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22일 한미 관세협상과 맞물린 정부의 대미 투자와 관련, 국회 비준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한미 양국이 합의한 3천500억 달러(한화 약 490조 원) 규모의 투자에 대해 국회 사전동의 절차를 강화하는 등 투자 관리의 법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반도체·조선·에너지 등 핵심 전략산업에서 한미 간 경제 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투자 사업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독립적인 운영 기구와 검증 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박 의원은 "국민 1인당 1천만 원에 달하는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이번 협상은 국회 비준 절차를 통해 투명하게 검증돼야 한다"며 "정부의 '깜깜이' 투자를 묵인하는 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 사전동의 절차를 강화한 법안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열릴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해 다루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우선 상정·처리하기로 했다. 당초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칭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그 순서를 급변경한 것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2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먼저 상정·처리한 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다룰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두 법안 처리 순서를 바꾼 것은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중 일부 조항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일면서 개정안 수정이 불가피해진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지난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단순 오인·단순 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정보를 원천적으로 유통 금지하는 경우는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법사위 통과 법안을) 조율·조정한 뒤 수정안을 발의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22일 본회의 상정을 앞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시는 22일 오후 해운대구 올림픽공원에서 광안대교 접속도로 연결공사 개통식을 연다. 이번 개통에 따라 해운대 신시가지에서 원동 나들목 교차로까지 이동시간이 10분가량 단축되고, 상습 정체 구간인 수영강변대로와 해운대로의 교통량을 분산해 교통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는 해운대구 신시가지와 센텀시티를 연결하기 위해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412억원을 투입해 공사를 추진했다. 지난 2월부터 '광안대교 스마트톨링시스템'이 전면 시행되면서 벡스코 요금소 상·하부가 완전히 철거된 데다 접속도로 개통으로 센텀시티 일원의 차량 흐름이 더 원활해질 것으로 부산시는 전망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내년 초 개통하는 만덕∼센텀 대심도 도시고속화도로와 연계로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광안대교 접속도로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정식 개통한다.
[TV서울=이현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3.4%로 지난주보다 0.9%포인트(p)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19일 전국 18세 이상 2천5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53.4%였다. 이 대통령 지지도는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지만 일간 지표상으로는 50%대 초중반 내에서 큰 등락 없이 횡보했다고 리얼미터는 분석했다.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0.7%p 상승한 42.2%로 집계됐다. 지난 18∼19일 전국 18세 이상 1천7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4.1%, 국민의힘이 37.2%로 각각 집계됐다. 민주당은 전주보다 1.7%p 내렸고, 국민의힘은 2.6%p 올랐다. 조국혁신당은 3.6%, 개혁신당은 3.0%, 진보당은 1.6%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
[TV서울=나재희 기자] 삼성전자가 최경량 무선 스틱 청소기 '제트 핏(Jet Fit)' 신제품을 오는 23일부터 판매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1.96㎏으로 삼성전자 스틱 청소기 중 가장 가볍다. 브러시와 파이프를 분리한 핸디 형태로 사용 시에는 무게가 1.18㎏에 불과해 선반 위나 창틀처럼 손이 잘 닿지 않는 공간도 쉽게 청소할 수 있다. 디지털 인버터 모터의 흡입력은 최대 180W에 달한다. 경량형 배터리는 일반모드에서 최대 50분까지 작동한다. 브러시가 바닥에 닿는 면적을 넓히고 바닥에 붙어있는 먼지를 일으켜 포집하는 '더블 액션 클리닝' 구조를 적용해 청소 성능을 높였다. 또 브러시에 톱니 모양의 스크래퍼를 적용해 먼지·머리카락 엉킴도 최소화했다. 측면 LED로 어두운 곳에서도 꼼꼼하게 청소할 수 있다. 신제품에 적용된 '5중 필터 시스템'은 청소 중 흡입되는 공기 속 미세먼지를 99.999% 차단한다. '제트 핏'은 청소기 작동부터 충전, 보관까지 각 사용 단계별로 스마트 기능을 지원한다. 새로 도입된 '스마트 모션 클리닝'은 사용자가 청소를 하다가 청소기를 바닥에 내려놓거나 벽에 기대어 놓는 등 멈춤 상태가 감지되면 스스로 동작을 멈추
[TV서울=곽재근 기자] '저속노화' 전문가 정희원 박사가 사생활 논란 속에 서울시 건강총괄관 직에서 물러난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정 박사는 전날 시에 사의를 표명했다. 시는 사표를 수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건강총괄관은 서울시가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건강 중심 시정을 펼치기 위해 처음 도입한 직책으로, 정 박사는 지난 8월 위촉돼 활동해왔다. 정 박사의 사의 표명은 최근 불거진 사생활 논란 때문으로 보인다. 정 박사는 연구소에서 위촉연구원으로 일하던 30대 여성 A씨로부터 지난 7월부터 스토킹을 당했다며 A씨를 공갈미수와 주거침입 등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자 A씨는 "권력관계 속에서 발생한 젠더 기반 폭력"이라며 정 박사를 강제추행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또 A씨 측을 통해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신저 일부가 공개되며 논란이 확산했다.
