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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개정안 통과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3월 10일 이종배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고 학생들의 유해약물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예방교육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보완 장치가 담겼다. 우선 예방교육 표준안을 제작할 때 수사기관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도록 의무화하고, 예방교육 관련 정책 자문을 담당하는 자문위원회에도 수사기관 관계자와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던 예방교육 추진 관련 규정을 보다 책임성 있는 의무규정으로 강화하고, 수사기관과 전문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교육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당정, "농협개혁… 감사委 신설 및 금품선거 처벌 강화"

[TV서울=이천용 기자] 당정은 농협 내 비위를 근절하고 구조적인 운영 불투명성 등을 개선하기 위해 농협 감사위원회(가칭)를 신설하기로 했다. 농협 내 '금품선거'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협 개혁안'에 의견을 모았다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윤준병 의원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우선 당정은 범(汎)농협 차원의 통합 감사 기능을 수행하는 농협 감사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현재 중앙회 내부에 있는 중앙회·조합·지주 등에 대한 감사 기능을 별도의 특수법인으로 분리한다는 게 당정의 구상이다. 감사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윤 의원은 "(감사위는) 농협에 대한 사각지대 없는 감사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정은 준법감시인 선임 시 외부 전문가 임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금품수수·횡령 등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임직원에 대한 직무정지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중앙회·조합에 한정된 농식품부의 지도·감독권을 지주·자회사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중앙회·조합 등 기관에 대한 주

서울시, 지하철 등 홍보매체 무료개방…소상공인·비영리단체 등 공모 서

[TV서울=심현주 서울1본부장] 서울시는 4월 9일까지 시가 보유한 지하철, 가판대, 구두수선대 등 홍보매체 5천여 면을 활용해 광고할 소상공인, 비영리단체 등을 공모한다.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2년부터 소상공인, 비영리단체 등에 시가 보유한 홍보매체 등을 활용해 광고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520개 사업체에 22만 7천여 면의 광고를 무료로 지원했다. 서울시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둔 비영리법인·단체나 소기업·소상공인(장애인기업·여성기업·협동조합·전통시장·사회적기업·공유기업 등)이면 신청 가능하며, 공모 대상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홍보를 지원할 필요가 있는 기업활동과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활동이다. 특히 청년창업 초기기업(청년스타트업)에는 선정 심의 시 가산점이 부여된다. 청년창업 초기기업(청년스타트업)은 공고일(2026.3.9.) 기준 대표자 연령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이고, 개업연월일이 1년 이상 3년 이내인 기업을 기준으로 한다. 선정된 단체는 서울시로부터 인쇄·영상 홍보물 제작부터 게시·송출까지 홍보 진행 전반에 대한 지원을 받는다. 인쇄매체는 지하철 내부모서리·가로판매대·구두수선대 등 약 5천여 면이며, 영상매체는 서울시(

금천구, ‘전국 최초’ 토지거래허가 신청 자동화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AI) 기반 양방향 토지거래허가 신청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생성형 인공지능(AI)과 공공데이터를 결합한 디지털 행정 혁신의 결과물이다.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복잡한 서식작성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며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지번 입력만으로 토지·건축물대장 등 공공데이터 실시가 연동되는 문답형 방식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수기작성 방식이던 토지거래허가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등 모든 신청서식이 자동으로 완성된다. 또한 토지거래허가 전담 창구의 양방향 모니터를 통해 신청 내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구는 토지거래허가 신청서 작성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성과 분석을 거쳐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구는 ▲토지거래허가 안내봇 ▲한 눈에 보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조회시스템 ▲AI가 만드는 공시지가 영상 콘텐츠 등의 구축도 밝혔다. 토지거래허가 안내봇 운영으로, 24시간 비대면 상담을 지원해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또한 스마트서울맵

강북구 신청사 건립 본격 착수… 기공식 열고 새 출발 알려

[TV서울=이천용 기자]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지난 10일 신청사 건립부지인 기존 강북구청 주차장에서 ‘신청사 건립 착수 기공식’을 개최하고 신청사 건립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이번 기공식은 신청사 건립부지 협의취득을 완료하고 기존 구청사를 포함한 6개 건물 철거공사 착수에 맞춰 마련된 행사로, 신청사 건립 추진 경과와 향후 공사 계획을 주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통장, 주민자치회 위원 등 주민 400여 명이 참석해 신청사 건립의 출발을 함께했다. 행사는 강북구립소년소녀합창단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신청사 건립사업 동영상 ‘함께한 추억, 새로운 내일’ 상영 후 신청사 건립 추진경과 보고와 설계안 설명, 철거 및 본공사 일정 설명 등이 이어졌다. 강북구 신청사는 수유동 192-59번지 일원에 지하6층~지상17층, 연면적 약 6만8천㎡ 규모의 복합청사로 건립될 예정이다. 강북구청과 주민센터, 보건소, 구의회 등 주요 행정기관이 한 곳에 모여 보다 효율적인 행정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또한 전망대와 공연장, 북라운지 등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이 조성되며 건물을 들어 올린 개방형 1층 공간은 공원과 광장의 기능을 하는 주민 소통공간으로 활

