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25 (일)

  • 구름많음동두천 28.8℃
  • 구름많음강릉 26.5℃
  • 구름많음서울 28.4℃
  • 구름많음대전 28.2℃
  • 구름조금대구 28.7℃
  • 구름많음울산 28.4℃
  • 구름많음광주 25.8℃
  • 흐림부산 26.9℃
  • 흐림고창 24.1℃
  • 흐림제주 27.4℃
  • 맑음강화 27.4℃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많음금산 28.3℃
  • 흐림강진군 26.4℃
  • 구름많음경주시 30.3℃
  • 흐림거제 26.9℃
기상청 제공

정치

[TV서울] '정치개혁 관련 특별위원회 기록물' 온라인 서비스

  • 등록 2018.12.27 13:39:11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도서관이 12월 27일 역대 정치개혁과 관련된 특별위원회 기록물을 국회기록보존소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현재 국회에선 '공직선거법' 개정 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번 기록물은 정치관계법을 포함한다. 


정치개혁이라는 과제를 집중적이고 포괄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첫 번째 특별위원회는 제14대 국회의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다. 


1992년 1월 10일, 노태우 대통령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연기 방침을 발표하면서 당시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거센 반발이 있었다. 이후 김영삼 민주자유당 대표와 김대중 민주당 대표가 회동하여 정치개혁과 관련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기에 이른다.


제15대 국회에서는 ‘정치개혁입법특별위원회’와 ‘정치구조개혁입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및 「국회법」 등의 정치관계법을 심의·개정하였다. 제16대 국회에 들어서면서부터 오늘날과 같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라는 명칭으로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제20대 국회에서도 선거제도 개혁 등을 위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두 차례 구성됐으며, 2018년 7월 26일에 의결된 2차 특별위원회(위원장 심상정)가 「공직선거법」에 따라 제21대 국회의원지역구를 확정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현재 활동하고 있다. 

이번에 소개하는 기록물에는 제14대부터 제20대 국회 현재까지 정치개혁 관련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의안문서와 국회회의록을 비롯하여 심의결과보고, 의결서 등 일체를 포함하고 있다.







[TV서울] 서울시의회, ‘일본정부 경제침략' 강력 규탄 [TV서울=이천용 기자]서울시의회(의장 신원철)는 23일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순규 정무부대표(도시안전건설, 중구1)가 대표 발의하고 서울시의회 110명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일본 정부의 경제침략에 대한 규탄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시의회 본관 앞에서 ‘일본정부의 경제침략에 대한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번 결의안은 최근 일본 정부가 지난 해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국경제 주력 산업의 핵심 소재에 대해 수출 규제 조치를 내리고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등 대한민국의 미래성장을 저해하기 위한 경제침략에 나선 것을 규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서울시의회 의원 110명 전원이 공동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일본 아베 정부의 명분 없고 부당한 경제침략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일본 정부와 기업의 강제징용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배상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초당적 협력을 이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날 규탄대회는 서윤기 의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더불어민주당 강동길 의원과 자유한국당 성중기 의원이 대표로 규탄문을 낭독했다. 시의회는 규탄문을 통해 △한일 우호관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