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신민수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12월 17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제18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예산절감 분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고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예산절감, 지방보조금 운용혁신, 세입증대 분야 등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공유하고자 2008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올해는 총 186건의 사례에 대해 분야별 심사를 거쳐 33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이 가운데 제도 개선으로 세입 증대를 도모하고 행정 혁신을 통한 지출 절감을 동시에 실현한 마포구의 ‘재정 안정화 대책’은 예산절감 분야 우수사례로 이름을 올렸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마포구는 불안한 세수 여건과 재정사업 지출 증가로 재정건전성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 세입세출 구조 전반을 점검하고 다방면으로 재정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해왔다. 마포구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창출했다. 마포구에는 서울화력발전소가 있지만,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자치구에 배분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마포구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고자 법 개정을 지속해서 건의했다. 그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 지방재정분석 평가’ 종합 분야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해 서울시 1위 지자체로 선정되고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방재정분석 평가’는 행정안전부가 매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재정 분야에서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3개 분야의 14개 지표를 분석해 재정 운용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영등포구는 올해 ‘종합 분야’에서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최고 등급인 ‘최우수’를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구의 ‘지방세 수입 증감률’은 전년 △2.12%에서 8.89%로 크게 개선돼 유형 평균(유사 규모 지자체) 2.86%와 전국 평균 0.52%을 상회하며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세외수입 체납액 증감률’도 0.28%에서 △41.65%로 대폭 개선되는 성과를 냈다. 아울러 ‘공기업 부채비율’은 73.79%로 유형 평균 154.38%를 크게 밑돌아 안정적인 재정 구조를 유지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구는 이러한 성과가 세입 기반 확충과 체계적인 세원 관리 강화에 집중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관리 전반에서 징수체계를 정비하고, 탈루·누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재록, 이하 서울 사랑의열매)는 서울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조영조 협회장)가 연말 이웃돕기를 위해 성금 800만 원을 기부했다고 26일 밝혔다. 기부금 전달은 지난 23일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서울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에서 진행됐으며, 조영조 회장을 비롯한 이사회 임원단과 이형중 사무국장, 서울 사랑의열매 정민주 팀장이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또한 유화진흥㈜ 이은춘 대표, ㈜명지주류 이진호 대표, ㈜가야주류 김세영 대표, (유)대림종합주류 임정열 대표 등 회원사 관계자들이 함께해 따뜻한 연말 나눔에 동참했다. 서울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는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2015부터 서울 사랑의열매를 통해 성금을 전달했으며, 올해 역시 ‘희망2026나눔캠페인’에 참여하며 이웃사랑 실천을 이어가고 있다. 조영조 서울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 회장은 “연말을 맞아 회원사들과 함께 지역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어 뜻깊다”며 “이번 성금이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서울 사랑의열매 신혜영 사무처장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최근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무원 사칭 사기 피해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서울시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내 ‘공무원 사칭 사기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적극 대응에 나선다. 시는 지난 7월 공무원 사칭 피해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으나, 사칭 수법이 점차 정교해지고 장기간에 걸쳐 치밀하게 접근하는 피해사례가 계속 접수됨에 따라 전담 신고 창구를 마련하게 됐다. 최근 확인된 사칭 수법은 실제 서울시에서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명함이나 공문서를 위조해 실제 발주처럼 위장한 뒤 ‘대리 납품’이나 ‘긴급 구매’를 명목으로 업체에 선입금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일부 사례에선 수일에 걸쳐 단계적으로 접근하며 실제 행정절차를 따르는 것처럼 상황을 연출하거나 감사 시점이 임박했다는 등의 압박성 사유를 대며 피해자에게 빠른 결정을 강요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중·소상공인이 현장에서 즉시 실천할 수 있는 예방 수칙을 제시하고 적극적인 행동을 당부하고 있다. 시는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공무원 사칭 여부와 실제 계약 여부를 신속히 검증하고, 사기 유형별 대응 방안을 안내할 계획이다. 피해가 확인되면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 송파1)은 지난 12월 23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근래 논란이 된 ‘종묘 앞 세운지구 개발’ 시뮬레이션 조작 의혹에 대해 반박하며, 민주당은 더 이상의 사실 왜곡을 멈춰줄 것과 종묘와 도심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김 의원은 “세계문화유산이라는 고도의 공익적 가치는 당연히 존중돼야 하지만, 주거환경 개선과 노후 도심의 합리적 개발 역시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 외면할 수 없는 중요한 공익”이라며 “두 가치는 제로섬 관계가 아니라 조화를 통해 함께 달성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국가유산청이 입법예고한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세계유산지구 밖에 대한 구체적 범위 없이 사실상 무한대로 규제가 적용될 수 있는 구조”라며 “이는 지역 개발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오히려 주민의 삶의 질 저하와 재산권 침해 논란을 키울 수 있다”고 깊은 우려를 표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 12월 16일 제기된 ‘서울시 시뮬레이션 조작’ 주장과 관련해, 이는 단순한 의견 차원을 넘어 서울시 행정의 신뢰 자체를 부정하는 매우 중대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가 