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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정치개혁 관련 특별위원회 기록물' 온라인 서비스

  • 등록 2018.12.27 13:39:11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도서관이 12월 27일 역대 정치개혁과 관련된 특별위원회 기록물을 국회기록보존소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현재 국회에선 '공직선거법' 개정 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번 기록물은 정치관계법을 포함한다. 


정치개혁이라는 과제를 집중적이고 포괄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첫 번째 특별위원회는 제14대 국회의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다. 


1992년 1월 10일, 노태우 대통령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연기 방침을 발표하면서 당시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거센 반발이 있었다. 이후 김영삼 민주자유당 대표와 김대중 민주당 대표가 회동하여 정치개혁과 관련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기에 이른다.


제15대 국회에서는 ‘정치개혁입법특별위원회’와 ‘정치구조개혁입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및 「국회법」 등의 정치관계법을 심의·개정하였다. 제16대 국회에 들어서면서부터 오늘날과 같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라는 명칭으로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제20대 국회에서도 선거제도 개혁 등을 위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두 차례 구성됐으며, 2018년 7월 26일에 의결된 2차 특별위원회(위원장 심상정)가 「공직선거법」에 따라 제21대 국회의원지역구를 확정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현재 활동하고 있다. 

이번에 소개하는 기록물에는 제14대부터 제20대 국회 현재까지 정치개혁 관련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의안문서와 국회회의록을 비롯하여 심의결과보고, 의결서 등 일체를 포함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 ‘사회서비스원법’ 등 ‘남인순 3법’ 제정법률안 대표 발의

[TV서울=변윤수 기자] 21대 국회 법안 발의 첫날인 1일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병)은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사회서비스원법’으로 표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등 3건의 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남인순 3법‘은 모두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20대 국회에도 대표 발의해 통과를 위해 노력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법안이다. 남인순 의원은 ‘사회서비스원법’의 발의취지에 대해 “우리 사회의 사회적 돌봄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민간영역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시장 및 일자리가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다”며 “그러나 기존 사회서비스 공급기관간 과도한 경쟁과 공공의 역할 부재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서비스 제공인력의 처우개선에 미흡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했던 대구의 경우, 민간이 제공하던 사회서비스의 공백이 발생하였다. 이를 공적 전달체계인‘대구시사회서비스원(2019년부터 시범사업 참여)’이 긴급돌봄서비스 제공해 코로나19에 취약한 아동‧ 장애인‧노인을 안전하게 돌볼 수 있었던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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