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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학대피해아동 비밀전학 보장 위한 아동복지법개정안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산 해운대을)은 17일, 학대피해아동이 친권자나 후견인 등의 동의 없이도 안전하게 전학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피해아동이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된 뒤 주소지를 옮기지 않아도 교육감·교육장에게 취학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전학 시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어, 실제 현장에서는 학대 피해아동의 전학이 어려운 사례가 발생해 왔다. 특히 부모 모두가 학대 행위자이거나 한부모가 학대 가해자인 경우, 전학이 사실상 막히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피해아동의 친권자·후견인·부양의무자 등이 모두 학대행위자인 경우, 또는 ‘초·중등교육법’ 등 교육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보호자 동의 없이 교육감·교육장에게 피해아동의 취학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요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이를 통해 피해아동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이다. 김미애 의원은 “현재 초·중등

추경호, 한덕수 재판 증인 나와 증언거부

[TV서울=이천용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증언 거부 의사를 밝혔다. 추 전 원내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서 이같은 입장을 취했다. 이날 오후 법정에 나온 추 전 원내대표는 "현재 저는 관련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라며 "제 대학 시절부터 2024년 5월 원내대표 취임 시점 이후 계엄 해제 의결 이후까지 영장에 기재됐다. 부득이하게 일체의 증언을 거부하고자 한다. 양해해달라"고 밝혔다. 추 전 원내대표는 현재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상태로, 국회는 오는 27일 체포동의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추 전 원내대표는 내란 특별검사팀이 주신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거라는 사실을 선포 전에 알았느냐", "계엄 당일 한 전 총리에게 전화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는 데 모두 답변을 거부했다. 이어진 한 전 총리 측 반대신문에도 추 전 원내대표가 모두 증언 거부로 일관하자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라는 중한 죄로 영장

'미군 전투기 불법 촬영' 대만인들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TV서울=신민수 기자] 주한미군 공군기지에서 열린 에어쇼 행사장에 들어가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대만인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김병수 부장판사)는 17일 60대 A씨와 40대 B씨 등 대만 국적 2명에 대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은 지난 7월 22일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피고인들은 군사시설에 들어갈 수 없고 사진을 촬영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군사시설 진입하려다가 실패했던 적도 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군사시설 들어갔을 뿐 아니라 수많은 사진까지 촬영했기 때문에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다행히 피고인들이 찍은 사진은 모두 압수돼 외부로 유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5월에 체포된 이후 상당 정도 구속이 되었고 지금도 외국인보호소에 계속 구금 상태에 있어 반성의 충분한 기회가 있던 것으로 보여 그런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5월 10

구윤철 "2천억달러 공짜 아냐… 비준받으면 우리만 구속"

[TV서울=나재희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대미(對美) 투자 양해각서(MOU)와 관련,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거치면 한국만 구속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MOU 25조를 보면 행정적 합의로서 조문 자체에 구속력이 없는 걸로 돼 있다"며 "만약 저희가 비준 동의를 받으면 저희만 구속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동차 관세가 (소급적용하면) 11월 1일부터 낮아질 수 있는데 비준하는 데 시간이 걸릴수록 손해가 될 수 있다"며 "미국은 나중에 어떤 의무를 지지 않는데 한국은 계속 의무를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상황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이 많이 들어가 있고, (연간) 200억 달러 한도도 외환시장에 영향이 있으면 낮출 수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임기 동안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데, 비준하게 되면 그 이후에도 완전히 (적용)되는 측면의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구 부총리는 '재정적 부담이 있는 협정이든 조약이든 국회 비준동의를 받지 않은 사례가 있느냐'는 야당 측 지적에는 "세금을 쓴다는 엄중함을 알라는 말씀은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

김재진 시의원, 여의도 샛강생태공원 참여형 생태교육 프로그램 확대 당부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위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12일 열린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의도 샛강생태공원 재정비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시민 참여형 생태교육 프로그램 확대를 당부했다. 김 의원은 “샛강생태공원은 지역 주민뿐 아니라 학생·어린이들의 대표적인 생태학습 공간으로 사랑받아온 곳”이라며 “최근 완료된 재정비 공사를 통해 노후된 탐방로와 편의시설이 개선되고, 논습지도 새로 조성된 만큼 시민 만족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미래한강본부에 따르면, 이번 재정비 공사는 총 20억 원 규모로 진행되었으며, 시민 안전과 편의를 위해 탐방로 및 전망데크 정비, 노후 시설물 교체, 생태공간 복원 등이 포함되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작은 논의 관찰과 체험에 참여한 시민들의 반응이 매우 좋았다”며 “내년부터는 새롭게 조성된 논습지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모내기 등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고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샛강생태공원은 한강의 생태적 다양성과 도시 속 자연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라며 “여름철 수해로 인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2025년 사랑의 김장나눔’ 봉사활동

