적극 대응하는 민주당원의 자세를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민석 위원장(국회의원)을 비롯해 한준호 국회의원, 김한나 서초갑 지역위원장을 비롯해 구의회 유승용 부의장, 양송이 행정위원장, 신흥식·이예찬 의원, 상임고문 등 민주당 영등포을 지역위원회 관계자들과 당원들이 함께했다. 10·16재보궐선거 유공자 표창과 청년위원들의 식전 공연에 이어 본 행사는 김미주 서울시당 대변인(현 구로구의회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가운데, 각 급 위원회 및 동 협의회 발대식, 축하인사 및 대회사, 결의문 낭독,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한준호 의원은 축하인사를 통해 “김민석 수석최고위원님은 이번 계엄사태에서 국가를 구했고, 그 선두에서 서 계셨다. 또, 많은 후배 정치인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며 “최고위원들이
[TV서울=나재희 기자] 정부가 수도권의 철도 지하화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서울·인천·경기와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서울·인천·경기 등 3개 수도권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수도권 철도 지하화 마스터플랜 전담조직(TF)' 발족식을 열었다. 이번 TF는 수도권의 철도 노선 지하화를 위한 기술적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지자체 간의 이해관계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조율하기 위해 마련했다. TF 회의는 격주 단위로 열되 필요하면 수시로 개최하기로 했다. 회의 초기에 쟁점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신속하게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경부선, 경인선, 경원선 등 수도권 노선은 열차 운행이 서로 연계돼 있고, 다른 노선과는 지상에서 연결·분기돼 있어 기존 열차 운행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지하화하는 작업의 난도가 높다. 또 지하화를 위해서는 서울 구로·청량리·이문 차량기지를 이전해야 하는 등의 다양한 기술적 쟁점이 있다. 아울러 TF는 수십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철도 지하화 사업비를 고려한 재원 분담 방안 및 수익 노선의 적자 노선 교차 보조 방안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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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1일 11시 5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