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대출 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양문석(안산시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양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 변화가 없다"며 "이 사건 기록과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양 의원은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매자금 명목으로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대출금 11억 원을 편취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양 의원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허위 해명 글을 게시하고, 총선 후보자 등록 시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보다 축소 신고해
[TV서울=곽재근 기자] 여름에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철새 두견이가 겨울을 보내기 위해 아프리카까지 다녀오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작년 우리나라에서 번식한 두견이가 아프리카 모잠비크로 이동해 겨울을 보낸 뒤 이듬해 우리나라로 되돌아온다는 점을 세계 최초로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두견이의 이동 거리는 '2만7,340㎞'로 지구 둘레(약 4만㎞)의 70%에 육박한다. 자원관이 지난해 5월 제주에서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추적한 두견이 2마리는 그해 8∼9월 제주를 떠나 서쪽으로 이동했다. 이후 중국·인도·스리랑카를 거쳐 작년 12월 초 아라비아해와 인도양을 건넜으며 작년 12월 말 아프리카에 도착했다. 두 마리 중 한 마리는 아프리카 모잠비크에서 겨울을 난 뒤 올해 4월 동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해 왔던 길을 되돌아 지난달 초 제주에 도착했다. 이로써 두견이가 번식지로 돌아오는 특성이 있다는 점도 처음 확인됐다고 자원관은 설명했다. 제주로 돌아오는 길에 두견이는 아라비아해와 인도양을 건너면서 6일간 4천180㎞를 쉼 없이 날았다. 현재까지 알려진 산새 가운데 제일 먼 거리의 바다를 건넌 것이라는 게 자원관의 설명이다. 두견이는 머리에서 꼬리까지 약 28㎝
[TV서울=박양지 기자] 7월 24일 오전 10시 기준 서울 전역에 폭염경보가 발령됐다. 이에 시는 폭염 종합지원상황실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본격적인 비상근무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폭염경보는 7월 21일 오후 4시 20분 기준 서울 전역에 발효된 ‘폭염주의보’가 3일 만에 ‘폭염경보’로 격상된 것이다. 서울에서 폭염경보는 올여름 이번이 두 번째로, 첫 폭염경보는 지난 7월 7일에 내려졌다. 폭염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5도를 넘는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되거나 더위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오늘은 고온다습한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어제보다 체감온도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폭염주의보에서 폭염경보로 단계가 상향됐다. 시는 폭염경보 발효에 따라 위기 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폭염 종합지원상황실의 대응단계를 1단계(5개반 7명)에서 2단계(8개반 10명)로 강화했다. 종합지원상황실은 기상현황, 피해발생현황, 취약계층 및 취약시설 보호현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응활동 관리 등의 기능을 한다. 25개 자치구에서도 상황실 운영과 냉방‧응급구호물품을 비축하는 등 폭염 피해 발생에 철저히 대비하며 서울시와 협업 체계를 유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은 7월 23일, 남서울교육재단 남서울평생교육원(이사장 이재식)과 지역사회 복지 증진과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120다산콜재단’은 “서울시 민원을 전화 한 통화로 해결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120다산콜센터로 출범하여 종합적·전문적 시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 만족 및 소통 편의성 제고에 힘써오고 있으며, 악·강성 민원인들로부터 상담사들의 감정노동에 대한 치유와 심리상담 지원을 하고 있다. 남서울교육재단 남서울평생교육원은 교육부 인증 학점은행제 훈련기관으로 생활교양강좌와 국가자격 및 민간자격 취득 과정도 운영하며 정보산업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유능한 전문인을 양성하고자 노력하는 기관이다. 120다산콜과 남서울평생교육원은 업무협약을 통해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를 위한 힐링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시니어 대상 역량 강화 및 전문 자격 연계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및 운영, ▲강사 및 전문 인력 교류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서울시민 대상 상담서비스를 수행하는 상담직원들의 심리적 안정을 도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윤환)는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와 이재민들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며, 당초 7월 26일 오후 3시에 예정됐던 ‘제3회 계양아라온 워터축제’ 개막식을 전격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7월 23일 윤환 구청장이 주재한 7월 중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루어졌다. 이날 회의에서 윤환 구청장은 “전국적으로 많은 국민이 수해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적 재난 상황에 함께 동참하는 의미로 개막식을 취소하는 것이 맞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공식 개막행사는 취소되지만, 아이들을 위한 물놀이장과 체험 프로그램 등은 예정대로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계양아라온 워터축제’는 매년 여름 계양구를 대표하는 계절 축제로 자리 잡아 아이들에게 시원한 여름 추억을 선물하고 있다. 올해 축제는 7월 26일과 27일 양일간 계양아라온 황어광장 등지에서 진행된다. 