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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 1심, 나경원·송언석·황교안 등 벌금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벌금 총 2천400만원을, 당 대표였던 황 전 총리에게 벌금 총 1천900만원을 선고했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송언석 의원은 벌금 총 1천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나 의원 등은 2019년 4월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당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법안으로 지정할지를 놓고 극한 대립을 벌이다가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앞서 검찰은 나 의원에게 징역 2년, 황 전 총리에게 징역 1년 6개월, 송 의원에겐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김병기, "北, 군사회담 제안에 응답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0일 우리 군(軍)이 북한에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공식 제안한 것과 관련, "북한은 조속히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군사회담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공식 대북 제안으로 남북 간 대화를 다시 시작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그는 "회담의 목적은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에서 벌어질 수 있는 우발적 충돌을 미리 막는 데 있다"며 "한반도 평화와 안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불필요한 충돌과 오해를 차단하자는 것이 이번 회담 제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강하게 비판했지만 그 주장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며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회담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 3년간 얼어붙은 남북 관계도 대화를 통해 차근차근 회복해야 한다"며 "만나야 문제가 풀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7일 군사분계선 기준선 설정 논의를 위한 군사 회담을 북한에 제안했다.

이억원 "카드 정보유출 재발방지 뼈 깎는 노력해야… 엄정 제재"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는 최근 롯데카드 해킹사고 등 카드업권이 소비자 보호에 소홀했다면서 엄정한 제재와 더불어 카드사의 전자지급결제대행(PG) 결제에 관한 규율체계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일 여신금융협회에서 7개 카드사와 7개 캐피탈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CEO와 여신전문금융업권 간담회를 하고 "최근 카드사의 고객정보유출 사고는 카드업권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안일한 인식을 보여준 것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PG를 통해 복잡다단하게 이뤄지는 카드 결제가 카드깡, 불법영업 등 소비자 보호에 취약한 고리가 되고 있다면서 카드사와 PG사의 결제 시스템 관리의무 강화 등 제도개선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카드사는 PG 결제의 확산을 가맹점 관리비용 절감과 손쉬운 매출처 확보 측면에 집중하고 소비자 보호를 소홀히 했다"면서 "정보유출사고는 엄정히 제재하고, PG를 통한 카드결제와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을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저신용자와 소상공인 가맹점 비용 부담 완화 등 상생 노력도 계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카드업 성장은 의무수납제, 가격차별 금지

성북구,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평가 5년 연속 우수…탄소중립 실천 앞장

[TV서울=신민수 기자]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자치구 평가 결과 우수추진 자치구에 선정됐다. 성북구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진행된 평가 기간 동안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한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평가에서 5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거뒀다. 에코마일리지는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전기, 수도, 가스 등 에너지를 절약하면 감축률에 따라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시민참여 실천 프로그램이다. 개인 회원 기준으로 가입 후 다음 달부터 6개월 단위로 이전 2년간의 동기간 평균 사용량과 비교해 절감률이 5% 이상일 경우 1만~5만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온누리상품권, 서울사랑상품권 신청이나 지방세, 가스비, 관리비 납부 등에 쓸 수 있다.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자치구 평가는 회원가입실적, 회원정비실적, 홍보실적, 건물신고등급제 등 네 가지 항목으로 진행됐다. 성북구는 모든 항목에서 고른 성적을 거뒀고, 특히 구민 참여형 탄소중립 실천사업과 연계해 에코마일리지 가입률 향상 및 활성화를 위한 여러 노력을 추진해왔다. 성북구는 매년 ‘에코마일리지 동경진대회’를 개최해 20개 동주민센터와 협력하고 있다. 올해는 회원가입 실적뿐

서울시의회 제6기 예산정책위, 마지막 전체회의 및 해단식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제6기 예산정책위원회(위원장 허훈, 양천 2)가 지난 11월 18일 마지막 전체회의 및 해단식을 개최하고 그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예산정책위원회는 서울시의회의 예산․결산 및 지방재정 등에 대한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한 예산정책 연구 활동 등을 위해 설치됐으며, 시의원 17명과 예산재정 전문가 8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는 위원들에게 감사장 수여 후 그간의 위원회 성과를 공유하고 활동 소회를 듣는 순서로 진행됐다. 최호정 의장(서초 4)은 위원들에게 감사장을 수여하면서 “제6기 예산정책위원회는 지난 1년간 서울시 예산이 나아갈 바른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판으로서 역할은 물론 지방자치의 열쇠인 재정분권 기틀 마련에 도움이 되는 연구결과를 도출해 왔다”며 “더 빛나는 미래를 맞이하는데 귀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전체회의에서 허훈 위원장(양천 2)은 “다양한 연구 활동을 통해 지방의회의 예산․재정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재정 분권의 발전 방향 모색 등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1년이었다”며 “그동안의 연구성과를 정리한 제6기 예산정책위원회 사례집이 서울시 예산·재정 정책의 발전

