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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당게조사'에 '조작감사' 고소…이호선 "진실 회피시도"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9일 이른바 '당원게시판'(당게) 사태와 관련, 자신의 책임을 공식 확인하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을 고소했다. 한 전 대표 측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한 전 대표는 전혀 다른 사람이 작성한 글들을 한 전 대표 또는 가족이 작성한 것처럼 조작한 감사 결과를 공개한 이 위원장에 대해 허위 사실적시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및 국민의힘에 대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어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전 대표 측은 "이씨가 조작한 당무감사는 명백한 정치공작이자 범죄"라며 "이씨의 허위 주장을 그대로 유포한 사람이나 그 배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당무감사위는 최근 한 전 대표의 가족이 국민의힘 익명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을 지속해서 올린 것으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 전 대표는 일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제 가족이 쓰지 않은 글 수백 개를 제 가족이 쓴 것처럼 이름을 바꿔치기해 발표했다"며 '조작 감사'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블로그에서 한 위원장이 자신이 고소한 것에 대해 "한 전

민주당 "윤리심판원서 12일 김병기 결과 나올 것…그 바탕으로 조치"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의원에 대한 징계 문제와 관련, "12일에 (김 의원에 대한) 윤리심판원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게 당에서 조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의 발언은 12일 윤리심판원 회의에서 김 의원에 대한 처분 문제가 정리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 최고위는 윤리심판원에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심판 결정을 요청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갑질·부정 청약·부동산 투기 의혹 등과 관련해 "당에서도 무겁게 인식하고 엄중히 보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인사청문회라는 검증 절차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인재상과 눈높이에 맞게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그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날 중국을 겨냥해 온라인 댓글 국적 표기,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 제한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특정 국가에 대한 혐오 감정을 지속해 선동·조장하고 있는데 외교의 좋은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구청장 5천만원, 구의원 2천만원?…'공천헌금'도 시세 있다는데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각각 구의원과 시의원 후보자에게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어두운 금품 거래 실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10일 연합뉴스가 접촉한 전현직 지방의원들은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당협위원장)에게 공천을 바라며 금품을 전달하는 악습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증언했다. 과거보다야 크게 개선됐지만 여전히 암암리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거대 양당을 넘나들며 활동한 서울의 A 구의원은 국회의원의 지역구 활동을 위해 돈을 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원이)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나 당원 모임 밥값 등 사실상 특수활동비처럼 쓴다"며 "당 현수막을 걸 때도 돈을 거둬간다. 나는 인출기 신세"라고 한탄했다. 2004년 이른바 '오세훈법'으로 지구당이 폐지되고 그 자리를 대체한 지역위(당협)는 후원금을 기부받을 수 없다. 그나마 현역 국회의원이 지역위원장(당협위원장)이면 후원회를 통해 1년 최대 1억5천만원을 모금해 사용할 수 있지만, 원외는 선거 출마 때가 아니면 후원회를 만들 수 없다. 이 때문에 지역구 관리에 필요한 돈이 지방의원들로부터 나오기도 하는데,

이웃에 퍼진 '이단 신도' 소문…허위 사실 명예훼손죄 결말은

[TV서울=곽재근 기자]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이 이단으로 분류되는 종교의 교인이라는 이야기를 퍼트렸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건물에서 나오는 모습을 봤다"는 피고인의 목격담과 "가본 적도 없다"는 피해자의 반박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인 이 사건을 심리한 1·2심 재판부는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여부에 대해 엇갈린 판단을 내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A(37)씨는 2023년 6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지인에게 "초등학교 앞에서 교통지도를 하다가 B씨가 C 교회 건물에서 나온 것을 봤다"고 말하는 등 총 4차례에 걸쳐 B씨가 C 종교의 교인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소문은 B씨의 귀에까지 흘러 들어갔고, B씨가 A씨를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면서 사건은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당시 직장에서 근무 중이었으며, C 교회 건물에 가본 적도 없다"며 피해자의 호소와 "B씨가 마스크를 쓴 채 C 교회 건물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고 뒤쫓아 가 얼굴을 확인했다"는 피고인의 항변을 살핀 1심은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더 믿을 만하지만,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임이 확실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피고인이

안규백 "계엄 악몽 엊그제인데…무인기 침투 北주장 사실 아냐"

[TV서울=이현숙 기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한국이 또다시 북으로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10일 군이 무인기 침투에 관여했느냐는 연합뉴스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북한이 강제추락시켰다며 사진을 공개한 무인기에 대해서도 "우리 군이 보유한 기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계엄의 악몽이 엊그제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나"라며 "그날 드론작전사령부와 지상작전사령부, 해병대사령부에서도 비행훈련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북이 합동 조사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국방부도 "우리 군이 북한이 주장하는 일자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셨으며, 세부 사항은 관련 기관에서 추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이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작년 9월과 이달 4일 한국이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주장했다. 지난 4일 침투한 무인기는 인천 강화군에서 이륙해 북한 개성시, 황해북도 평산군 등을 비행했고, 작년 9월 무인기는 경기 파주시에서 이륙해 황해북도 평산군, 개성 등을 비행했다고 북

