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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2심 징역4년… 도이치 주가조작·통일교 금품 유죄

[TV서울=이천용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의 형량이 1심 징역 1년 8개월에서 2심 징역 4년으로 늘어났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6천220만원 상당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와 2천94만원 추징도 명했다. 이는 1심 형량인 징역 1년 8개월보다는 무겁지만 특검팀 구형량인 징역 15년에는 미치지 못한다. 2심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결을 뒤집고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구체적으로 2010년 10∼11월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원이 들어 있는 증권계좌를 제공하며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맡기고, 이 시기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주를 매도한 행위는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2022년 4∼7월 통일교 금품 수수와 관련한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도 1심의 일부 유죄 판단을 깨고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2022년 4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802만원 상당 샤넬 가방을 받았을 땐 구체적인 청

서울병무청, 2026년 상반기 복무기관 담당자 교육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문경식)은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5회에 걸쳐 2026년 상반기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담당자 교육을 실시한다. 서울지역의 1,340여 개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교육에서는 복무관리 규정 개정내용과 사회복무포털 사용법에 대한 직무교육을 기본으로 하고,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사례 공유와 복무기관 담당자와 병무청 복무지도관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게 된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복무기관 담당자 교육을 통해 병무청과 복무기관 간 원활한 의사소통과 협조로 사회복무요원이 성실하게 복무할 수 있는 복무관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금천구,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첫 날 간부 현장 집중점검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1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구청장과 국장급 간부진이 원활한 지원금 지급을 위한 현장점검에 나섰다고 28일 밝혔다. 구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첫날인 27일 주민센터 방문이 집중될 것에 대비해, 앞서 국장급 간부 전원을 10개 동 주민센터에 전담 배치했다. 간부들은 접수 창구 운영 상황과 인력 배치, 대기 동선 등을 꼼꼼히 점검하며 주민 대기시간 최소화에 집중하고, 발생하는 민원과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즉시 파악해 대응했다. 또한 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 등 취약계층을 세심히 살피며 원활한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대응을 강화했다. 특히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접수 첫 주인 27일부터 30일까지 동 주민센터를 순회 방문하며 접수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접수 초기 혼선을 줄이고 안정적인 접수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구가 선제적으로 현장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는 셈이다. 이를 위해 매주 월요일 개최하던 정례 간부회의를 유보하고 현장 중심의 행정 운영에 집중하기도 했다. 구 관계자는 “접수 초기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현장을 직접 점검하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후보 확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지난 27일,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를 운영위원회의 및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6.3 지방선거 최종후보자로 확정했다. 최웅식 후보는 1962년생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공공리더십대학원(행정학 석사)을 졸업했다. 서울시의회 제8·9·10대 의원, 대한민국 국회 1급상당 수석비서관을 역임했고, 현재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서구, 1,128개 자동심장충격기 전수 점검

[TV서울=변윤수 기자] 강서구는 봄철 야외 활동 인구 증가에 대비해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자동심장충격기(AED)’ 전수 점검에 나선다. ‘2025년 한국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심정지 환자의 경우 초기에 자동심장충격기로 전기 충격을 주는 제세동을 시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존율은 제세동 5분 지연 시 50%, 7분에 30%로 급격히 감소하지만, 1분 내 제세동을 실시하면 생존율은 최대 90%까지 높아진다. 특히 강서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1,128대의 자동심장충격기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응급의료 안전망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5월 30일까지 자동심장충격기 총 1,128대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의무설치기관 내 711대(공공보건의료기관, 119 구급차, 여객 항공기,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의무 외 설치기관 내 417대(교통시설, 상업시설 숙박시설 등)를 모두 포함한다. 이번 점검은 단순한 수량 파악을 넘어 실제 응급 상황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장비 상태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둔다. 주요 점검 내용은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 및