영등포구, 2026년도 예산안 1조 원 편성… 구민 목소리 담았다

[TV서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2026년도 예산안을 9,958억 원 규모로 편성해 영등포구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대비 730억 원(7.9%) 증가한 것이다. 구는 각 분야와 세대별 소통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한 구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재원을 집중하는 구민 중심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2026년도 예산안은 ▲사회적 약자와 동행하는 복지도시를 위한 ‘희망 예산’ ▲다양한 문화와 여가가 있는 문화도시를 위한 ‘행복 예산’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와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한 ‘미래 예산’의 3대 핵심 분야에 집중 편성했다. ‘희망 예산’에는 4,0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회적 약자와 동행하는 복지도시 영등포 조성에 집중한다. △기초연금 인상 등 경제적 약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2,255억 원 △요양보호가족 휴식제도와 노인일자리 사업 등 어르신 맞춤지원에 409억 원 △장애인 자립 지원 정책에 389억 원 △보훈문화 조성에 51억 원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등 육아 지원 정책에 916억 원을 편성했다. ‘행복 예산’에는 다채로운 문화와 여가가 있는 ‘문화도시’ 실현을 위해 3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자치구체육회 회장단 만나 현장 목소리 경청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종배 위원장 직무대리(국민의힘, 비례대표)를 비롯한 위원들은 지난 11월 18일, 지역 체육 현안 해결을 위해 자치구 체육단체장들과 머리를 맞대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대표해 이종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와 김규남 의원, 김형재 의원, 유정희 의원이 참석했으며, 자치구 체육회에서는 이정섭 광진구체육회장, 이정식 강북구체육회장, 채종태 강서구체육회 부회장, 김영주 관악구체육회장 직무대행, 허대무 강남구체육회장, 한동인 동대문구체육회 사무국장, 조성준 송파구체육회 사무국장이 자리했다. 참석자들은 먼저 지역별로 겪고 있는 공통 문제로 체육시설 부족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실제로 구에서 구민을 수용할 만한 체육시설이 부재해 구민 체육대회 개최가 어렵다는 고충이 있으며, 지역을 대표하는 자치구체육회에게 우선대관 및 이용료 감면 혜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또한 자치구 구청장 및 체육회장배 대회 운영을 위한 지원금이 코로나19 이후 동결되어 현실화 필요성도 지적됐다. 특히 보조금사업의 한계로 용품 구입이 제한되는 점 또한 언급하면서 행정적

제주 대체로 흐림…낮 최고 15∼17도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20일 제주는 대체로 흐리다 오후부터 구름이 많겠다. 낮 최고기온은 15∼17도로 평년(15∼17도)과 비슷하겠다. 해발 1천500ｍ 이상 높은 산지에는 이날 아침까지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다. 기상청은 "북쪽에서 유입된 찬 공기 영향으로 오늘(20일)까지 기온이 낮겠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춥겠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나경원 등 '패스트트랙 충돌' 오늘 1심 선고…발생 6년7개월만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20일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7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이들은 2019년 4월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당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법안으로 지정할지를 놓고 극한 대립을 벌이다가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검찰은 나 의원에게 징역 2년, 황 전 총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상태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이 구형됐다.

與 "정부 행정에 예비비 필요"…국힘 "前정부땐 왜 삭감했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위를 가동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본격 예산 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여야가 19일 정부 예비비 예산을 놓고 충돌했다. 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해 예산 심사에서 예비비를 절반으로 삭감해 단독 의결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에 편성된 4조2천억원 규모의 예비비에 대해서는 원안 사수에 나서자 국민의힘이 "내로남불"이라고 반발하며 대폭 삭감을 요구하면서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이날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에서 "민주당은 지난해 일방적으로 예비비를 삭감해놓고 여당이 되니 4조2천억원을 편성했다"며 "내로남불, 안면몰수 편성"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올해 청와대 이전 공사 등에 들어간 예비비 집행 내역도 불투명한데, 내년 예산안에는 용처도 없는 순수 예비비를 8천억원이나 확보했다"며 "이 금액은 전액 삭감해도 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시민사회수석을 지낸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도 "지난해 민주당은 그렇게 멋진 예산 심의를 하면서 예산안을 난도질해놓고, 사과 한번 없이 내년 예산을 편성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민주당이 '그때그때 다르다'고 하면 국민들께는 '또 장난하는구나'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