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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 용도지구' 56년 만에 재정비

  • 등록 2018.12.06 11:11:23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시가 건축물을 지을 때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토지이용규제인 ‘용도지구’ 재정비를 추진한다. 


지정 당시의 목표를 달성해 규제의 실효성이 사라졌거나 타 법령과 유사‧중복되는 용도지구를 통‧폐합해 불합리한 토지이용 규제를 없애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목표다.


우선적으로, 그동안 중복규제를 받아온 ‘김포공항주변 고도지구’, 현 시점에서 지정 취지가 약해진 ‘시계경관지구’ 등 4개 용도지구에 대해 폐지를 추진한다. 서울시 전체 용도지구 면적의 43%(86.8㎢)를 차지한다.

 

그동안 용도지구를 간헐적으로 신설‧폐지한 경우는 있었지만, 용도지구에 대한 대대적인 재정비는 1962년 제도가 정착된 이후 56년 만이다. 현재 서울시 전체 용도지구는 507개소, 약 198.3㎢이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 결정안’에 대해 6일(목)부터 14일 간 주민열람 공고 및 관계부서 의견조회를 실시한다. 이후 시의회 의견 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내년 4월 최종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우선폐지를 추진하는 4개 용도지구는 ▴김포공항주변 고도지구(80.2㎢) ▴특정용도제한지구(5.7㎢) ▴시계경관지구(0.7㎢) ▴방재지구(0.2㎢)다.


서울시는 이번 4개 용도지구 폐지에 이어서 2019년도에는 미관지구를 폐지하고 경관지구로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추진, 토지이용 간소화와 주민불편 최소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TV서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출마 공식 선언 [TV서울=김용숙 기자] 나경원 국회의원이 12월 2일자유한국당원내대표 후보 출마를 선언했다. 나경원 의원은 출마선언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실정과 헌법질서 훼손은이미 우려의 수준을 넘어섰다"며, "과도한 시장개입에 따른 자유시장경제 질서의 파괴,민주노총 등 특정단체의 사회질서의 파괴와 검찰 경찰의 무법관용,민주적 기본 질서부터 사법 질서까지우리 대한민국을 지탱해온 원칙과 가치들이한 순간에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많은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나 의원은 출마이유에 대해 계파종식, 당내민주화, 정책기능의 시스템화, 당당한 대여투쟁을 꼽으며 "단 한순간도 특정계파의 핵심세력으로 있지 않았고,어느 쪽에서나‘내편이 아니다’라는 외면에 때론 상처받으면서도꿋꿋하게 중립을 지켜왔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미 충분한 대중적 인지도를 가지고 있기에 자기정치보다 112명의 의원님들을 보석처럼 빛나게 해드릴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며, "평생 공직과 공적업무에 몸담았고,반듯하고 당당하게 정치활동 해왔으며,권력에 줄서지 않았고,어려울 때 물러서지 않으며용기와 무거운 책임감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자부한다"고 말하며 지지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