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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길 서울시의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제도적 한계 보완해 재도약시켜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20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Shift)의 정책적 성과와 현행 제도적 한계를 짚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먼저 김 의원은 장기전세주택 수기 공모에 참여한 시민들의 실제 경험을 소개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시세 대비 약 8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크게 높이는 정책”이라며 “아이 셋을 키우며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진 가정, 장애 아동 을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게 된 가정, 지하방에서 벗어나 삶의 질을 되찾은 청년 등 다양한 시민들이 장기전세를 통해 삶의 기반을 회복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장기전세주택이 시민의 체감효과가 매우 큰 정책임에도, 공급 물량이 제한적인 이유는 현행 제도 자체의 구조적 한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등 다른 사업 유형과 비교했을 때,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에 부여되는 용적률 인센티브가 상대적으로 낮아 유인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와 같은 구

김혜지 시의원, “학생 우경화 낙인찍더니 정작 반일·친북 행사엔 앞장선 정근식 교육감”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1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공립학교 학교장이 강당을 정치 단체에 제공하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직접 행사에 참석한 사실을 강력히 규탄했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13일 한 공립 고등학교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대표가 국가보안법 위반 협의로 체포된 ‘반일행동’이 찬조 출연한 콘서트가 개최됐으며 교육감이 행사에 직접 참석해 발언한 사실을 지적했다. 해당 단체는 “역사부정세력이 곧 극우내란세력과 한 몸”이라고 정의하고 한미 연합훈련을 “북침 전쟁 연습”이라 말해 온 친북 단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혐오나 차별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겠다던 교육감이 반일을 외치는 행사에 참여하면서 반중은 혐오라고 내로남불성 정 교육감의 행태를 자유우방에 대한 일방적 혐오가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학생들의 우경화가 우려된다”라는 교육감의 최근 발언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와 자유민주주의를 존중하는 학생들을 “누가 감히 극우라, 우경화라 낙인을 찍느냐”고 반문하며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철 지난 이념투쟁이 아니라 자유와 법치, 시

10월 자동차보험 손해율 작년보다 2.2%p 오른 87.4%

[TV서울=박양지 기자] 올해 10월 기준 대형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87%를 넘어서며 작년보다 소폭 상승했다. 24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대형 4개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7.4%(4개사 단순 평균 기준)로 집계됐다. 작년 동월 대비 2.2%포인트(p) 상승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누적 손해율은 85.7%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2%p 올랐다. 4년 연속 보험료가 인하된 데다가 사고 건당 손해액이 증가하면서 손해율은 악화하는 추세다. 정비요금 인상, 부품비·수리비·최저임금 등 원가 상승 요인 때문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자동차보험 손익분기점에 해당하는 손해율을 80% 선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11∼12월 가을 행락객 증가, 동절기 계절 요인으로 인해 손해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봉희 영등포구의원, 국민대 정치대학원 14대 총동문회장 취임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 최봉희 의원이 지난 15일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서울클럽홀에서 열린 국민대 정치대학원(원장 배병인) 총동문회장 이·취임식에서 14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최봉희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국민대 정치대학원 개원 30주년을 맞은 뜻깊은 날에 제14대 총동문회장으로 취임하게 된 것은 큰 영광”이라며 “미력하지만 대학원 재학 시절 30대 원우회장을 역임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동문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최봉희 신임 회장은 지난 10월 24일 영등포구의회 2층 회의실에서 열린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임시총회에서 총동문회장으로 추대됐다.

인천 부평동 900세대 한때 정전… "피뢰기에 새 부딪혀"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24일 오전 8시 25분경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일대에 전력 공급이 끊겼다. 이 정전으로 부평동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900여세대가 한때 전기를 사용하지 못해 불편을 겪었다. 한국전력공사 인천본부는 복구 작업을 실시해 40분 만인 오전 9시 5분경 전력 공급을 재개했다. 한전 관계자는 "까치로 추정되는 새가 피뢰기에 부딪혀 설비에 문제가 생겼다"며 "복구 작업을 마무리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병무청, 2026년 3월 입영하는 각 군 현역병 모집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용무)은 2026년 3월에 입영하는 ‘2025년도 12회차 육군․해군․공군, 해병대 현역병’을 11월 27일 오후 2시부터 12월 3일 오후 2시까지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다만, 육군 모집분야 중 동반입대병, 연고지복무병, 직계가족복무부대병은 11월 26일 오후 2시부터 12월 2일 오후 2시까지 모집한다. 모집병은 본인의 자격·면허·전공에 맞는 분야를 선택해 군 복무할 수 있는 현역병 입영 제도로 기술행정병, 동반입대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군 복무가 가능하다. 지원 자격은 접수년도 기준 18세 이상 28세 이하인 1997. 1. 1. ~ 2007. 12. 31. 출생자 중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판정 받은 사람이다.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도 지원 가능하며, 이 경우 별도의 일정에 따라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판정받으면 된다. 지원서는 병무청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에서 접수하며, 자세한 특기별 모집 인원, 선발기준 등은 병무청 누리집(군지원(입영신청) 안내-이달의 모집계획, 안내 및 지원절차)에서 확인 가능하다. 최종 선발은 1차 선발자를 대상으로 서류 제출, 면접 등의 전형을 거쳐