영등포구, 재개발‧재건축 상담센터 누적 상담 4천 건 돌파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최초로 운영 중인 ‘영등포 재개발‧재건축 상담센터’가 개소 2년여 만에 누적 상담 실적 4천 건을 돌파하며 정비사업의 중요한 소통 창구로 자리 잡았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에 따르면 지난해 상담센터의 상담 건수는 2024년 대비 700여 건이 증가하며 2,000건을 넘어섰다. 2023년 5월 센터 개소 이후 누적 상담 건수는 총 4,183건으로,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구는 도시미관과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재개발‧재건축, 모아타운‧모아주택, 가로주택, 도심공공 복합주택사업 등 80여 개의 정비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상담센터는 쏟아지는 정비사업 정보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정확한 제도 안내와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며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구는 2023년 신길동에 이어 2024년 문래동에도 상담센터를 추가로 열어, 구민들이 어디서나 센터를 찾아올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정부 정책과 지원 제도를 신속하게 분석해 각 정비사업 구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 센터의 큰 강점이다. 이와 함께 매월 진행되는 ‘정비사업 아카데미’와 주민 요청 시

화성시, 동탄2신도시 일대 교통개선 대책 추진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경기도 화성시(시장 정명근)는 통행량 급증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동탄2신도시 교통개선 대책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최근 이 일대 교통개선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시는 이 용역을 통해 동탄2신도시 상습 차량 지·정체 발생 구역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진단하는 동시에 주변 개발계획을 고려한 단기·중기·장기 개선 대책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 화성-용인 연계 대책인 국지도 82호선 및 84호선 도로 계획과 신동·남사터널 건설 타당성 ▲ 국지도 23호선 상습 정체 구간 해소 대책 ▲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연계 계획 ▲ 진안신도시 개발에 따른 동탄신도시 연계 교통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동탄2신도시 인근 경부고속도로 기흥동탄IC, 기흥IC 교통량을 분산하고, 남동탄 일대 통행 시간 단축을 위한 '신리천 나들목(가칭)' 신설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서울 및 주변 지자체 광역 접근성 강화와 수도권 남부 간선도로망 연계 효율성 증대를 위해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가 만나는 동탄분기점에 서울 방향 상·하행 연결로를 추가 개설하는 방안도

부산시, 관급 90%·민간 70% 지역하도급률 끌어올린다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시는 지역건설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하도급 수주를 확대하는 '2026 부산형 지역 하도급 점프업' 추진 계획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관급공사 지역 하도급률 84.3%를 달성했고 올해는 90%까지, 민간 공사는 56.7%에서 7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역량 강화(Scale-Up) 지원사업 추진,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분석을 통해 지역건설업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확보한다. '하도급 홍보세일즈단' 활동을 강화해 올해부터 지역 하도급률이 40% 미만인 건설대기업 본사를 직접 방문해 개선을 요청하고 민간투자 사업 시공사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시는 지역 하도급률 인센티브·페널티 제도도 본격적으로 시행해 지역 하도급률이 70%를 초과한 사업장에는 연말 시장 표창, 하도급 실태조사 1회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반면 40% 미만 사업장엔 건설대기업 본사 면담 및 개선 요구, 하도급 특별점검 실시 등 강도 높은 조처를 한다. 민관합동 하도급 실태조사도 연 4회 실시해 불법·불공정 하도급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1억 공천헌금' 김경·강선우 구속송치…의혹 녹취 공개 2달여만

[TV서울=이천용 기자] 공천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1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는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형법상 배임증재(김경)와 배임수재(강선우) 혐의가 적용됐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당시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만나 쇼핑백에 1억원을 담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 김 전 시의원은 이후 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이 의혹은 작년 12월 29일, 강 의원이 2022년 지선 당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무소속 김병기 의원과 공천헌금 처리 방안을 논의하는 녹취록이 공개되며 불거졌다.

윤영호 "'한학자에 유리한 진술시 복권' 회유"…韓측 "사실무근"

[TV서울=나재희 기자]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작년 9월 구속심사를 받을 무렵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 교단에 복권해줄 테니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고 회유했다는 주장이 법정에서 나왔다. 윤 전 본부장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증인 신문을 시작하기 전 실체적 진실에 대한 내용을 한 가지만 먼저 말하겠다"며 "2025년 9월 7∼20일 한 총재로부터 몇 차례 메시지가 왔었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한 총재가 "난 결코 너를 버린 적이 없다", "가정연합(통일교)의 꼬리 자르기는 잘못된 것", "어떤 고통이 있더라도 돌아와 준다면 조건 없이 맞이할 것"이라고 전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한 총재 측에서 '총재의 범행 지시는 없었다', '한 총재가 보고받고 승인한 것은 맞지만 지시는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자술서를 써달라고 요구했다고 했다. 자술서를 써주면 윤 전 본부장 배우자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한편 교단에서 제명된 윤 전 본부장을 복권해주고, 변호사 비용을 비롯한 재정적 지원도 해주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은 "9월에 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