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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3법 대치 전운…與 내주 처리 추진에 국힘 필버 맞대응

[TV서울=나재희 기자] 설 연휴를 마친 여야가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을 놓고 일전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이 연휴 직전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대법관증원법·재판소원법을 주도적으로 통과시킨 데 이어 다음주께 3대 사법개혁 법안을 비롯해 쟁점법안의 본회의 처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다. 여당이 법사위에서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했다는 이유로 지난 12일 청와대 오찬과 본회의를 잇달아 보이콧한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는 또다시 전면적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카드를 꺼내 들 전망이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대미투자특별법을 연계한 압박 전략까지 검토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를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수 싸움과 공방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 與 내주 본회의서 '사법개혁 3법' 처리 검토…국힘 '필버' 대응 민주당은 오는 22일 의원총회를 열고 남은 2월 임시국회의 입법 추진 방향을 결정한다. 오는 24∼26일 사이에 본회의가 열릴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유력한 상정 안건 후보는 법왜곡죄법(형법 개정안), 재판소원제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다. 이들 법안 모두 본회

與, '불효자 웁니다' 장동혁에 "억지 눈물로 본질 흐리지 말라"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해 "정작 본인이 자극적인 언어로 국민을 갈라치고 있다"고 맞받았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장 대표가 전날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을 향해 '지방선거에서 표를 좀 더 얻어보겠다고 국민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갈라치는 선거 브로커 같은 느낌만 든다'고 언급한 것을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지금 국민이 듣고 싶은 것은 자극적인 언어유희가 아니라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고 시장을 안정시킬 구체적 대안"이라며 "자극적인 언어 대신 정책으로 답하기를 바란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장 대표가 '고향 집과 노모의 거처를 지키는 지방 서민들은 투기꾼이 아니라 지역 경제를 온몸으로 받치고 있는 애국자들'이라고 한 데 대해 "또 다른 갈라치기"라며 "지방소멸 문제와 다주택 시장 문제를 의도적으로 섞어 감정에 호소하는 것은 본질을 흐릴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장 대표가 '불효자는 웁니다'라며 노모가 거주 중인 시골집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린 데 대해선 "고향 집 인증샷이 다주택 정책의 면죄부가 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은 장 대표가

용인시 '아동보호구역' 지정 추진...'범죄로부터 안전하게'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경기 용인시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주변 등이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18일 용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11일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박은선(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아동보호구역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 가결했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의 지정과 운영 기준을 용인시 차원에서 구체화해 유괴 등 범죄 위험과 각종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제정됐다. 조례에는 시가 주변 여건 등을 검토해 필요시 공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아동 이용 시설 주변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시설 이전이나 폐쇄 등으로 지정 사유가 해소되면 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정 과정에서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 현장 치안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운영을 뒷받침하도록 했다.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면 시는 구역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아동안전 보호인력 배치, 아동 안전을 위한 환경 개선, 안전 홍보와 교육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학교와 보육기관을 비롯한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

李대통령 "사회악은 다주택 부추긴 정치인…심지어 이해충돌"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가 이익 아닌 부담이 되게 해야 할 정치인들이 특혜를 방치할 뿐 아니라 다주택 투기를 부추기거나 심지어 자신들이 다주택에 따른 초과 이익을 노리는 이해충돌까지 감행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이 경우 굳이 사회악을 지목해 비난해야 한다면, 그 비난은 나쁜 제도를 활용한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나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 정치인들이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글에는 전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 대통령을 향해 "다주택자를 무조건 사회악으로 규정한다"고 비난했다는 내용을 다룬 언론 기사가 첨부됐다. 이 대통령은 이 글에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란 제목을 붙이며 "상대의 주장을 왜곡·조작해 공격하는 것은 비신사적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적었다. 장 대표의 비판에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각각의 책임으로 주어진 자유를 누리며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의 방식으로 돈을 버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다주택 보유 자체를 사회악이라 비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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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강선우 구속영장 다음 수사는…황금PC 규명·김병기 소환 [TV서울=이천용 기자]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1억원의 공천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경찰은 나머지 의혹들에 대해서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전 시의원의 추가 정치권 로비 의혹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시의회에서 발견된 이른바 '황금 PC' 등에서 촉발됐다. 경찰이 확보한 이 PC에는 2023년 김 전 시의원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를 타진하며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관계자들과 통화한 파일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된 통화 상대로 알려진 김성열 전 개혁신당 수석최고위원(당시 민주당 노웅래 의원 보좌관)과 양모 전 서울시의회 의장, 민주당 서울시당 민원정책실장 A씨 등을 불러 조사했다. '차명 후원' 연결고리 의혹을 받는 민주당 중진 B의원의 보좌관 C씨도 소환했다. 다만 김 전 시의원과 연락한 이들은 대체로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수석최고위원과 양 전 의장은 조사 후 취재진에게 결백함을 호소했다. C씨는 김 전 시의원이 일반적인 후원 절차를 문의한 것으로 이해하고 후원 계좌를 알려줬을 뿐이라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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