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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황교안 전 총리 내란선동 혐의로 체포… "위법성 인식·파급력 고려"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2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내란 선동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6시 55경 황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선동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한편 압수수색영장도 함께 집행했다"며 "현재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황 전 대표에게 문자메시지와 서면을 통해 총 3차례 출석 요구를 했으나 모두 불응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문자메시지는 모두 모두 읽은 것으로 확인됐고, 출석요구서는 모두 수령 거부됐다"며 "세 번의 출석요구를 사실상 인지하고도 불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특검팀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체포 시한(48시간) 만료 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특검보는 "조사를 마친 뒤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며 "형법상 내란 선동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하게 돼 있다. 가벼운 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구속영장 수순을 예고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특검팀은 전직 법무부 장관이자 국무총리였던 황 전

김재진 서울시의원, “제2세종문화회관, 영등포가 문화·예술의 거점으로 자리 잡는 계기”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10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세종라운지에서 열린 ‘제2세종문화회관 국제설계공모 시상식’ 에 참석해 수상 건축가들을 축하하고, 서울의 새로운 문화 거점 조성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이날 시상식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 건축가,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당선작은 ㈜디자인캠프문박디엠피가 수상했으며, 제2세종문화회관은 여의도공원 북측 한강변에 연면적 약 6만6천㎡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제2세종문화회관은 대공연장(1,800석)과 중공연장(800석), 전시장(5,670㎡), 공공전망대 등 시민이 일상 속에서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복합문화시설로 조성되며, 내년 12월 착공해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재진 시의원은 “제2세종문화회관은 서울 문화의 중심을 한강으로 확장하는 상징적인 사업”이라며 “서울의 대표 수변 공간인 영등포가 문화·예술의 거점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여의도 일대가 이미 정치·경제 중심지로 자리한 만큼,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 누구나 예술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

서울 사랑의열매, ‘중장년 1인 가구 사회참여 프로젝트’ 성과 공유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서울 사랑의열매, 회장 김재록)는 지난 6일 기획사업 수행기관 4개 복지관과 함께 ‘2023년 기획사업 중장년 1인 가구 사회참여 프로젝트’ 공동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 사랑의열매는 최근 지역사회에서 급증하고 있는 중장년 1인가구, 특히 사회적 고립과 복합적 취약성이 높은 남성 1인 가구에 주목해 ‘중장년 1인가구 사회참여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이에 2023년부터 약 2년간 총 5억 원을 투입해 ▲금천누리종합사회복지관 ▲삼전종합사회복지관 ▲염리종합사회복지관 ▲화원종합사회복지관 등 4개 수행기관과 함께 지역 특성에 맞춘 모델을 통해 중장년 고립가구의 발굴, 관계 회복,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목표로 활동해왔다. 그 결과, 총 243명의 참여자가 모집되었고, 일상생활지원, 사회적 관계 확장 활동, 자립지원 활동, 사회참여활동, 자원관리 활동 등의 다양한 개입이 이뤄졌다. 또 지역 중심의 참여 활동도 활발히 전개되며 지역사회 내 중장년 1인가구 지원 모델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서울 사랑의열매 이영주 팀장의 사업 소개를 시작으로, 송인주 스스로랩 대표의 ‘중장년 1인 가구의 현황

이효원 시의원, “폐교, 지역 공동체 위한 자산으로 활용해야”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7일 제333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정책 질의에서 폐교 활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수립 여부를 확인하고 폐교를 공공재 차원에서 접근하여 지역 공동체를 위한 자산으로 활용해주길 당부했다. 교육청이 제출한 ‘관내 폐교 재산 현황’에 따르면 현재 서울 관내 폐교는 강서구 공진중·염강초, 성동구 덕수고·성수공고, 광진구 화양초, 도봉구 도봉고 등 총 6개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6개 폐교 모두 인근 지역 내 학령인구 감소로 문을 닫았으며, 같은 이유로 강서구 경서중이 폐교 절차를 밟고 있다. 이효원 의원은 “2025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서울시의회가 의정모니터를 통해 시민 제보를 받았다”며 “‘서울 시민들은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폐교 시설을 활용해 주길 원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교육청 차원의 활용 대책 매뉴얼이 부재하다’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이처럼 많은 시민이 폐교 부지를 지역 자산으로 여기고 있는 만큼, 지역 사회와 연계한 폐교 자산 활용 대책 매뉴얼이 조속히 구축돼야 한다”며 “올해 안으로 가이드라인이 수립되면 반드시 교육위원회에 공유해

백해룡, “임은정, 사건기록 열람·전산망 사용 등 막아"

[TV서울=이현숙 기자]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관련해 합동수사팀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지난 10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연루 의혹' 수사팀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사건 기록 접근 등 수사를 가로막고 있다고 작심 비판했다. 백 경정은 1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2023년도에 제가 영등포경찰서에서 취급했던 사건 기록 열람을 요청하니, 임은정 검사장이 (열람을) 막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 경정은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수사관들의 명단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사용권 등도 임 검사장에게 공문을 보내 요청했는데 모두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킥스는 경찰과 검찰 등이 수사·기소·재판·집행 등 사건 관련 정보를 열람·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전산 시스템이다. 지난달 15일부터 한 달간 동부지검 합수단에 파견된 백 경정은 킥스 열람 권한을 받지 못해 현재까지 수사에 착수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 10일 법무부·행안부 장관과 국무조정실 등에도 킥스 사용 및 파견 기간 두 달 연장과 이른바 '백해룡팀'을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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