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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제7회 사회적경제 정책평가 ‘거버넌스 부문 우수상’ 수상

[TV서울=박양지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제7회 지방자치단체 사회적경제 정책평가’에서 ‘거버넌스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해당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사회적경제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대한 평가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경제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더 발전된 정책 수립과 집행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평가는 고용노동부,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에서 공동 주최하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사회적경제활성화지원센터에서 후원한다. 이번 평가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선정은 ▲정책 기반 정비 ▲사회적경제 지원 수준 ▲사회적경제 정책의 성과 ▲사회적경제 거버넌스 수준 등 17개 지표를 기준으로 두 차례의 심사를 거쳐 진행됐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관악구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협력 활성화의 성과를 인정받아 거버넌스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구는 꿈시장 기획단 운영, 민·관 협력 회의, 사회적경제기업 대표 간담회 등을 통해 거버넌스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또한, 조직 간 협력 활성화를 통해 지역

해병특검, '이종섭 호주도피' 尹·조태용·박성재·심우정 등 기소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을 수사해온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피의자 6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27일 윤 전 대통령을 범인도피·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도 함께 기소됐다. 호주 도피 의혹은 지난해 3월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의 핵심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사건이다.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은 대사 임명 나흘 만에 출금 조치가 해제됐고, 곧장 출국해 대사로 부임하다가 국내 여론이 악화하자 11일 만에 귀국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11월 19일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키기 위해 대사 임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시기는 언론 보도를 통해 수사외압 의혹이 증폭되고 야당을 중심으로 특검 요구가 본격화되던 때였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진전되면 자신도 수사 대상이 될 것을 우려

영등포구, 신길13구역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풍역‧신안산선 품은 ‘더블 초역세권’

[TV서울=신민수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지하철 7호선 신풍역 인근 ‘신길13재정비촉진구역’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을 27일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가로 신길13구역은 신풍역세권의 입지와 생활 인프라가 결합된 새로운 주거 거점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신길 뉴타운의 마지막 퍼즐인 신길13구역 재건축은 노후 주거지 개선과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목표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조합이 협력해 추진해온 공공재건축 사업이다. 공공재건축의 이점을 활용해 사업성을 높이고, 용적률을 완화해 신풍역세권 중심의 복합 생활거점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당 구역은 2007년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이후 2021년 공공재건축 후보지 선정과 조합설립 인가를 거쳐, 약 4년 만에 사업시행계획 인가 단계에 도달했다. 이는 2021년 4월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확보한 사례다. 1981년 준공된 신미아파트와 주변 노후 빌라 등을 포함한 신길13구역은 대지면적 15,123㎡ 규모로, 최고 35층, 6개 동, 총 586세대의 명품 주거단지로 재탄생한다.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되

오세훈 시장, 서울시소상공인연합회 역량강화 워크숍 참석

[TV서울=변윤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오후 2시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2025 서울시소상공인연합회 역량강화 워크숍’에 참석해 회원 400여 명을 대상으로 ‘장사하기 좋은 서울을 위한 소상공인과의 동행’ 강연을 진행했다. 서울시소상공인연합회 주최로 열린 이날 워크숍은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개최되는 행사로, 올해는 오세훈 시장 초청 특별강연이 함께 진행됐다. 강연 외에도 소상공인 정책 모범사례 발표 및 홍보부스 운영, 우수지부 표창 등이 마련됐다. 오 시장은 ▴자금부터 경영, 폐업, 그리고 새출발까지 소상공인을 전력 지원하는 ‘힘보탬 프로젝트’를 비롯해 ▴자영업자 전용 ‘안심통장’ ▴자력 성장을 지원하는 ‘더성장펀드’ ▴서울시 공공배달앱 ‘서울배달+땡겨요’ 등을 설명했다.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발굴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 지난 3년간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5,415명을 도운 ‘위기징후 소상공인 조기 발굴 및 선제 지원’, 올 한 해만 4천 명 이상 도움받은 ‘새 길 여는 폐업 지원’ 등 사업 성과도 소개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해 서울이 도시경쟁력 순위 세계 6위(모리기념재단)를 기록했는데 일본 도쿄, 싱가포

서울시, 미끼 매물․무자격 중개 등 불법행위 적발

[TV서울=박양지 기자] ‘수도권 빌라 1억 대 매물’ 등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허위광고 매물이 서울시 조사에서 적발됐다. 무자격 중개보조원이 신분을 숨기고 안내와 상담까지 전담한 부동산중개업소도 확인됐다. 서울시는 최근 부동산 플랫폼에 게시된 허위․과장 의심 광고를 제보받고 등록 매물을 점검한 결과, ▴의뢰받지 않은 매물 게시 ▴중개보조원 신분 미고지 및 고용 미신고 등 불법 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는 적발된 업체를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수사 의뢰 등 조치했다. 시는 지난 10월 23일부터 11월 19일까지 시민 제보가 있었던 부동산중개업소 4곳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중개업소 3곳은 실제 의뢰를 받지 않았음에도 다른 부동산의 보정된 사진을 활용해 무려 1,102건이나 광고를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관외 지역 매물도 대량 등록돼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매물장(의뢰서)을 요구했으나 제출하지 못하자 시는 등록관청인 관할 자치구에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또 현장 점검과 통화 녹취 분석 결과, 등록된 공유 오피스는 비워두고 부동산 플랫폼에 광고된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중개보조원