계양구구 관계자는 “이번 워터축제는 사전 접수 시작 하루 만에 마감될 정도로 많은 아이들과 가족들의 기대와 관심을 모았다”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아이들이 건강하고 즐겁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송도국제도시)은 24일, 최근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제총기 사용 살인사건을 계기로, 비허가 총기의 직접 제작과 제작방법 등의 정보 유통을 동시에 규제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7월 20일, 인천 송도에서 가해자가 인터넷 영상 등을 참고한 뒤 개별적으로 구매·조립한 부품을 사용해 사제총기를 제작하여 아들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 정보에 기반해 일반인이 비전문적 환경에서 불법 총기를 만들고 실제 범행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제총기의 실질적 위협이 더이상 추상적인 우려가 아님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하지만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사제총기’에 대한 정의나 직접 제작 행위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역시 사제총기 관련 정보의 유통 방지에 대해 구체적인 책임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정일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8·22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24일 선언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당의 주인인 당원을 속이고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을 실망시키는 기득권 다툼 대신 현장에서 국민과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치를 하려 한다"며 불출마 입장을 밝혔다. 그는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많은 동료 시민 당원들과 함께 정치를 쇄신하고 우리 당을 재건하겠다"며 "보수가 다시 자랑스러워지는 길을 멈춤 없이 뚫고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당을 진짜 보수의 정신으로부터 이탈시켜 극우로 포획하려는 세력들과는 단호히 싸우겠다. 과거를 성찰하고 개혁의 길에 동참하겠다는 사람들은 포용하고 통합하겠다"며 "퇴행 세력들이 '극우의 스크럼'을 짠다면 우리는 '희망의 개혁연대'를 만들어 전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의 '개혁 연대' 발언은 이번 전대에서 혁신을 표방한 조경태·안철수 의원 등과의 연대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분석된다. 한 전 대표는 "최근에는 혁신을 거부하는 것을 넘어 이참에 아예 우리 당을 극우화하려는 퇴행의 움직임도 커졌다"며 "지난 대선에 우리 당 후보로 나섰던 분, 당권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는 공공 건설공사장 CCTV 영상에 인공지능(AI)을 연동해 안전사고 위험을 자동으로 판별하고, 공사 관계자에게 실시간으로 알릴 수있는 AI 기반 안전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해당 시스템은 인공지능(AI)이 공사장 내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작업자의 위험 상황을 감지하면 관계자에게 문자로 즉시 알리는 방식으로, 보다 신속하고 야간·휴일 등 취약 시간대의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현장대리인, 공사감리자가 직접 현장의 위험 상황을 파악하거나 CCTV 모니터링 직원이 상주하면서 직접 확인해야 했다. 시범사업은 2025년 12월까지 약 6개월간 대형 건설 현장인 △영동대로 복합개발 3공구 △잠실종합운동장 리모델링 공사를 비롯해 중소형 규모의 △서울시립 김병주 도서관 신축공사 등 3개 건설현장에서 우선 시행된다. 한편, 시는 시범사업에 앞서 서울AI재단과 인공지능(AI) 기술을 고도화했다. 기존 6개 위험 상황(△안전모 미착용 △작업자 쓰러짐 △구조신호 △연기 △불꽃 △공사장 위험구간 통과)에 사망사고 위험이 큰 추락 위험 상황 2개(△안전고리 미착용 △사다리 2인 1조 작업 위반)를 추가로 판별할 수 있게 되면
[TV서울=이현숙 기자] 오는 2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우리나라와 미국간 재무·통상 수장의 '2+2 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됐다. 미국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탓으로, 한미는 조속한 시일 내 일정을 재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미국과 예정됐던 25일 '2+2 협상'은 미국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으로 인해 개최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2+2 통상 협의에는 우리 측에서는 구 부총리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측에서는 베선트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었다. 기재부는 "미국 측은 조속한 시일내 개최하자고 제의했고, 한미 양측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일정을 잡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측은 정확한 사유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공항에서 미국으로 출국을 대기하던 중에 이런 소식을 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 부총리를 수행하는 강영규 기재부 대변인은 인천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연락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며 "미국 측으로부터 오늘 아침에 연락이 왔다"고 전했다.
[TV서울=박양지 기자]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2025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 접수된 아이디어 중 우수 제안을 선정해 발표하고, 지난 16일 시상식을 개최했다. 공모전은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 중구’를 주제로 지난 4월 28일부터 약 한 달간 열렸다. 총 104건의 제안이 접수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접수된 제안에 대해 1·2차 심사를 거쳐 주민 제안 16건과 직원 제안 6건 등 총 22건의 우수 제안을 최종 선정했다. 대상은 다산동에 거주하는 박재현(1993년생) 씨의 ‘프리웰(FreeWell) 패스 이용권’이 차지했다. 해당 제안은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혼자라도 자유롭게(free) 잘(well)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담고 있다. 웰빙을 넘어 웰다잉에 대한 중요성을 조명하고 사회적 변화에 발맞춘 창의적인 접근과 정책 방향을 제시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외에도 △동별 색상을 선정해 지역 정책성을 강화하는 ‘색깔로 구분하는 우리동네’(최우수) △야외에서 영화, 공연 등을 즐길 수 있는 ‘서소문 역사공원에서, 문화가 있는 날!’(최우수) △24시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종량제·음식물 쓰레기 봉투 무인 발급기 설치’(우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