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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주민공동시설 설치 의무 폐지

[TV서울=박양지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2017년부터 시행해 온 ‘주민공동시설 설치·운영계획’을 폐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운영 효율이 낮고 사업자의 부담만 증가시키던 규제를 정비해 건축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주민공동시설 설치·운영계획’은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 건립 시 작은도서관, 쉼터 등 주민공동시설을 의무 설치하도록 한 제도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입주민에 한정해 운영되거나 관리 미비로 폐쇄되는 사례가 잇따르며 운영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에서 정한 기준과 별도로 과도한 규제가 적용되면서 사업자 부담만 가중된다는 지적도 지속돼 왔다. 구는 이번 폐지를 통해 민원 부담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폐지 방침에 따라 앞으로 신규 건축심의 및 건축허가 신청 건축물에는 주민공동시설 설치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미 설치된 시설의 경우, 향후에는 건축물 관리 의무자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규제를 과감히 정비해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주민과 사업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건

김용범, "팩트시트 농산물 조항 시장개방 아냐"

[TV서울=나재희 기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8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팩트시트(설명자료)에 식품 및 농산품 관련 조항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검역 절차, 위해성 검사 등 비관세 장벽에 관한 것으로 시장 개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관련 질의에 "시장 개방은 관세를 내리거나 쿼터를 조정하는 두 가지 조치를 의미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U.S.(미국) 데스크를 설치하고 유전자변형작물(LMO) 검역 절차를 효율화하는 등의 내용은 절차를 개선하는 문제일 뿐"이라며 "비관세 장벽에 대한 표현 때문에 시장이 개방되는 사항은 일절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14일 공개된 팩트시트에는 '한국은 식품 및 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 장벽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김 실장은 또 팩트시트에 망 사용료 및 온라인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서도 "그 문구가 우리나라의 디지털 주권을 지키는 데 크게 제약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조항을 보면 특정 법안이 나와 있지 않고, 누가 이의제기하기 어려운

적십자 서울지사, ‘2025 재난구호종합훈련’ 진행

[TV서울=박양지 기자] 대한적십자사 서울시지사(회장 권영규)는 최근 증가하는 복합·대형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실전형 재난구호종합훈련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17일 마포구 망원유수지체육공원에서 진행된 이번 훈련에는 서울지사 전 직원과 봉사원, 마포구청·마포소방서·마포보건소·마포경찰서 등 유관기관 총 140여 명이 참여했다. 훈련은 지진 발생으로 인한 주거시설 붕괴, 다중이용시설 화재 및 인파사고, 추가 지진에 따른 아파트 붕괴 등 복합 재난을 가정해 진행됐다. 적십자사 서울지사는 긴급재난구호대책본부 비상가동을 비롯해 아마추어무선 통신망 설치, 응급처치 및 CPR 시연, 이재민 쉘터 운영, 구호급식 및 구호물품 지급, 재난심리회복지원 등 적십자사의 핵심 구호기능을 전반적으로 시연했다. 또한 재난 현장에서의 유관기관 협업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포소방서의 화재진압 및 구조활동 ▲마포보건소의 부상자 응급이송 ▲마포경찰서의 현장 질서 유지 등 기관 간 연계훈련을 강화하여 통합 대응절차를 실전 수준으로 구현했다. 김선희 적십자 서울지사 재난안전센터장은 “최근 지진 위험 증가와 다중운집시설 안전 문제가 대두되는 만큼 실제 재난을 가정한 종합훈련을 통해

송언석 "李정부 첫 예산 방만한 포퓰리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이 포퓰리즘적 지출과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얼룩진 점이 안타깝다. 국회의 철저한 검증과 조정이 꼭 필요하다"며 "지난해처럼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는 불행한 사태가 반복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예산을 두고는 "민주당이 정권이 바뀐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특활비를 다시 살렸다"며 "과거 일방적으로 특활비 예산을 감액한 데 대해 국민께 사과하는 게 마땅한 도리"라고 지적했다.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와 관련해선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구속력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야말로 모순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별법이 아닌 국회 비준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관한 국정조사 방안을 두고도 대립각을 세웠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차원의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데 대해 "그것을 국조라 인식할 국민은 한 명도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국조를 먼저 말했지만, 막상 부담된다고 생각해서인지 유야무야 시키려는 취지"라고 꼬집었다. 김민석 국

정준호 시의원, 도심 열섬 완화 위한 서울시 폭염 대응 방안 모색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11월 17일 오전,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도심 열섬 완화를 위한 서울시 폭염 대응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폭염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냉방 에너지 사용을 효율화하기 위한 쿨루프와 옥상녹화 적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정준호 시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폭염을 단순한 불편이 아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이라고 규정하고, “폭염 대응은 냉방 지원과 그늘막 조성 수준을 넘어 기후 적응형 도시정책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의견들이 서울시 폭염 대응 및 기후 적응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발제에서는 고려대학교 신소재공학부 이헌 교수가 복사냉각 기술을 활용한 열섬 완화 방안에 대해 소개하며, 도심의 에너지 효율 개선 가능성을 제시했다. 한국인공지반녹화협회 김진수 부회장은 인공지반 녹화의 역할과 적용 사례를 공유하며 서울의 인공지반 녹화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자들은 폭염 대응이 단기 대책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복사냉각 쿨루프·인공지반 녹화

송경택 시의원, “서울시체육회, 열악한 사무공간 개선하고 선수단 지원 체계 강화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송경택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1월 10일 제33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체육회가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 머물러 있으며,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도 부족하다”며 “엘리트 선수들이 합숙하고 훈련하기 좋은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서울시 체육회 사무실은 시설이 낙후돼 있을 뿐 아니라 주변이 산업단지와 상업지 위주로 구성돼 있어 체육 기반 시설과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며 “서울시 체육회가 변화한 환경에 맞춰 보다 적합한 부지로 이전해 사무 공간과 선수단 지원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체육회 사무처장은 “종목단체 통합으로 입주 수요가 늘었지만 현재 공간이 협소해 절반 정도만 입주해 있는 실정”이라며 “시청 소속 선수단도 각자 흩어져 훈련·숙박하는 등 비효율이 커 통합형 공간이 절실하다”고 답했다. 또한 “타 지자체는 기숙사·훈련장·경기장이 집약된 효율적 환경을 갖추고 있지만 서울은 공간 부족과 노후 청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경택 의원은 “올림픽 유치 과정에서도 서울 체육 행정의 분산과 결집력 부족이 문제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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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팩트시트 농산물 조항 시장개방 아냐" [TV서울=나재희 기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8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팩트시트(설명자료)에 식품 및 농산품 관련 조항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검역 절차, 위해성 검사 등 비관세 장벽에 관한 것으로 시장 개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관련 질의에 "시장 개방은 관세를 내리거나 쿼터를 조정하는 두 가지 조치를 의미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U.S.(미국) 데스크를 설치하고 유전자변형작물(LMO) 검역 절차를 효율화하는 등의 내용은 절차를 개선하는 문제일 뿐"이라며 "비관세 장벽에 대한 표현 때문에 시장이 개방되는 사항은 일절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14일 공개된 팩트시트에는 '한국은 식품 및 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 장벽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김 실장은 또 팩트시트에 망 사용료 및 온라인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서도 "그 문구가 우리나라의 디지털 주권을 지키는 데 크게 제약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조항을 보면 특정 법안이 나와 있지 않고, 누가 이의제기하기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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