홍국표 시의원, “제조공정 디지털화 사업 예산 대폭 증액해야”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은 27일 제333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경제실 예산심사에서 ‘제조공정 디지털화 지원사업’의 예산을 대폭 증액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홍 의원은 “경쟁률이 8.5대1에 달할 정도로 소공인들의 수요가 높음에도 총 예산 4억 원으로 10개 기업만 지원하는 것은 정책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제조공정 디지털화 지원사업은 소공인의 제조공정에 자동화 및 스마트화 시스템을 도입하여 생산성과 품질을 제고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서울시경제진흥원이 사업을 대행하고 있으나, 올해 85개 기업이 신청했음에도 10개 기업만 선정되어 75개 기업이 탈락했다. 홍 의원은 "타 기관의 유사사업과 비교할 때 서울시의 4억원 예산은 현저히 부족한 수준"이라며 "소공인들의 디지털 전환 의지를 외면할 수 없기에 본 의원은 파격적인 증액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홍 의원은 소공인들의 수출경쟁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내수만 가지고 소공인이 살 수 없다. 수출을 하려고 해도 가격경쟁력에서 밀린다"며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현대화 장비, 디지털화 장비, AI 장비 등이 필요한데 소공인들은 자금

한국계 佛작가 "첫 소설 배경은 속초…상처와 연결의 장소였죠"

[TV서울=신민수 기자] "저는 이 영화가 제 책의 확장이라고 생각해요. 책이 독자를 위해 열어둔 공간만큼 영화 역시 그 공간을 자유롭게 채운 느낌입니다." 소설 '속초에서의 겨울'의 작가 엘리자 수아 뒤사팽은 27일 연합뉴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자신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동명 영화에 관해 이같이 말했다. 지난 26일 개봉한 영화 '속초에서의 겨울'은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전 회차 매진을 기록했고, 고요한 겨울 속초의 풍경과 인물의 내면을 조화롭게 담아냈다는 호평을 받았다. 속초의 겨울 바닷가를 배경으로 한 이 영화는 프랑스계 일본인 감독인 고야 가무라가 메가폰을 잡고, 프랑스의 유명 배우 겸 감독 로슈디 젬과 모델이자 배우인 벨라 킴이 출연했다. 작가는 "영화 속 배우들을 통해 '제 인물들'이 등장하는 걸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다"며 "연기뿐 아니라 연출, 조명, 의상 등 모든 요소가 이야기 자체에 훌륭하게 봉사하고 있다고 느꼈다"고 만족감을 표했다. 그는 "제가 상상했던 이미지와는 완전히 다르지만, 가무라 감독이 제 무의식의 세계에 들어가면서도 자신의 시선을 비춰 완전히 자연스럽고 일관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냈다는 게 놀랍다"고 했다. 원작을 충실히

최민규 시의원, “주거용 자동소화장치가 위험 장치가 되면 누구 책임?”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내년도 노후 아파트 화재안전취약가구에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나, 제품 안전성·단가 산출·대상 선정 등 핵심 요소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26일 소방재난본부 예산안 심사에서 “과거 주방자동소화장치의 소화기 리콜이 발생했던 이력이 있으므로 관련 장비를 시민에게 보급하는 만큼 철저한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민규 의원은 2020년 소방청의 16만 대 강제 리콜, 압력 저하·작동 불능 사례, 설치 불량으로 인한 추락 사고 등 다수 사례를 제시하며 “안전장치가 오히려 위험요소로 변질된 전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서울시는 리콜 이력, KS 인증 수준, 내구성·성능시험 등의 검증 절차를 사전에 모두 확인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소방재난본부는 “과거 리콜 제품과 현재 보급 예정 제품은 구조가 다른 모델이며, KS 인증을 받은 장비”라고 해명했다. 최민규 의원은 “명칭이 동일해 시민은 제품 특성을 구분하기 어렵고, 실제 화재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가 본질”이라며 보다 구체적

서울시, 46개 모아주택 대상 공정촉진회의 시범운영 돌입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모아타운 사업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정비사업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찾아가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현장 공정촉진회의’를 본격 운영한다. 11월 28일 석관동 모아타운을 시작으로 46개 모아주택에서 시범 실시한다. 현장 공정촉진회의는 지난 8월 발표한 “모아주택 활성화방안”의 핵심 방안으로서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민관협의체로 건축·도시·법률·회계·감정평가 등 정비사업 각 분야 전문가들이 조합의 기술·법률·행정적 문제를 현장에서 즉시 해결해 주는 ‘원스톱 지원체계’다.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 표준기간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2년, 모아주택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3년, 이주·착공 후 준공까지 4년으로 총 9년이다. 현재 추진 중인 116개 모아타운 내 93개 모아주택이 조합 설립을 마치고 사업을 추진 중이며, 지난 10월 공정촉진회의 결과 사업시행계획 단계에서 공정 지연이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합설립 초기 사업 추진 역량과 전문성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서울시는 민·관 협의체를 구축해 직접 찾아가는 현장 공정회의를 운영한다. 주민 갈등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인·허가 사전검토 등 행정 지원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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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이종섭 호주도피' 尹·조태용·박성재·심우정 등 기소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을 수사해온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피의자 6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27일 윤 전 대통령을 범인도피·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도 함께 기소됐다. 호주 도피 의혹은 지난해 3월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의 핵심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사건이다.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은 대사 임명 나흘 만에 출금 조치가 해제됐고, 곧장 출국해 대사로 부임하다가 국내 여론이 악화하자 11일 만에 귀국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11월 19일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키기 위해 대사 임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시기는 언론 보도를 통해 수사외압 의혹이 증폭되고 야당을 중심으로 특검 요구가 본격화되던 때였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진전되면 자신도 수사 대상이 될 것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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