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의 1심 재판이 기소 약 3년 만에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5일 오전 10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 5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을 받는다. 피격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에 이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 '월북 조작'을 위해 국방부와 해경에 보고서와 발표자료 등을 작성토록 한 뒤 배부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도 있다. 김 전 청장은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원장과 노 전 비서실장, 서 전 장관도 '보안 유지' 방침에 동조
[TV서울=심현주 서울1본부장] 4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원메쎄에서 열린 '제9회 리케이 펫아트 페스티벌'에서 실견 부문 참가자들이 기량을 뽐내고 있다.
[TV서울=박양지 기자] 대우건설은 4일, 영등포구 당산동5가 유원제일2차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사업은 현재 최고 13층, 5개 동, 410가구인 단지를 지하 3층∼지상 최고 49층, 7개 동, 703가구 및 부대 복리시설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공사비는 3,702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규모다. 단지는 서울 지하철 2호선과 9호선이 지나는 당산역에서 도보 5분 거리일 뿐 아니라 향후 분양 가치 상승의 핵심 요소가 될 한강 변과 인접했으며 주변에는 당서초, 당산서중, 선유고 등의 학군이 밀집해있다. 단지 설계에는 세계적인 건축 설계 그룹인 저디(JERDE)가 참여한다. 대우건설은 유원제일2차의 새 단지명으로 '파로 써밋 49'(FARO SUMMIT 49)를 제안했다. 파로(FARO)는 스페인어로 등대를 뜻하며, 49는 최고 층수를 의미한다. 대우건설은 "한강이 보이는 가구를 원안 대비 117가구 추가 확보해 최대한 많은 가구가 조망권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며 "단지 최고 층인 49층에는 전용 엘리베이터를 갖춘 복층의 커뮤니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은 11월 3일, 주한스페인상공회의소(회장 로제 로요) 및 주한스웨덴상공회의소(회장 그레이스 오)와 ‘외국어 상담 서비스 홍보 및 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은 “서울시 민원을 전화 한 통화로 해결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120다산콜센터로 출범하여 종합적·전문적 시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 만족 및 소통 편의성 제고에 힘써오고 있다. ‘주한스페인상공회의소’와 ‘주한스웨덴상공회의소’ 는 한국과 스페인·스웨덴 양국 간의 경제와 문화 교류를 촉진하며, 양국 기업의 한국 진출, 한국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기관이다 양 기관은 ▴120다산콜 외국어 상담 서비스에 대한 홍보 자료 제공 ▴스페인·스웨덴 국적 경제인의 서울 거주 생활편의 향상을 위한 상호 정보 공유 ▴경제·생활 관련 상담 연계 및 지원 ▴기타 상호 교류·협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로제 로요 주한스페인상공회의소 회장은 “서울에서 생활하는 스페인 경제인과 교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와 편의 제공을 위해 120다산콜재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4일 김영남 전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사망에 조의를 표하며 대북 특사 파견을 자청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유족들과 북한 주민들께 심심한 위로를 드리며 여건이 허락한다면 제가 조문 사절로 평양을 방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김 전 상임위원장에 대해 "훤칠한 키에 미남, 조용한 외교관 출신으로 저와는 10여 차례 만났고 김정일·김정은 두 위원장께서도 김 (전) 상임위원장을 깍듯이 모시던 기억이 새롭다"고 언급했다. 이어 "과거 김대중 대통령(DJ) 서거 때 북한에서 김기남 비서 등 조문 사절단이 오셨고, 김정일 위원장 조문 사절로 고 이희호 여사께서 다녀오셨다"며 사절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북한도 (특사를) 받아들이고, 우리 정부에서도 박지원을 특사로 보내시길 간곡히 호소한다"며 "오늘 국회에서 만난 정동영 통일장관께도 말씀드렸고, 오후 국가정보원 국정감사가 있으니 국정원장께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인 박 의원은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내던 2000년 김 전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북측과 접촉, 6·15 남북정상회담 성사 과정에서 막후에서 역할을 했다. 그는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유곤)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주요 산업 현장을 방문해 현안 사항을 점검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4일 김유곤 위원장과 신성영 부위원장을 비롯해 인천시 산업정책과장·산업입지과장 등이 함께 옹진군 자월도 파브 실증단지, 서부산업단지 등을 방문해 조성사업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 받고, 기술 실증 및 안전성 검증 절차, 지역 연계형 산업 생태계 조성 방향 등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인천시의 미래 전략산업인 파브(PAV-자동차·소재·로봇·전자통신·항공기술 등이 융합된 미래형 개인 운송기기<개인용 비행체>) 산업 육성 정책의 추진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산업단지의 애로 및 개선 과제를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유곤 위원장은 “자월도 파브 실증단지는 인천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증과 안전성 검증을 촘촘히 뒷받침하고, 지역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는 서부산업단지공단도 찾아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4일 