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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 흔든 '체험학습 사망사고' 교사 유죄 판결 대법원으로

[TV서울=이천용 기자] 2022년 11월 강원 속초시 한 테마파크에서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자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고 나섰다. '교권 보호' 이슈와 연결되어 전국 교원들이 주목한 이번 사건은 재판부의 선처로 매듭지어지는 듯했으나 A씨가 상고함에 따라 대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담임교사 A씨는 지난 19일 춘천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로 선처받아 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으나 '유죄로 판단한 항소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다시 한번 유무죄에 관한 판단을 받아보기로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번 사망사고의 방지에 관한 주의의무가 없고,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했으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2심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다. A씨 측은 항소심에서 사고 당시 버스 이동을 재현한 동영상을 제출하면서 "사고 당시 버스가 이동한 거리는 1심이 인정한 2m가 아니라 9m 이상이므로, 피해 학생이 버스로부터 9m 이상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A씨에게 주의의무가

서울병무청, 장위초 모범 사회복무요원 표창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용무)은 11월 21일 성북구 소재 장위초등학교에서 책임감 있는 복무 태도로 장애 학생의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한 이희제 사회복무요원에게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는 이희제 사회복무요원과 서울지방병무청, 장위초등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해 서울지방병무청장 표창장을 전수하고 사회복무요원을 격려했다. 이희제 사회복무요원은 지난 9월 퇴근을 하던 중, 가정에 귀가하지 않고 있는 담당 장애 학생을 발견하고 신속하게 보호 조치를 취해 사고를 예방하는 등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늦은 시간대에 정확한 집 위치를 말하지 못한 채 혼자 서성이고 있는 학생을 목격한 이희제 요원은 즉시 학교 담당교사에게 연락 후 보호자가 올 때까지 학생을 돌보다가 인계까지 했다. 장위초 관계자는 “이희제 요원은 평소에도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장애 학생들을 대하고 있으며, 교직원과 보호자들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받아왔다”며 “이번 일로 인하여 학교와 학부모 모두 큰 감동을 받았다”고 요원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표창을 받은 이희제 요원은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어도 마찬가지로 행동하지 않았을까 싶다”며 “모든 장애 학생들이 학

부산시, "가덕신공항 공기 연장 및 재입찰은 자기모순에 빠진 결정"

[TV서울=김기명 경남본부장] 부산시는 국토교통부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공사 기한을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결정한 재입찰 방침에 대해 "자기모순에 빠진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21일 오후 국토부가 밝힌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 방침을 밝힌 직후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말하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박 시장은 "국토부는 2023년 전문가 토론과 충분한 검증을 거쳐 84개월로 공사 기간을 정했다"며 "그런데도 공기 연장에 대한 과학적, 실증적 근거조차 결여된 채로 106개월로 결정한 것은 건설업계 수용성의 벽을 넘지 못한 자기모순에 빠진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각이 여삼추인 부산시민 입장에서도 국토부 결정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국토부가 남은 행정절차라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해 조속한 시일 내 착공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현시점에서 정부의 남은 과제는 하루빨리 가덕도신공항을 착공해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리는 것"이라며 "이제 모든 소모적 논쟁을 끝내고 미래를 향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찰 등 관련 절차의 신속한 진행, 수도권에 대응하는 안전·품질을 갖춘 완벽한 남부권 관문 공항 건설,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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