[TV서울=박양지 기자] 대한적십자사 서울시지사(회장 권영규)는 지난 14일,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적십자사 서울지사 북부봉사관에서 ‘2025년 사랑의 김장나눔' 봉사활동을 시작하며 본격적인 김장나눔 시즌을 알렸다. 이번 행사에는 대한적십자사 홍보대사 배우 안재욱, 개그맨 오정태를 비롯해 적십자봉사원과 임직원 등 7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절인 배추에 양념을 버무리고 포장하는 작업을 함께하며, 200세대에 전달할 2톤 분량의 김장김치를 완성했다. 완성된 김치는 서울 북부권 취약계층 가정에 전달됐다. 적십자사 서울지사는 11월부터 12월까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순차적으로 김장 나눔 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1,100여 명의 적십자봉사원들은 각 자치구 및 사회협력기관들과 협력해 80톤(80,000kg)이 넘는 김장김치를 직접 들고 집집마다 찾아간다는 계획이다. 올해 ‘사랑의 김장나눔’에는 기업, 단체, 개인 등 다양한 후원처가 참여해 4억 3천여만 원이 모였다. 적십자사는 이 후원금을 김치 재료 구입 등 나눔 활동 준비에 활용해 보다 많은 이웃에게 김치를 전달할 예정이다. 김장김치는 홀몸어르신, 저소득 가정,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정 등에 전달되며,

서울장학재단, ‘AI 서울테크 대학원 장학금’ 약 21억 원 지원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가 올해 AI인재 275명에게 21억 원의 통 큰 투자를 펼쳤다. 이공계 석‧박사에 등록금, 연구비, 생활비 등을 장학금으로 지원해 서울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연구 활동에 전념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장학재단은 16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2025년 2학기 AI 서울테크 대학원 장학금 증서 수여식’을 열고 AI 분야 이공계 석·박사 대학원생 215명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지난 1학기에도 60명의 인재에게 장학금을 수여, 올 한해만 275명의 장학생에게 총 20억 7,500만 원의 연구장려금을 지원했다. 1학기에는 석사과정 신입생 60명에게 1인당 연 1,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고, 2학기에는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일반대학원에서 이공계 분야 석사 135명과 박사 80명 등 215명에게 한 학기 기준 석사 500만 원, 박사 1,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AI 서울테크 대학원 장학금’은 서울시의 ‘이제는 이공계 전성시대’라는 정책 기조에 발맞춰 2025년 신설됐다. AI 기술 경쟁력 강화와 우수 인재 확보를 목표로 최근 심화되는 이공계 인재의 해외 유출 문제에 대응하고 AI 인

박석 시의원, "청년안심주택 피해임차인 보호 대책 강화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5일,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 관련, 피해임차인 보호를 위한 보다 명확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선순위자와 후순위자의 보증금 반환 및 경매차익 환수 절차가 복잡해 피해자들의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며 “서울시와 SH공사가 보다 투명하고 간소한 절차로 임차인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퇴거를 희망하는 선순위 임차인 40여 명에게 필요한 73억 원은 ‘청년안심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 사업의 집행 잔액(약 150억 원)을 활용해 우선 지급하고, 내년부터는 주택진흥기금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박 의원은 피해자들에게 지원 절차와 진행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맞춤형 지원을 위한 소통을 당부했다. 또한, 박 의원은 “10여 개 사업장의 보증보험 갱신이 어려울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음에도, 서울시가 HUG와 협의를 통해 11월 기준 보증보험 갱신이 필요한 사업장 모두 갱신이 완료된 것은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관계부처 협의와 사업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 신뢰를 회복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석 시의원은 청년

서울보훈청, 광복 80년·순국선열의 날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 가족 키자니아 초청 행사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보훈청(청장 이승우)은 지난 15일 광복 80년 및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송파구 소재 ‘키자니아 서울’에 독립유공자 후손 가족 50여 명을 무료 초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서울지방보훈청과 키자니아가 공동으로 기획했으며, 독립유공자 후손인 어린이들이 가족과 함께 직업체험을 통해 미래의 꿈을 키우고, 선열들의 희생과 나라사랑의 의미를 함께 되새길 수 있도록 마련됐다. 초청된 어린이들은 개막 행사에 참석 후 소방관, 경찰관, 승무원 등 다양한 직업을 체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승우 청장은 “앞으로도 키자니아와 함께 미래세대가 자연스럽게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현 이사장 제16대 이사장으로 재선출

[TV서울=곽재근 기자] 지난 12일 오전 잠실교통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제29차 임시총회에서 김광규 현 이사장이 제16대 이사장에 재선출됐다. 이날 기호1번 김광규 후보와 기호2번 정성훈 후보가 출마한 이사장 선거에서 총투표 인원 262명이 참여한 가운데 김광규 후보가 172표를 획득해 압도적인 표차로 이사장에 연임하게 됐다. 정성훈 후보는 88표를 획득했으며, 무효표는 2표가 나왔다. 김광규 당선자는 현 이사장 임기에 이어 2026년부터 2029년 12월 말까지 총 4년의간 임기를 맡아 서울정비업계를 이끌게 됐다. 김 당선자는 “정비업계 발전을 위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조합 경영에 있어 보다 더 투명하며, 인력, 보험 등 각종 현안 사안에 대해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조합원 기대에 부응하고 인정받는 이사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광규 당선인의 주요 정책은 △화합으로 정비업계 업권 보호에 주력 △보험 정비요금 현실화와 보험사 갑질 문제 해결 △서울시 정비업 환경 지원사업 및 환경단속 완화 결실 △대기 배출시설의 불필요한 자가측정과 운영기록부 폐지 △사물인터넷(IoT) 설치비용, 정부 예산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