국민이 생활상의 필요로 주택이나 자동차를 교환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부동산이나 차량을 매매 또는 교환 등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통해 취득할 경우, 그 취득가액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하거나 유사한 가액의 주택 또는 차량을 단순히 맞교환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차익이나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가 부과되어 국민에게 불합리한 세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장 제10절에 제148조의2(교환거래에 의한 주택·자동차 취득에 대한 감면)을 신설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자동차 교환의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주택 교환의 경우 ① 교환 당시 쌍방 주택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이고, ② 교환 당사자 간 가액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때, 교환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한다. 자동차 교환의 경우 ① 교환하는 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같은 종류의 자동차일 것, ② 교환 당시 쌍방 차량의 가액 차
[TV서울=강상훈 전북본부장] 전북특별자치도와 남원시는 4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설립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결의문에서 "모두가 잘사는 균형 성장을 실현하고 지역 간 상생 발전을 이끌기 위해 제2중앙경찰학교는 반드시 남원시에 설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현재 국가 교육 인프라의 70% 이상이 수도권과 충청권에 집중돼 있으며, 이는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한 뒤 "국가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닌 운명이며,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설립은 그 운명을 실현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원은 영호남 내륙의 중심도시로, 전국 어디서나 접근이 용이한 교통 요충지"라며 "연간 5천여 명에 이르는 교육생의 편리한 이동과 영호남 화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후보지인 남원 운봉 일원은 166만㎡ 규모의 넓은 국공유지여서 신속한 개발과 향후 시설 확장이 용이하고 교육·의료·문화 인프라 접근성이 뛰어나다"며 "영호남이 하나 돼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설립을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결의대회에는 김관영 전북지사와 최경식 남원시장, 박희승 국회의원을 포함해 2천여 명이 참석했다. 결의대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용무)은 오는 11월 11일부터 2026년 사회복무요원 소집 신청을 시작한다. 1차 접수는 재학생입영연기자와 국외 입영연기자를 대상으로 하며, 2차 접수는 12월 9일부터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소집 신청은 병무청 누리집 또는 병무청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본인인증(병무청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나라사랑이메일 인증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본인이 원하는 소집일자와 복무기관을 2지망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복무기관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실시간 경쟁률 등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26년도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전공, 지원 횟수, 연령, 직업선호 유형 등을 고려해 선발된다. 또한, 특수학교와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전공자를 우선 선발해 사회복무요원 복무 경험이 사회 경력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선발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도문열 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3)은 지난 4일 서울 영등포구 남서울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구석기 시대 지층이 발견되어 공사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서울시 담당부서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안 파악 및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신길10구역은 지하 3층~지상 29층, 총 812세대 규모의 대형 정비사업으로, 지하철 7호선 신풍역 인근에 위치한 신길뉴타운 재건축 구역으로 지난 7월 이주 및 철거공사가 마무리 됐다. 그런데, 개정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매장유산법’)에 따라 실시된 표본조사에서 구석기 시대로 추정되는 지층이 발견되어 재건축 공사가 일시 중단되고, 내년 1월말 까지 매장문화유산 정밀발굴 작업이 진행 중이다. 도문열 시의원은 서울시 담당부서와 간담회를 열고 △정밀 발굴조사 절차 지원 △국가유산청과의 신속한 협의 △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민 피해 최소화 대책 등을 집중 논의했다. 도 시의원은 “문화재 보호도 중요하지만, 매장유산 정밀발굴로 인한 공사 지연은 물론 주민의 금전 부담까지 가중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며, “서울시와 구청이 긴밀히 협조해 주민 지원 및 행정 인허가 절차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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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2일 09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