金총리, "AI, 혁신 촉진할 성장엔진… 전부처가 대전환 합심해야"

[TV서울=관리자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24일 "인공지능은 우리 경제의 혁신을 촉진할 새로운 성장 엔진이자 국가 대전환의 강력한 동인"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회 과학기술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얼마 전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에서도 AI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 혁신의 핵심이라고 말씀하셨다"며 "AI 시대를 열기 위한 투자 확대와 성장 토대의 단단한 다짐을 위해 정부가 매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모두를 위한 AI'라는 비전 아래 혁신의 성과가 골고루 확산하도록 힘쓰겠다"며 이를 위해 "전 부처가 합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 AI 대전환(AX)이 오늘 회의의 주요 의제"라며 "(회의는) 국방, 과학기술, 산업 등 분야별로 진행되는 AI 대전환 논의를 통해 국가 차원의 통합 전략을 만드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회의 의장인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인사말에서 "성공을 위해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우리가 원팀으로 협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급변하는 환경에서의 속도전이 또 중요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

서울시의회 김영옥 위원장, 울란바타르시의회 행정위원장과 교류.협력 강화 논의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지난 11월 21일 오전 11시, 서울시의회 1층 접견실에서 열린 몽골 울란바타르시의회 행정위원장 예방 면담에 참석해 양 도시 간 교류 및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울란바타르시의회 행정위원장이 울란바타르 초·중교사 극동대학교 연수 수료식 참석차 방한을 계기로, 서울시의회를 공식 예방하여 양 의회의 협력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면담에는 이종환 서울시의회 부의장,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강석주 시의원 등이 함께 참석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김영옥 위원장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시민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온 경험을 토대로, 울란바타르시의회와도 복지·보건 분야에서 실질적인 교류 협력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울란바타르시의회가 추진하는 행정 혁신과 시민복지 증진 방향은 서울시가 지향하는 철학과 맞닿아 있을 것”이라며 “양 도시 간 교류를 통해 도시문제 해결의 새로운 모델을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면담에 참석한 울란바타르시의회 행정위원장은 “서울시의 선진 행정과 복지정책은 몽골 지방정부의

인천시 지정 유산 주변 규제 또 푼다…보존지역 13㎢ 해제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시 지정 유형문화유산, 기념물 등 유산 보존지역 범위가 지난해에 이어 추가로 축소돼 주민 재산권 행사가 한층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인천시는 24일 시 지정 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 및 보호구역 조정안을 고시했다. 이번에 조정된 기준은 시 지정 유산 34곳 중 29곳의 보존지역 면적을 줄여 총 13㎢를 해제했다. 시는 그동안 일률적으로 적용해온 보존지역 범위(유산 외곽 500ｍ)를 실제 필요 범위와 지역 개발 여건을 반영해 유산 외곽 300ｍ로 완화했다. 또 시 지정 유산 34곳에 대한 건축행위 허용기준도 정밀하게 조정해 개별검토구역을 14.4% 줄이고 고도제한구역을 38.3% 완화했다. 강화군의 경우 17곳이 조정 대상에 포함돼 고인돌군, 돈대 등 유산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상당한 규제 완화 효과가 예상된다. 시는 지난해 6월 유산 보존지역 17.2㎢를 규제 지역에서 해제한 바 있다.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진행된 연구용역을 통해 추가 조정안을 마련했고, 지난 9월 시 문화유산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의 필요성과 시민 생활, 개발 수요를 함께 고려해

서울시, 우이신설 연장선 드디어 착공… 동북권 교통망 확충 가속화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24일 오전 10시 30분, 도봉구 방학사계광장(방학동 709-1)에서 ‘우이신설 연장선 도시철도 건설공사’의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오언석 도봉구청장, 오기형 국회의원, 최호정 서울시의장을 비롯한 시의원과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해 우이신설 연장선 공사의 시작을 축하했다. 우이신설 연장선은 2017년부터 운영 중인 솔밭공원역(우이신설선)과 방학역(1호선)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2032년 준공을 목표로 총 연장 3.94㎞의 정거장 3개소(방학역 환승 포함)를 신설하며, 총 사업비로 4,690억 원이 투입된다. 2010년부터 동북권 지역의 숙원 사업이었지만 장기간 추진에 진통을 겪었던 우이신설 연장선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면서, 동북권 지역에 보다 촘촘한 도시철도망 구축을 통해 시민들의 교통 편의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이신설 연장선이 개통되면 기존 우이신설선의 신설동역(1·2호선), 보문역(6호선), 성신여대입구역(4호선)에 더해 방학역(1호선)이 새롭게 환승역으로 추가돼 동북권의 핵심 도시철도 노선으로 거듭난다. 향후 우이신설선 솔밭공원역 이후 구간은 기존의 북한산우이역 방향과 연장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