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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천하람, “집행유예와 사면도 구분 못하는데 장관?”

[TV서울=이천용 기자] 천하람 국회의원(개혁신당)은 23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자를 상대로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 등 전과 기록이 사면됐다고 적어낸 초선 시절 선거 공보물을 제시하며 실제 사면 여부를 질의했다. 천 의원은 “선거공보물에 사면 안 받았는데 사면됐다고 쓰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라며 “처음 선거 나갔을 때 후보자가 표 차가 얼마나 났는가? 900여 표 차이 났다. 유권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또, “집행유예와 사면도 구분 못하는 사람이 장관을 해도 되는 것인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느냐”며 “후보자가 지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될 수 있던 것은 국회의원을 여러 차례 하면서 기획·예산 관련 예결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했기 때문이다. 처음 당선될 때부터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허위에 근거해 경력을 쌓았는데 장관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후보자는 “법률적 용어를 정확히 모르고 썼을 수 있다. 사면이라는 개념을 저대로 썼다면, 형이 다

영등포구,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 전면 재검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3월 20일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과 관련해 주민 1만여 명의 탄원서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고, 학교와 고층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의 하부를 관통하는 노선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날 여의도 소재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서부지사에서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만나 주민 탄원서를 전달했다. 탄원서는 지난 2월 11일부터 3월 6일까지 진행된 서명운동을 통해 마련됐으며, 전체 18개 동 가운데 노선 영향권에 포함된 6개 동에서 주민 10,686명이 참여했다. 현재 검토 중인 ‘수색~광명 고속철도’ 노선안은 신길뉴타운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주거밀집지역, 대길‧대방초등학교, 신길중학교 인근 하부를 시속 230km의 고속열차가 통과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특히 학교 통학로 인근에 설치 예정인 대형 환기구와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진동·분진 등으로 생활환경 피해와 학생‧보행자 안전에 대한 주민의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구는 탄원서를 통해 단순한 노선 조정을 넘어, 지금의 변화된 정책 내용을 반영한 사업 전반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주요 내용은 ▲현행 ‘수색~광명 고속철도’ 노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