미중, '휴전' 태국·캄보디아 지원 경쟁…동남아 영향력 확대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이 지난달 20일 동안 무력 충돌 뒤 휴전에 합의한 태국과 캄보디아에 4천500만달러(약 657억원)를 지원한다. 최근 중국에 이어 미국까지 두 나라를 지원하겠다고 나서면서 두 강대국이 동남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키우려고 서로 경쟁하는 모양새다. 10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마이클 디솜브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전날 태국 수도 방콕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태국과 캄보디아에 4천500만달러 규모의 원조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양국 국경 안정화 사업과 지뢰 제거에 2천500만달러(약 365억원)를 지원하고, 나머지 2천만달러(약 292억원)는 사기와 마약 밀수를 예방하는 데 투입할 예정이다. 디솜브리 차관보는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의 평화는 미국이 양국과 협력을 강화해 지역 안정을 촉진하고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이익을 늘리는데 새로운 기회를 열어준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양국) 원조 사업의 세부 사항은 아직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중국은 태국과의 교전으로 피난민이 된 캄보디아인들을 돕기 위해 280만 달러(약 40억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

국힘 장동혁 "주권 위협"…댓글 국적표기·외국인 지선 투표제한 요구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0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온라인 댓글에 국적을 표기하고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제한할 것을 요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들은 댓글의 국적 표기에 64%가 찬성하고 있고 상호주의에 입각해 외국인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69%에 이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외국인의 댓글에 의해 여론이 왜곡되고 있고 외국인 투표권에 의해 국민 주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과거 7년 동안 국민의힘을 비난하는 글을 6만5천개 이상 올린 X(옛 트위터)계정의 접속 위치가 '중국'으로 확인된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선거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이 14만명을 넘어섰다"며 "분명 국민은 위협을 느끼고 있다. 이제라도 민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에 따르면 영주 체류 자격을 취득한 지 3년이 넘고 지자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록된 18세 이상의 외국인에는 지방선거 투표권이 부여된다. 다만 대선과 국회의원 선거는 한국 국민에게만 선거권이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 신년인사회서 창동권 개발 등 지역 역점 사업 보고

[TV서울=신민수 기자]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9일 오후 도봉구청 2층 선인봉홀에서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지역 국회의원, 시·구의원, 관계 기관장, 직능단체장, 구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날 신년사 발표를 통해 새해 구정 비전과 운영 방향을 주민들과 공유했다. 2026년 중점 추진 사업에 대해서는 4가지 분야로 나눠 설명했다. 서울아레나, 창동민자역사, 동북권 신성장 거점사업, 화학부대 이전부지 개발 등 주요 사업들에 대한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보고했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李대통령, 與 호남 의원들과 지방선거 前 '광주·전남 통합' 공감대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속히 광주·전남 통합을 추진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대전·충남에 이어 광주·전남의 행정 통합도 가속도가 붙게 되면서 광역 지자체 통합 움직임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지와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전국 단위 선거인 올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 및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와 오찬을 하고 광주·전남 통합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전남·광주 통합 논의에 맞춰 재정 지원 대규모 확대, 공공기관 이전, 산업 및 기업 유치 지원 등 호남 발전의 획기적인 대전환이 가능할 정도의 통 큰 지원을 약속했다"고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인 김원이 의원이 국회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호남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특별한 기여를 했고, 산업·경제 발전에서 소외된 측면이 있다.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하에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김 의원이 덧붙였다. 이날 오찬에 참석한 의원들은 이재명 정부의 호남 발전 정책 지원을 통해 중대한 전기가 마련될

원/달러 환율 1,457.6원... 외국인 주식 매도 속 7일 연속 올라

[TV서울=박양지 기자] 외국인 투자자 국내 주식을 1조원 넘게 순매도한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7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전날보다 7.0원 오른 1,457.6원으로 집계됐다. 환율은 2.8원 오른 1,453.8원으로 출발한 뒤 오후 한 때 1,459.4원까지 오르며 1,460원선에 바짝 다가가기도 했다. 환율은 지난 달 29일 외환당국 개입으로 1,429.8원까지 내렸다가 새해 들어 연일 오름세다. 당국 개입 경계에도 해외 주식 투자, 수입업체 결제 등 환전 수요에 따른 수급 불균형 지속으로 오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약 1조5천960억원어치 순매도하며 이틀째 매도세를 이어간 것도 환율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미국의 지난해 10월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16년여 만에 가장 적게 나오는 등 경기 지표가 개선되면서 달러도 소폭 올랐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0.04% 오른 98.959다. 같은 시각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26.14원이다. 전날 오후 3시 30분 기준가보다 0.35원 내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