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이은림 의원(국민의힘, 도봉4)은 지난 2월 28일 서울시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에서 ‘노후 하수시설 개선을 위한 하수도 요금체계 개편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 물순환안전국과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시설 노후화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확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는 오재일 중앙대학교 교수가 ‘노후 하수관로 정비 및 물재생센터 현대화’, 김길복 한국수도경영연구소장이 ‘하수도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요금 현실화 방안’으로 각각 발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오재일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이은림 의원을 비롯해 김영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부회장, 공효식 한국자치경영정책연구원 원장, 김두일 단국대 교수, 윤선권 서울연구원 박사, 전기현 서울시 물재생계획과 과장이 패널로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이 의원은 토론에 앞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2023년도 결산 기준으로 서울시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56%에 불과하고, 공기업 하수도 사업이 460억원의 재정적자를 기록한 문제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해소 대책을 질의한 바 있다고
[TV서울=이현숙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 전 AI 정책 컨트롤타워 위상 정립과 고영향 AI 개념 구체화, 사업자 유형별 의무 차등화 등을 담은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4일 'AI 기본법 시행 전 보완을 위한 입법 과제' 보고서를 발간, 내년 1월 AI 기본법이 시행될 예정이지만 'AI 춘추전국'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먼저 현재 AI 기본법의 부족한 점으로 AI 컨트롤타워인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에 관계 부처의 정책·조정 등이 포함돼있지 않은 것을 꼽았다. 현재 상태로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실질적인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한 AI 기본법의 핵심 특징인 고영향 AI의 개념이 모호해 AI 기본법을 준수하거나 해석해야 하는 당사자 혼란도 우려된다고 입법조사처는 비판했다. 그러면서 AI 사업자를 개념적으로만 개발 사업자와 이용 사업자로 구분해 놓고 실제 의무는 똑같이 부과해 규제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I 기술·산업 진흥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항이 규정돼 있지만 국내 산업진흥 법률의 보편적 조치와 차별성이 없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 지역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 지역위원회는 2월 28일, 부산을 방문해 부산 서구·동구 지역위원회(최형욱 지역위원장)와 ‘전국 정당화를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전국 정당화를 위한 협약식’은 민주당이 전국 곳곳의 민심을 대변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책을 실현하는 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해 지역과 지역이 연결되어 긴밀히 협력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는 민주당의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부산 서구·동구는 부산의 원도심이자 산업과 해양도시의 역사를 간직한 곳으로 부산역을 중심으로 물류·관광이 활발한 부산의 관문 역할을 해왔다. 무엇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배출한 자랑스러운 지역으로 민주주의와 변화의 정신이 살아있는 상징적인 곳으로, 서울의 중심이자 산업발달의 역사를 가진 영등포와 닮아 있다. 채현일 의원과 영등포갑 지역위원회 고기판 수석부의장을 비롯한 10여 명은 협약식 후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이 주최한 영화 관람 행사에도 참석해 부산 지역에서 민주당을 위해 애쓰고 있는 서은숙 전 최고위원과 부산 당원들에게 깊은 감사와 응원의 메세지를 전했다. 채 의원은 “앞으로 영등포갑 지
[TV서울=나재희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놓고 당분간 숙고의 시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마은혁 후보 거취가 국정 전반에 불러올 다양한 파장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다.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공개로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에서도 이같은 조언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무위원급 자리여서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다"면서도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 의견이 나왔고 숙고해야 할 점이 많다는데 모두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최 권한대행은 마은혁 이슈와 관련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도 본인의 입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대행으로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대전제에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면서 고심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야권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라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는 쪽에 무게를 실리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지만, 조만간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및 직무복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조급하게 임명권을 행사하기는 부담스럽지 않느냐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마 후보자 거취 결정으로 탄핵
