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2 (월)

  • 맑음동두천 0.3℃
  • 맑음강릉 4.3℃
  • 맑음서울 0.5℃
  • 맑음대전 1.1℃
  • 맑음대구 1.6℃
  • 맑음울산 2.1℃
  • 구름조금광주 0.7℃
  • 맑음부산 5.3℃
  • 구름조금고창 0.1℃
  • 비 또는 눈제주 4.6℃
  • 맑음강화 0.1℃
  • 맑음보은 -0.2℃
  • 구름조금금산 0.2℃
  • 구름많음강진군 2.8℃
  • 구름조금경주시 2.0℃
  • 맑음거제 4.1℃
기상청 제공

뉴스섹션

전체기사 보기

홍국표 시의원, “1·29 부동산대책, 실효성 없는 ‘탁상공론’”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도봉2, 국민의힘)은 정부가 지난 1월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 대해 “재개발·재건축 규제와 이주비 대출 규제를 방치한 채 공공 주도 공급만 내세운 실효성 없는 탁상공론”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지난 1월 29일 정부는 서울 32,0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핵심은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가구, 태릉CC 6,800가구 공급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발표 직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서울시 우려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강력 반발했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최대 8,000가구가 한계다. 1만 가구 강행 시 사업이 2년 이상 지연될 것”이라며 “또, 태릉CC 역시 세계유산영향평가 의무 대상으로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정부가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도 없이 숫자 맞추기식 대책을 발표하면서 핵심 공급 물량인 용산 1만 호와 태릉 6,800호부터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더 큰 문제는 이미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 31,000가구가 정부의 대출 규제로 사실상 중단됐다는 점”이라고 지적했

오세훈 시장,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정책협의회’ 참석

[TV서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일 오전 10시 30분 국회(본청 245호)에서 정부 1·29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열린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정책협의회’에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29일 정부가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이 서울의 현실적인 주택공급 구조와 현장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보고 부동산 입법에 필요한 사항 등을 논의,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을 건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 시장은 “서울의 주택공급은 90%를 책임져 온 ‘민간’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영역임이 분명함에도 그런 현실을 외면한 채 공공물량 확대를 해법으로 내세우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비껴가는 이념적 접근”이라며 “정부는 당장 발표 효과에 집착한 물량 밀어내기가 아닌 10‧15 대책으로 인한 규제만 완화해도 실질적인 공급 물량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는 ‘쾌속 추진 전략’이라는 해법을 즉각 실행해 다가오는 공급 절벽에 정면 대응할 것”이라며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대응할 것이며 국회 차원에서도 입법을 포함해 적극적

서울시, 전국 최초 전산 마비 대비 '수기문서 처리 표준 매뉴얼' 마련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시가 전산 장애나 시스템 마비 상황에서도 시민 대상 행정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전국 최초로 ‘업무관리시스템 수기문서 처리 표준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를 실제 상황에 적용해 검증하는 전 부서 합동 대응훈련도 전국 최초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디지털 행정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전산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작동하지 않더라도 행정이 지속될 수 있도록 종이 문서를 활용한 대체 절차를 제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매뉴얼은 지난해 9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전산시스템이 장기간 중단된 사례를 계기로 수립됐다. 당시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각종 행정 시스템이 동시에 멈추면서 민원 처리와 내부 행정 전반에 큰 차질이 발생하자, 서울시는 유사한 상황이 재발하더라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선제적 대응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서울시는 1999년 전자문서 유통을 전부서로 확대 시행한 이후, 전자결재와 디지털시스템 중심의 행정환경이 표준으로 정착하면서, 이후 입사한 직원들은 수기문서 작성이나 종이 결재를 실제로 경험해보지 못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도 이번 매뉴얼 수립의 배경으로 작

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5월 9일 분명히 종료"

[TV서울=나재희 기자] 청와대는 2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제도와 관련해 "5월 9일에 종료되는 것만큼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한 뒤 "이는 대통령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대목"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해당 제도를 5월 9일에 예정대로 종료하는 대신 그날 계약분까지는 중과를 면할 수 있게 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다만 그 이후 김용범 정책실장이 기자간담회에서 '5월 9일 계약분까지 유예해줄지, 한두 달 더 말미를 둘지 등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더 검토해볼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정확한 종료 시점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이런 가운데 강 대변인의 이날 발언은 '5월 9일 종료'라는 대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거듭 확인해 시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설령 기술적인 문제로 세밀하게 기준이 되는 날짜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미세조정일 뿐 '더는 유예하지 않는다'는 기조가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강 대변인은 최근 이 대통령이 SNS를 통해 지속해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메시지를 내는 배경에

서울 시내버스 노조, "필수공익 지정 반대, 완전공영 논의 우선돼야"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가 파업 사태를 계기로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완전 공영제부터 논의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2일 성명을 내고 "필수공익사업 지정은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대법원 판결 이행을 회피하고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봉쇄하기 위한 행정적 꼼수"라며 "파업 책임이 전적적으로 서울시에 있음에도 그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며 헌법상 단체행동권 자체를 봉쇄하는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꺼내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필수공익사업은 업무 중단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접적으로 위협되는 경우에 한해 극히 예외적으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라며 "시내버스는 지하철, 택시, 마을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이 존재하며 법원과 헌법재판소, 국제노동기구(ILO) 역시 도시 대중교통을 엄격한 의미의 필수 서비스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반복해왔다"고 했다. 노조는 "운영과 이윤은 민간에 맡긴 채 적자는 세금으로 보전하면서 노동자의 권리만 '공공성'이라는 이름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은 책임 없는 권력 행사일 뿐"이라며 "시내버스가 중단돼서는 안 될 필수 인프


정치

더보기
채현일 의원,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정책토론회 개최 [TV서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갑)이 이해식 국회의원과 함께 오는 2월 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정책토론회 - 버스 준공영제 이대로 좋은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서울시 시내버스 파업을 계기로,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한계를 짚고, 제도의 운영 구조 전반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채현일 의원은 “버스 준공영제는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제도인 만큼, 지금 필요한 것은 단기적인 갈등 봉합이 아니라 제도를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중장기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서울 대중교통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책임 있는 논의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라며 이번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장재민 한국도시정책연구소 소장이 발제를 맡아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현황과 쟁점을 분석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정원오 성동구청장, 김상철 공공네트워크 정책센터장, 윤은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 부장, 박준환 국회입법조사관 등이 참여해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재정 구조, 공공성과 효율성의 균형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