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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총리, "계엄 못막았지만 찬성 안해·국민께 죄송"… 1월21일 선고

[TV서울=이천용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도운 적이 없다고 재차 주장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다"며 "이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이라고 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길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하지 못했다"며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고 하는 순간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 땅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 순간 기억은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고 했지만, 막을 도리가 없다고 생각했다"며 "국무위원들과 다 함께 대통령의 결정을 돌리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

코스피, 美 금리인하 기대에 올라 3,960대

[TV서울=박양지 기자] 코스피가 26일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이 되살아나면서 장중 상승폭을 키워 3,960대에서 장을 마쳤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03.09포인트(2.67%) 오른 3,960.87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34.10포인트(0.88%) 오른 3,891.88로 출발해 장 후반 상승폭을 키워 장중 고가에서 장을 마쳤다. 최근 이틀 연속 코스피가 장 후반 상승폭을 줄이는 '전강후약' 흐름을 보인 것과 대조적이다.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6.8원 내린 1,465.6원을 나타냈다. 이날 오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외환시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외환시장 안정 의지를 거듭 강조했지만, 오히려 시장 실망이 반영되면서 환율 낙폭은 줄어 오후 한때 1,467.7원까지 상승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5천239억원, 1조2천274억원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 올렸다. 반면 개인은 1조8천50억원 순매도하며 차익 실현에 나섰다. 외국인은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도 1천946억원 '사자'를 나타냈다. 이날 국내 증시는 미국 경제 지표들이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12월

부평구, 2025 여성친화도시 조성 ‘대통령 표창’ 수상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성평등가족부 주관 ‘2025 여성친화도시 이행점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차준택 구청장은 이날 서울 페럼타워에서 열린 ‘2025년 여성친화도시 정부포상 수여식’에 참석, 기관을 대표해 표창을 수상한 뒤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앞서 구는 정부의 여성친화도시 이행점검 결과, 여성친화도시 5대 목표인 ▲성평등 추진 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 증진 ▲가족친화(돌봄)환경 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등 전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현재 구는 여성친화 중심 기관인 부평구 여성센터와 함께 ▲찾아가는 성평등 교육 ▲찾아가는 육아코칭․다행학습코칭 ▲학습동아리 공간 제공 ▲도란도란 공작 소모임 ▲찾아가는 구직상담소 등 사업을 운영 중이다. 특히 여성센터의 ‘신중년 꿈을 품다’ 사업의 경우 신중년 여성들의 경력단절 문제를 취업 교육 및 연계를 통해 풀어가며, 부평형 여성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또, 함께하는 육아 프로젝트 ‘진짜 쉬운 아빠육아’는 아빠들의 자연스러운 돌봄 참여를 유도하며 가족 친화적 환경을 조성한 점이

이숙자 시의회 운영위원장,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3차 정기회 참석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25일 세종공동캠퍼스 학술문화지원센터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3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주요 현안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지방균형발전 예산의 실질적 자율성 강화와 국책사업의 국가책임 유지를 위한 건의 ▲미끄럼방지포장 안전관리 체계 개선 촉구 건의 ▲경직된 농지 이용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 ▲인구감소지역 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세제혜택 신설 건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선정 및 국비비율 상향 촉구 대정부 건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참여 확대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 등 총 7건의 주요 안건이 상정되어 심의됐다. 특히, 서울시의회가 제출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현재 대통령 소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구성에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대표가 포함되지 않아 국가–지방 간 정책 조정 및 재원 배분 논의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 위원장은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중앙

박홍근 의원, 서울시장 출마 선언… "체인지 메이커 될 것"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56·서울 중랑구을)이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도전을 선언했다. 원내대표를 지낸 4선 중진인 박 의원은 26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로운 서울을 위한 '체인지 메이커'가 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란·계엄 발생 1년이 지나도록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주도자들에 대한 법적 단죄는 더디기만 하다"며 "내년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가 국민 속에 든든히 뿌리내리게 하는 결정적 분수령이고 그 중심엔 서울시장 선거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정기획위원회 국정기획분과위원장 등을 지낸 이력을 언급하며 "이재명 정부의 설계자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동반자인 제가 수도 서울의 위대한 미래를 설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해 "지금 서울시민은 불안정, 불평등, 불균형이라는 3불(不)에 둘러싸여 있다"며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 버스 사업과 종묘 인근 재개발 계획 등에 대해 "전시행정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 공약으로 ▲ 서민 주택(Affordable Housing)의 신속한 공급 확대 ▲ 돌봄 대상자 중심의 통합돌