[TV서울=신민수 기자] 배우 손창민, 선우재덕, 박상면이 KBS 일일드라마에서 삼총사로 뭉친다. KBS는 새 일일극 '대운을 잡아라'를 '결혼하자 맹꽁아!' 후속 작품으로 다음 달 중 처음 방송한다고 4일 밝혔다. 드라마는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세 친구와 그 가족들의 성장기를 그린다. 손창민은 세상에 돈이 전부라 믿는 대운빌딩 건물주 한무철을 연기한다. 돈 버는 데 혈안이 돼 있는 구두쇠다. 선우재덕은 무철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라이벌이었지만, 현재는 무철의 세입자가 된 김대식 역을 맡는다. 아내와 함께 대운빌딩 1층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데, 무철이 보증금을 올리는 바람에 파산 위기에 처한다. 무철과 대식의 친구이자 일등부동산의 사장인 최규태는 박상면이 연기한다. 모든 건물을 자신에게 위임한 무철에게 고마워하면서도, 그에게 속상한 마음도 쌓여 있다. '삼남매가 용감하게'의 박만영 감독과 '별난가족', '사랑아 사랑아'의 손지혜 작가가 의기투합했다. 제작진은 "시청자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선사할 이들의 연기 시너지를 기대해 달라"고 전했다.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위원장 김길영, 국민의힘, 강남6)는 제328회 임시회를 맞아 지난 2월 28일, 서울청년기재개센터를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하고, 청년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청년기지개센터는 고립·은둔청년 발굴부터 사회복귀 및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전담기관으로, 2024년 9월 개관 이후 1,837명의 고립·은둔청년을 발굴하고 891명을 선정·지원했다. 또한 부모교육 및 멘토양성 등을 통해 925명의 주변인 지원도 실시했다. 위원회는 센터 시설을 둘러보고 청년 인터뷰 동영상을 시청한 후, 센터의 주요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특히 실제 정책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 2명이 참석해 자신의 변화와 성장 사례를 발표하는 시간도 마련되었으며, 의원들은 청년들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며 극복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고립·은둔청년 지원 정책에 대한 생생한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들은 △고립·은둔청년 지원 인원 확대 필요성 △고립·은둔청년의 특성을 반영한 홍보방안과 유인책 마련 △가족관계 회복 및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 △고립·은둔 청년들의 일상 등을 고려한 센터의 탄력
[TV서울=이현숙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군사원조를 전면 중지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3일(현지시간) 전해졌다. 이는 자신의 종전구상에 우크라이나가 공개적 이견을 드러낸 데 대한 초강경 대응으로 동맹이나 우방을 길들이기 위한 노골적인 일방주의로 주목된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익명의 미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우크라이나의 지도자들이 '평화를 위한 성실한 약속'(a good-faith commitment to peace)을 입증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판단할 때까지 미국이 현재 제공 중인 모든 군사원조를 멈추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비행기 혹은 배편으로 운송 중인 무기나, 폴란드 등 제3국에서 인도를 기다리고 있는 물자를 포함해 이미 우크라이나에 도착하지 않은 모든 군사원조가 멈추게 된다고 이 당국자는 말했다. 이러한 조처는 트럼프 대통령이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에게 내린 명령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백악관 당국자는 AFP통신에 익명으로 보낸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조치를 확인했다. 이 당국자는 "대통령이 평화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명백히 밝혔고 우리는 우리 파트너들이 그 목표에 전념하길 원한다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2025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사업 결과 48억여 원을 모금해 서울시 자치구 1위에 올랐다. 이는 강서구 역대 최대 모금액이자 서울시 자치구 역대 최대치다. 구는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 모금 활동을 펼쳤다. 기부자가 다음 기부자를 추천하는 ‘기부 나눔 릴레이’와 어린이집·유치원 등과 함께 하는 ‘사랑의 저금통 마음 모으기’ 등 다양한 모금 활동을 진행했다. 그 결과, 총 47억 8천만 원의 모금액을 달성했다. 이는 작년 대비 5억여 원 증가하고, 목표액 20억 원을 2.4배를 초과 달성한 금액이다. 총 모금 건수는 2,952건으로, 지역 주민을 비롯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전통시장, 기업 등 각계각층이 기부행렬에 동참했다. 많은 주민의 손길이 모인 만큼, 감동적인 사연들도 잇따랐다. 한 주민은 자녀가 태어난 후 하루 1만 원씩 모은 돈 400만 원을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전달했다. 이런 기부를 7년째 이어오고 있다. 87세 어르신도 기부에 동참했다. 27년 전 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고 가족들과도 헤어져 홀로 사시는 어르신이다. 도움이 필요한 처지에서 오히려 자신보다 어려운 이웃
[TV서울=박양지 기자] 울산시 울주군은 이달부터 울산시옥외광고협회에 가로등 현수기 관리를 위탁해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가로등 현수기는 행사나 공연, 국가·지자체 주요 시책 등을 홍보하기 위해 가로등에 세로로 매달아 표시하는 배너(banner) 형태 옥외광고물이다. 이번 위탁운영에 따라 협회는 가로등 현수기의 신고 접수, 설치·철거, 재해 예방 등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맡는다. 특히 협회는 수탁자 보험에 가입해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재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 민원인은 현수기 관련 사용 신청 시 방문 대신 협회가 운영하는 현수기 인터넷 접수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고가 가능해 민원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울주군이 관리하면서 가로등 현수기를 통제할 수 있는 장비와 인력이 부족해 승인받은 구간이 아닌 다른 곳에 잘못 게시되거나 신고기간이 지나도 제때 철거되지 않는 등 문제가 있었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번 위탁운영으로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도시 미관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2월 21일,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전교조의 ‘윤석열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은 명백한 불법임에도 이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여 시민을 무시하고, 불법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에 대해 징계 조치를 요구했음에도 답변하지 않은 정근식 교육감을 강하게 질타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종배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 교사 32명에 대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한다’는 대법원의 유죄 판결문을 소개하며, 작년 12월 전교조의 ‘윤석열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에 대해 “교사들의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이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불법이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정근식 교육감은 “여러 의견이 있다, 일언지하에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자, 이 의원은 “교육감은 대법원 판례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냐”고 재차 물었고, “실정법을 위반한 문제이지만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명확한 답변을 회피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교육감이 진영논리에 빠져 있고, 특정 사상과 이념에 경도되어 명백한 불법 사안에 대해 불법인지 합법인지 판단하지 못 하겠다는 것은 시민을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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