주최하고 서울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주관한 ‘2025년 서울시 청소년정책포럼’이 12월 19일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성황리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활동을 넘어, 성장을 설계하다’를 주제로, 청소년정책지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 청소년의 현재를 진단하고, 청소년활동을 역량 중심의 비형식 교육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서울형 청소년활동 커리큘럼의 추진 경과와 발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에서는 서울시 청소년정책지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청소년의 삶의 영역별 현황과 주요 정책적 시사점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조사 결과, 서울시 청소년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학업이나 진로에 대한 부담보다 심리적 무기력과 정서적 어려움이 더 두드러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청소년의 정서적 회복과 일상적 활력을 지원하는 정책적·현장적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2부에서는 2024년부터 2개년에 걸쳐 진행된 서울형 청소년활동 커리큘럼 개발 연구 성과도 공유됐다. 이 과정에서 서울형 청소년활동 커리큘럼이 청소년활동을 청소년의 성장과 역량 함양을 목표로 내용·운영·평가를 체계화한 활동 설계 기준이라는 점에 주목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 지역 내 자치구 간 극심한 문화 시설 불균형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고른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강남2,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장이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때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권역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책무 규정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 제3조 제4항을 통해 시장이 문화시설의 지역 간 격차 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문화함으로써, 그동안 상위법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만 머물러 있던 균형 설립의 원칙을 서울시 행정의 실무 지침으로 확립했다는 평가다. 실제로 현재 서울 지역의 문화 인프라 쏠림 현상은 심각한 수준이다. 서울시 제출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박물관과 미술관 총 189개소 중 약 47.1%인 89개소가 종로·중구·용산 등 도심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서남권(15개소)과 서북권(16개소)의 경우 서울시 권역별 평균인 37.8개소의 절반에도
[TV서울=박양지 기자] 대한적십자사 서울시지사(회장 권영규)는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회장 김길래)가 2026년도 적십자 특별회비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12월 24일, 서울 성동구 적십자사 서울지사에서 진행된 전달식에서 김길래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장은 권영규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회장에게 취약계층 지원 성금 300만 원을 전달했다. 이 성금은 서울지역 재난구호 활동과 취약계층 결연사업 등 복지 사각지대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전달식에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는 지난 2012년도부터 14년간 적십자사 서울지사와 함께 어려운 이웃을 돕는 나눔문화 확산에 동참한 공로를 인정받아 적십자회비 모금 유공 표창을 수상했으며, 그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전달한 국내·외 인도주의 운동 지원 기부금은 총 4,400만 원에 이른다. 김길래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회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전우들의 뜻을 이어,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고자 성금을 기탁했다”며, “전우회 회원들의 정성이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에게 잘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영규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회장은 “매년 나눔에 동참해 주신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에 감사드린다”며 “전달해주신 성금은 도움이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대전시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내년 1월 1일부터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K-패스)을 확대 개편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한 달 동안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해 대중교통비를 지출한 경우, 초과분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는 '모두의 카드' 도입이다. 대전은 '일반 지방권'으로 구분돼 일반형은 월 5만5천 원, 플러스형은 9만5천 원의 환급 기준금액을 적용받는다. 일반형은 1회 이용요금이 3천 원 미만인 수단에만 적용되며, 플러스형은 요금에 관계없이 모든 대중교통 수단에 환급이 적용된다. 이용자는 별도의 신규 카드를 발급하지 않고 기존 K-패스 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사전에 환급 방식을 선택할 필요 없이 월 이용 금액을 합산해 기존 K-패스 방식 혹은 모두의 카드 방식 중 유리한 방식으로 자동 적용된다. 고령층 이동권 보장을 위해 K-패스에 65세 이상 어르신 유형도 신설한다. 다만 대전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은 대전시 무임교통카드를 통해 시내버스·마을버스·간선급행버스(B1)를 횟수 제한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TV서울=이천용 기자] 북한이 한국의 제헌절에 해당하는 '헌법절'(12월 27일)을 앞두고 핵무력 법제화를 통해 자신들의 핵보유국 지위가 불가역적이 됐다고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헌법절을 하루 앞둔 26일 '진정한 인민의 법전을 마련해 주신 절세위인들의 만고불후할 업적'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 2022년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된 '국가핵무력 정책에 관한 법령'을 거론했다. 통신은 이 법의 채택으로 "책임적인 핵보유국, 강위력한 자주강국인 우리 국가의 지위를 불가역적인 것으로 만들고 조국과 인민의 영원한 안전과 만년대계의 미래를 확고히 담보할 수 있는 정치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권과 국익을 수호하고 국격과 국위를 선양함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의정"이었다며 "인민의 운명과 존엄을 굳건히 담보할 수 있는 강위력한 법률적 기반이 다져지게 되었다"고 자평했다. 전날 농업근로자동맹(농근맹)의 '덕성실기연구발표 모임'에서도 핵무력 법제화를 통해 "인민은 영원히 전쟁을 모르고 자자손손 번영의 역사를 줄기차게 이어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발언이 나왔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북한은 2018∼2019년 진행된 대미 협상 결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