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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하태경 의원, 여가부의 초중고 성평등교육 사례집배포

  • 등록 2019.03.12 11:12:24

[TV서울=이현숙 기자] 하태경 의원(바른미래당, 해운대갑)은 12일 여성가족부가 지난 3월 4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배포한 <초중고 성평등 교수·학습 지도안 사례집>에 양성갈등을 부추기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초등학생 대상 사례집에서 여가부는, 역대 노벨과학상 여성 수상자(18명)가 남성 수상자(581명)보다 적은 이유가 심사위원이 대부분 남성 때문이라는 문답자료를 수록했다. 실력이 아니라 남성이기 때문에 노벨상 수상자가 됐다는 것이다.


이어 혐오표현은 여성, 소수인종, 소수민족, 동성애자, 장애인 등 소수자를 대상으로만 이루어진다며, ‘남성과 같은 다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은 성립하기 어렵’다는 홍성수의 책 <말이 칼이 될 때>를 인용하였다. 함께 수록된 PPT 자료에서는 혐오표현 OX 도표를 제시, ‘김치녀’는 혐오발언이지만 ‘김치남’은 혐오발언이 아니라고 했다.


나아가 똑같은 일을 해도 여성은 임금을 적게 받는다며 ‘남자는 무조건 승진, 여성은 무조건 실패’ 하는 보드게임 활동자료도 수록했다. 또 외모지상주의를 비판하면서 사회적으로 찬반논란이 있는 ‘탈코르셋’ 운동을 미화하기도 했다.

하태경 의원은 “여가부 사례집은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교육현장에 내려 보내 학생들에게 사회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제공하고 양성평등이 아닌 성갈등만 유발시킬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지금 즉시 사례집 배포를 중단하고 편향적 사례집을 제작하게 된 경위를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또 하 의원은 “법외노조이자 편향적인 전교조와 공동작업한 자료를 일선 초중고에 내려보냈다는 사실도 대단히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여가부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함께 감수를 거쳐 지난 2월 진선미 장관 명의로 사례집을 발간했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폭력예방교육 및 교과 수업시간에 적극 활용하라고 요구했다. 의원실에서 17개 시도교육청에 문의한 결과, 이미 일선 초중고에 배포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 의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그간 여가부가 만든 ‘성평등’ 콘텐츠들에 이번 사례집과 같은 편향된 시각을 주입하는 내용이 없는지 학부모를 비롯한 교육계 전문가, 시민사회가 면밀하게 검토해볼 필요성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TV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앞 불법노점상 철거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는 25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지게차 3대, 5t 트럭 4대, 청소차 3대 등과 인력 42명을 동원해 영등포역 부근 노점상 45곳을 철거했다. 영등포구는 이달 중 노점상을 철거하겠다고 수차례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불필요한 충돌이 일어날 것을 우려해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을 밝히지는 않았었다. 철거작업은 충돌 없이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불법 노점상을 철거당한 상인들 중 일부가 영등포구청 앞에서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영등포역 앞에는 좁은 인도 위에서 그동안 70여개의 불법노점상들이 영업을 해왔다. 이로 인해 통행불편과 위생 문제 등으로 인해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영등포구의 이번 조치에 대해 지역주민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영등포구는 ‘거리가게 허가제’에 따라 영등포역 삼거리에서 영등포시장 사거리까지 약 390m 영중로 양측 구간을 규격화된 '거리가게'로 재정비한다는 방침이다. 6월까지는 보도블록을 다시 깔고 가로수 위치를 조정하는 등 보도정비 작업을 진행한다. 그리고 오는 7월부터 거리가게 30개가 이곳에 문을 열게 된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기존의 점포의 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점포당 면적도 감소






[TV서울] 김정태 시의원,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 열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김정태 단장(영등포2, 더불어민주당)은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지방의회 위상정립과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하여 토론회의 포문을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작년 2월 8일 발의된 「지방의회법」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방의회법」을 대표발의한 전현희 국회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홍익표 민주당 간사와 서울시의회가 공동주최했고, 노웅래, 김두관, 김병관 국회의원, 송한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시대가 진정으로 바라는 지방분권은 지방정부가 독립적으로 자생가능한 모습을 갖춰 가는 것"이라며 "지방정부를 구성하는 두 축인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균형과 견제 없이는 이러한 의미에서의 자치와 분권을 실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2부 토론회는 김태영 교수(경희대)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먼저 김정태 단장이 기조발제를 통해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의회 기본법’을 지향하는 「지방의회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방의회법」제정이 빨리 이루어지길 바라며, 오늘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