구로구, 주요 사업지 현장점검 실시

[TV서울=신민수 기자] 구로구(구청장 장인홍)가 주요 현안 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고 현장 중심 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7일을 시작으로 주요 사업 현장 13곳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구에서 추진 중인 주요 사업의 진행 현황을 파악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점검해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구는 오는 5월 6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지역 내 주요 사업지를 순차적으로 방문할 계획이다. 첫 현장점검은 지난 27일 장인홍 구청장을 비롯해 기획예산과장과 사업 담당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점검단은 오류·개봉·고척동 일대 주요 공사 현장을 차례로 방문했다. 먼저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재탄생을 준비하고 있는 오류시장을 찾아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구는 그간 정체되었던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만큼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어 고척1동 복합청사·지하주차장 건립 현장을 방문해 공사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주민 이용 편의와 향후 운영 방향 등을 점검했다. 구는 최근 국제 정세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외 변수가 사업 차질로

김정태·조유진 민주당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경선 결선 진출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지난 26일과 27일 양일간 6.3 지방선거 영등포구청장 후보 선출을 위해 민주당 권리당원과 영등포구민을 상대로 5명의 예비후보에 대한 여론조사 경선을 실시한 결과 김정태·조유진 예비후보가 결선에 진출했다. 한편, 최종 후보 선출을 위한 결선은 오는 5월 1일과 2일 이틀에 걸쳐 실시될 예정이다. 김정태 예비후보는 1963년생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를 졸업했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특보, 서울시의회 제8·9·10대 의원을 역임했다. 조유진 예비후보는 1966년생으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고, 청와대 행정관과 국회정책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김용호 시의원, “정부의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 호 확대는 학생 학습권·생활권 외면한 일방적 발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24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 변경에 따른 학교 신설 및 교육 환경 개선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최도규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지난 1월 29일 정부가 발표한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1만 호 건립 계획이 서울시 및 교육청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된 사실을 재확인하고 이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당초 6천 호 계획에 맞춰 검토된 남정초등학교 증축 등 기존 대책으로는 1만 호 공급시 급증할 학생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교육장은 “1만 호로 확대 시 신규 학교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며, 주민들이 원하는 ‘운동장을 갖춘 정상적인 학교’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번 질의에 앞서 지난 3월 25일과 4월 17일 두 차례 중부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최 교육장 및 실무진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정부의 일방적인 1만 호 건설 추진 시 반드시 정상적인 학교 시설이 갖춰져야 한다는 교육청의 입장을 확인한 바 있다. 이에

최기찬 시의원, “주거안전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기준 마련 촉구건의안 상임위 통과”

[TV서울=이천용 기자] 최기찬 서울시의원이 발의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건축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23일 제335회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촉구 건의안은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입지에 대한 사전 검토와 주민 보호 중심 제도 마련 필요성을 반영해 발의됐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데이터센터는 건축법 상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환경영향평가나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건축이 가능하며, 요건을 충족할 경우 허가가 이뤄지는 구조로 인해 주민 의견과 지역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운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특히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규정상으론 서울 전체 면적의 약 88%에서 데이터센터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미 주거지역 내에도 데이터센터가 입지하고 있는 등 주거환경과의 충돌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 2025년 기준 서울시 전력자립도(* 지역내에서 소비되는 전력 중 자체 생산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는 약 10% 수준으로, 실제로 대규모 데이터센터 건립 시 전력공급이 불가능한 사례도 발생하는 등 도시 인프라 측면에서도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데이터센터는 24시간 가동되는

서울시, 김성보 시장 권한대행 체제 전환 직후 첫 간부회의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김성보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4월 27일 기획상황실에서 정례간부회의를 열고, 권한대행 체제 전환에 따른 시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주요 당부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오세훈 시장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함에 따라 권한대행 체제가 시작된 가운데, 시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운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성보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선거 국면과 권한대행 체제가 맞물린 엄중한 상황에서 시정의 안정성과 신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실·본부·국장 중심의 책임 있는 역할 수행을 주문했다. 먼저 공직기강 확립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복무·출장·보안 등 기본적인 사항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간부가 직접 점검하고 관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공직기강은 회의에서 강조한다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간부들이 먼저 기준을 지키고 현장에서 실천해야 확립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선거중립 준수에 대해서도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직무수행 과정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사안은 사전에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