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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속도' 강조한 李대통령…여야 소통으로 국정동력 모색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오찬을 갖기로 한 데에는 집권 2년 차 국정 동력을 살려가기 위해 여야의 초당적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1일 브리핑에서 오찬 일정을 발표하면서 "이번 회동은 민생 회복과 국정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고 규정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하는 등 국회에 대한 아쉬움을 여러 차례 토로한 바 있다. 특히 최근 한미 관세 협상의 경우 국회에서의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최근 주안점으로 삼는 부동산 시장 안정 및 금융시장 활성화, 물가 안정 등에 대처하려는 정부의 핵심 정책들 역시 국회에서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강 실장이 지난 8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와 청와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준비해도 법적 토대가 마련되지 않으면 실행에 옮길 수 없

오세훈 서울시장, 노량진 만나로 찾아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 점검

[TV서울=곽재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오후 2시 지난해 ‘서울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이후 골목상권 육성지원사업으로 매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노량진 만나로 상권(동작구 만양로 92) 일대를 찾아 상인 목소리를 청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대형 학원가가 밀집한 ‘노량진 만나로’는 음식점, 카페 등 일명 먹자골목이 형성된 곳이었으나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수업 확산 등으로 유동인구가 감소하며 상권이 어려움을 겪었다. 서울시는 작년 이곳을 ‘서울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해 공동 마케팅, 상권축제 지원,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 다각적인 지원을 펼쳤고 현재 매출‧방문객이 약 10% 증가하는 등 회복해 가고 있다. 아울러 올해는 ‘서울시 로컬브랜드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2년간 약 10억 원이 지원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청년 점포와 노포 등 여러 점포를 돌며 상인들을 만나 매출 현황을 점검했다. 특히 상인회장으로서 노량진 만나로 상권을 결집하고 육성하는 데 오랫동안 힘쓴 故 김기철 전 상인회장의 배우자가 운영 중인 점포를 찾아 위로를 전했다. 이날 상인들을 만난 오 시장은 “오늘 와보니 그동안 로컬브랜드에 선정되기 위해 만나로 전체 상점이

도문열 서울시의원 주관, ‘메낙골 지구단위 계획구역 미래 전략 정책 토론회’ 개최

[TV서울=이천용 기자] 메낙골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공공정원 조성, 정주환경 개선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가 주최하고, 도문열 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3)이 주관한 ‘메낙골 지구단위 계획구역 미래 전략 정책 토론회’가 11일 오후 동작구 대방동 소재 서울여성플라자 피움서울 국제회의장 1층에서 열렸다. 토론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김지향·강석주·신동원 시의원, 영등포구의회 양송이(행정위원장)·차인영(사회건설위원장)·신흥식·이성수·우경란 의원 등 내빈과 주민 150여 명이 함께했다. 도문열 시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2023년 6월 결정 고시된 ‘서울특별시 메낙골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이후 체계적인 도시관리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수립됐다”며 “중요한 점은 이러한 계획이 문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공간 변화와 주민이 체감하는 생활 변화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메낙골은 단순한 개발 대상지가 아니라 자연과 주거, 공공기능이 함께 공존해야 하는 생활권 중심 공간”이라며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세계유산 주변 정비방안 마련 위한 토론회’ 성료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김태수, 국민의힘, 성북4)는 2월 9일, ‘세계유산 주변 정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함에 따라 마련되었다. 김태수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문화유산 주변 지역은 이미 강력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음에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불명확한 요건은 주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는 법령 개정 시 서울의 주택공급 위축과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무한정 지연될 수 있다는 심각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개최배경을 밝혔다. 이민석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토론회는 이종환 서울시의회 부의장의 축사와, 최회정 의장 및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의 서면축사, 오세훈 서울시장의 영상축사가 있었으며, 정재훈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와 구강모 연세대 정경대학원 교수의 발제가 이루어졌다. 발제를 맡은 정재훈 교수는 “영향평가제도는 ‘평가의 양’보다 ‘평가의 작동 방식’이 중요”하다며, “사업자와

서울시 제5기 인권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정기회의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10일, 김병민 정무부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앞으로 3년간 서울시 인권 행정을 자문할 제5기 서울시 인권위원회 신규 위원 9명을 위촉하고, 신혜수 인권위원장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14조에 따라 시민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을 심의·자문하는 기구로, 시의 자치법규와 정책 등이 시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특히 이날 신규 위원 위촉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회의에서 위원들의 호선을 통해 선출된 신혜수 위원장과 이상수 부위원장은 풍부한 연륜과 현장 경험을 갖춘 인권 분야 전문가로, 향후 인권위원회 운영과 정책 자문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는 글로벌 선도 도시로서 서울시가 인권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변화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시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서울시 정책에 대해 자문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됐다. 먼저 인권정책·경영 분야에는 국제 인권 기준

'김건희에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부부 재판 오늘 시작

[TV서울=이천용 기자] 김건희 여사에게 260만원대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의 재판이 11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김 의원과 배우자 이모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이날 오후 2시에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 전 입증 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 8일 이뤄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지원해준 대가로 같은 달 17일 김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의원 부부가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일로 가방을 선물했다고 판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작년 1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함께 김 의원 배우자 이씨가 쓴 감사 편지를 발견하고 이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가방 결제 대금이 김 의원 세비 계좌에서 빠져나간 정황이 드러나면서 김 의원도 이씨와 함께 입건됐다. 김 의원은 이씨가 가방을 선물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예의' 차원이었고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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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속도' 강조한 李대통령…여야 소통으로 국정동력 모색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오찬을 갖기로 한 데에는 집권 2년 차 국정 동력을 살려가기 위해 여야의 초당적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1일 브리핑에서 오찬 일정을 발표하면서 "이번 회동은 민생 회복과 국정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고 규정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하는 등 국회에 대한 아쉬움을 여러 차례 토로한 바 있다. 특히 최근 한미 관세 협상의 경우 국회에서의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최근 주안점으로 삼는 부동산 시장 안정 및 금융시장 활성화, 물가 안정 등에 대처하려는 정부의 핵심 정책들 역시 국회에서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강 실장이 지난 8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와 청와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준비해도 법적 토대가 마련되지 않으면 실행에 옮길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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