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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역세권 청년주택 상업지역 변경기준 완화

  • 등록 2019.02.13 09:59:48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시가 청년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역세권 요건, 부지면적, 인접 및 도로 기준 등 기존 규제를 풀어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에 주거면적 100%를 임대주택(공공‧민간)으로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서민‧청년층에 공적임대주택 24만호 공급을 목표로 시가 발표한 「공적임대주택 5개년('18.~'22.) 공급계획」의 하나로 추진 중이다.


개정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주요내용은 ①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 기준 대폭 완화 ②기존 건물 용도변경 기준 신설 ③현금 기부채납 제한적 허용 등이다.

 

2월 현재 추진 중인 ‘역세권 청년주택’은 총 75개소, 28,000호 규모다. 사업인가가 완료된 곳은 28개소(12,000호), 사업인가가 진행 중인 곳은 29개소(9,000호), 사업인가를 준비 중인 곳은 18개소(7,000호)다. 이르면 오는 6월 첫 입주자 모집공고가 시행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70168)에서 확인할 수 있다.


'먹사니즘' 서울.경기 네트워크 발대식 성대히 개최

[TV서울=홍명실 시민기자] ‘먹사니즘' 서울·경기 네트워크 발대식’이 토요일인 19일 오후 3시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 네트워크는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제시한 실용주의 경제 기조인 ‘먹사니즘’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먹사니즘은 이 전 의원이 어려운 민생과 국가경제 해결을 위해 최우선으로서 내건 민생철학이다. 급변하는 4차산업혁명과 인공지능(AI) 시대에 발맞춰 국민의 기본적인 삶 보장과 행복의 질을 높이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이날 발대식에는 정책자문위원단도 참석했다. 입법정책 전문가로는 전현희, 서영교, 안호영, 김병욱, 김주영, 김승원, 안태준, 부승찬, 정진욱 국회의원이 함께했다. 인태연(자영업소상공인), 이광수(부동산경제), 박시동(금융경제), 안진걸(민생경제), 강주배(무대리 작가), 서해성(소설작가) 등도 분야별 전문가로 참석했다. 먹사니즘 서울 공동대표는 임성규(상임), 김태형, 김한나, 황인구가 맡는다. 경기 공동대표는 권세도(상임), 신복용, 조용덕, 진석범, 조일출 5명이다. 또 이종걸 전 민주당 의원이 상임고문을, 박성수 고문, 최충민 전 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이 특별위원회 총괄단장으로 참여하고 있다. 진석범 중앙 상임

김문수 "신입사원 공채 시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는 19일 "공채를 통해 신입사원을 뽑는 기업에 법인세 감면, 정부 사업 입찰 시 가점 부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이날 여의도 선거 사무소에서 열린 공약 발표 회견에서 "과거 대기업이 실시했던 그룹 신입사원 공채를 장려해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며 '30대 그룹 신입사원 공채 장려 정책'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신입 공채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에 대한 인력개발 세액공제 범위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강의료, 교재비 등이 공제 대상이지만, 시설비 등으로 공제 대상을 확대한다. 김 후보는 "신입 공채 제도는 과거 대기업 신규 입사의 등용문이었지만, 지금은 삼성을 제외한 많은 대기업이 제도를 폐지한 상태"라며 "공채 제도는 대학 졸업자들의 취업 시점을 앞당기고, 채용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청년들과 대화해보니 현재 대기업이 경력직 위주로 채용하고, 신입 채용도 경력 있는 '중고 신입'을 선호하고 있다"며 "대학을 갓 졸업한 취업준비생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하소연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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