정점식 의원, ‘황색 신호 딜레마존’위험 해소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은 26일, 황색 신호 전환 시 운전자의 급제동·추돌사고를 유발하는 이른바 ‘딜레마존’ 문제를 해소하고, 보다 합리적인 정지‧통과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황색 신호 시 ‘정지선 직전 정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 도로에서는 차량 속도·제동거리·노면 상태 등에 따라 제동 여부의 판단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현 제도는 이러한 현실적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안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한 실험에서는 50km/h 주행 시 약 2.5초, 100km/h에서는 10초 이상의 정지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부분 현재 교차로의 황색신호는 약 3초로 설정되어 있어 규정과 실제 운전 조건 간 간극이 크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돼 왔다. 최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현실에서 운전자가 처하는 물리적·환경적 한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과 논란이 제기되긴 했지만 황색신호로 막 전환된 상황에서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도 신호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즉, 황색신호 변경 시 운전자

인천시, 공정무역도시 제4차 재인증 획득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11월 17일 (사)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로부터 ‘공정무역도시 4차 재인증’을 획득하며 국내 공정무역 선도 도시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졌다. 지난 2017년 국내 최초로 공정무역도시 인증을 받은 이후 4회 연속으로 인증을 유지한 것이며 이번 재인증의 유효기간은 2027년 11월까지다. 시는 2010년 ‘공정무역도시’를 선언한 이후 공정무역 페스티벌과 ‘찾아가는 공정무역 교육’ 등을 꾸준히 운영하며 시민 인식 확산에 힘써왔다. 2014년부터는 해외 공정무역 생산지 개발 및 생산자 단체 지원, 판로 확대 사업을 추진해 국내 최초 공정무역도시 인증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이후에도 공평하고 정의로운 무역 원칙을 지키며 각 기초단체의 조례 제정 지원과 1~3차 재인증을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공정무역 실천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연수구 송도 센트럴파크 잔디광장에서 약 5,0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한 '2025 공정무역 페스티벌'이 성황리에 개최했다. 시민들은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공정무역의 가치를 이해하고, 지역 단체, 청년, 학생들이 함께 윤리적 소비문화를 확산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어 10월

특검, 한덕수 전 총리에 징역 15년 구형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와 국민에 대한 피해가 막대하고, 사후 부서를 통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해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시도한 점, 허위공문서 작성 등 사법 방해 성격의 범죄를 추가로 저지른 점, 진술을 번복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개전의 정이 없는 점이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특히 12·3 비상계엄 조치에 대해 "과거 45년 전 내란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이 손상됐고, 국민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줬다는 점에서 그 피해는 이로 헤아릴 수 없고, 가늠하기도 어렵다"며 "본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오세훈 시장, 서울시립도서관(동대문) 주민설명회 참석

[TV서울=신민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립대 대강당에서 열린 ‘서울시립도서관(동대문) 설명회’에 참석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차질없는 사업추진을 약속했다. 이날 설명회는 서울시립도서관(동대문) 공사 추진 및 향후 계획 등을 주민들에게 공유하는 자리로, 오 시장과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을 비롯해 지역주민 70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시립도서관(동대문)은 청량리역 인근(전농동 691-3일대)에 들어서는 서울 최대 규모의 공립도서관으로 내년 하반기 착공해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서관은 목조로 건축되며 자동화 서고 등 2,500여 평 규모 옥상정원을 비롯해 문화, 교육, 돌봄, 체육 등 복합공간으로 조성돼 지역 커뮤니티 거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 시장은 “2012년 서울시청 구(舊)청사를 ‘서울도서관’으로 변화시킨 데 이어 동대문구에 첨단기능과 완성도 높은 디자인의 새로운 시립도서관을 짓게 되어 뜻깊다”며 “상대적으로 문화인프라가 부족했던 동북권이 도서관 건립으로 유동 인구가 늘어나고 지역상권도 활력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대문도서관이 지역의 자부심이자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구윤철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 논의… 환율 동원, 결코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외환시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세계에서 3번째 큰 연기금인 국민연금 규모가 이미 국내총생산(GDP)의 50%를 상회하고, 보유 해외자산도 외환보유액보다 많아지면서 국민연금이 외환시장 단일 플레이어 중에서 최대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국민연금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시키기 위해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논의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부총리가 외환시장을 주제로 별도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것은 이례적이다. 더군다나 일정이 하루 전에 잡혔다. 그만큼 국민연금 해외투자, '서학개미' 환전수요, 수출업체 달러보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최근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데 경각심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구 부총리는 이날 "연금이 향후 3,600조 원 수준으로 늘고 해외투자가 늘어나면서 우리 시장에서는 달러 수요로 달러가 부족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동시에 어느 시점이 지나고 달러를 매각해 원화로 바꿔야 하는 시점에서는 대규모 해외자산 매각에 따른 환율하락 영향으로 연금 재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국민연금이 원화 절상 또는 절하 양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