[TV서울=이천용 기자] 최근 법무부 인사에서 고검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사법연수원 30기) 전보를 임시로 중단할지 판단할 심문기일이 오늘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 30분 정 검사장이 인사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연다. 그는 지난 11일 고위간부 인사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대검검사(검사장급)에서 고검검사(차장·부장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실상 징계성 조치라는 평가가 나왔다. 정 검사장은 수사·기소권 분리, 검찰청 폐지 등과 같은 검찰개혁은 물론 대장동 항소 포기와 같은 주요 사안마다 비판적 목소리를 내왔다. 정 검사장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집행정지는 행정소송에서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처분을 임시로 중단하는 절차다. 받아들이면 본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인사 효력은 잠정 중단된다.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한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기소한 염보현 군검사, 김민정 전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장의 첫 공판준비기일도 오전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 단체장을 뽑기 위한 법안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하자 마자 이튿날 바로 여당이 특위를 꾸리며 특별법안 마련에 나섰다. 통합에 필요한 물리적인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한 만큼 성안 작업을 서두르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차원에서 우선 정부와 협의해 실효성과 현실성을 중심으로 통합 지자체에 이양 가능한 중앙정부 권한의 목록화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통합시장(가칭 대전충남특별시장)에게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권한을 넘기겠다고 언급한 만큼 통합 지자체로 넘길 수 있는 중앙정부 권한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포함된 특례 규정도 살펴보고 있다. 이 법안은 각종 특례 조항을 담은 29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어 단기에 추진하기에는 너무 방대하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서 핀셋 선별을 통해 중요 권한을 자체 법안
[TV서울=박양지 기자] 경남도는 특정 지역에 대한 숙박시설 공급과잉과 중복투자를 방지하고자 '호텔리조트 투자배치 협의회'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경남도는 최근 거제시, 남해군 등 남해안권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숙박 인프라가 확충되는 현실을 반영해 정책 방향을 '단순 유치'에서 '전략적 관리'로 바꿨다. 지난 7월 남해군 미조면에 415실을 갖춘 '쏠비치 남해'가 개관하는 등 부족한 숙박시설 문제가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이나 특정 지역에 시설이 집중되는 쏠림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지난 19일 경남관광재단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 '호텔리조트 투자배치 협의회'는 경남 18개 시군에 걸쳐 숙박시설을 균형감 있게 배치하는 역할을 한다. 경남권 숙박시설 입지·객실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경남 전역을 아우르는 광역 차원에서 숙박시설 배치 전략을 짠다. 김상원 경남도 관광개발국장은 "협의회 운영이 체류형 관광 기반 조성에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TV서울=변윤수 기자] 각종 논란으로 활동을 중단했던 백종원·곽도원 등 방송인들이 속속 복귀 소식을 알리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향한 시청자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21일 방송가에 따르면 지난 16일 3화까지 공개된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2'에는 원산지 표시 및 농지법 위반 논란 등으로 지난 5월 방송활동을 일시 중단했던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등장한다. '흑백요리사'는 지난해 시즌1 당시 한국 예능 최초로 3주 연속 넷플릭스 비영어쇼 1위를 차지하는 등 큰 인기를 끈 요리 대결 프로그램으로, 시즌2 제작에 대한 기대감도 높았다. 그러나 올해 초 백 대표를 둘러싼 여러 논란이 터지면서 한창 제작 중이던 시즌2 공개 여부를 두고도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고민을 거듭하던 넷플릭스는 지난 9월 "100명의 셰프, 300여명의 스태프와 연계된 프로그램이라 예정대로 공개하고, 판단은 시청자에게 맡기는 게 낫다고 봤다"며 프로그램 공개를 전격 결정했다. '흑백요리사2'는 심사위원이라는 주요 역할을 맡은 백 대표를 완전히 지우지는 못했다. 대신 시즌1 당시 그를 소개하던 '대한민국 최고의 외식 경영인'이라는 수식어는 '심사위원'으로 간단히 줄였다. 시즌1에서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