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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국회 환노위, ‘실업급여 50%→60% 인상ㆍ배우자 출산휴가 5일→10일’ 의결

  • 등록 2019.03.25 10:19:59

[TV서울=이현숙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학용)는 22일(금) 전체회의를 열고 실업급여를 인상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앞서 국회 환노위는 지난 18일(월)부터 이날 오전까지 고용노동소위원회를 5차례 열고 실업급여 인상을 위한 16개 개정안과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기 위한 34개 개정안 등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는 것이 골자다. 최근의 최저임금 인상 폭을 고려해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하는 한편, 지급기간을 30일씩 연장하여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 기준기간을 18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해 수급요건을 완화하고, 구직급여의 반복적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하여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했다.
아울러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더라도 육아휴직급여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경우 국가가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배우자의 육아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면서 1회 분할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휴가기간 전체를 유급기간으로 하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하루 1일 평균 2시간 이상 단축해야만 사용할 수 있었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1일 평균 1시간만 단축하는 것도 가능하게 했다.

또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기간에 가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은 1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소 사용 단위기간을 3개월로 하되, 분할사용의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했다.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일자리사업 평가 결과와 연계해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학습기업 사업주와 학습근로자 간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학습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외부평가에 합격한학습근로자를 일반근로자로 전환하도록 한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TV서울] TV서울 ‘개국 6주년 기념식’ 성대히 개최

[TV서울=이천용기자]서울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시사·정치를 비롯해 서울시정과 25개 자치구 소식을 실시간으로 보도하고 있는 TV서울이 개국 제6주년을 맞아 15일 오후 2시 영등포아트홀 공연장에서 기념식을 성대하게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생환 서울시의회 부의장, 채현일 영등포구청장과 윤준용 영등포구의회 의장을 비롯해 김종호 서울지방병무청장, 오진영 서울지방보훈청장, 박용찬 자유한국당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정찬택 바른미래당 영등포갑 지역위원장, 중국 3대 가수 린핑, 조서희 동국대 교수, 안준희 (사)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총재 등 많은 내·외빈과 수상자, 축하객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인기가수 정정아의 식전공연에 이어 이경화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시작된 행사는 1부 기념식 및 유공자 표창, 2부 TV서울 문화예술단 창단 기념 축하 공연으로 진행됐다. 김용숙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먼저 “TV서울에 보내주신 많은 성원에 감사드리며, 각 사회분야에서 헌신적으로 노력한 공로로 오늘 수상하는 모든 분들에게 축하를 보낸다”며 “앞으로도 시시각각 변화하는 대중의 욕구와 언론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다양한 컨텐츠를 개발해 차별화된 언론으로서 자리매김하

[TV서울] "너는 내 운명" 강남♥이상화, 벨라인 VS 머메이드 ‘드레스이몽’

[TV서울=신예은 기자] 지난 14일(월) 밤 10시 방송된 SBS '동상이몽 시즌2 - 너는 내 운명‘에서는 강남♥이상화의 웨딩드레스 숍 방문기가 공개됐다. 강남, 이상화는 본식에 입을 웨딩드레스와 턱시도를 정하기 위해 숍을 방문했다. 입구에서부터 다양한 스타일의 드레스를 본 이상화는 “빨리 입어보고 싶다”라며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의 설렘을 드러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결혼식의 꽃인 웨딩드레스를 두고 ‘동상이몽’을 보였다. 강남은 벨라인의 풍성한 드레스를, 이상화는 보디라인이 강조되는 머메이드라인의 드레스를 원한다고 밝힌 것. 두 사람은 계속해서 서로 반대되는 스타일의 드레스를 고르며 극과 극의 드레스 취향을 보였다. 그런가 하면 이날 강남은 최대 난제로 ‘리액션’을 꼽았다. 강남은 주변 사람에게서 신부가 드레스를 입고 나왔을 때 남편의 반응을 평생 기억한다는 말을 자주 들었다고 했고, 이상화 역시 “오빠 반응이 어떨지 궁금하다”라고 해 리액션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켰다. 강남이 리액션 대가다운 면모를 보여줄지는 지난 방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드레스 피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이상화는 옷맵시를 위해 운동에 돌입했다. 이상화는 은퇴 후에도 한 치의 흩






[TV서울] 문희상 국회의장, 러 상원의장에 ‘北 비핵화와 남북의회교류’ 지원 당부 [TV서울=김용숙 기자]문희상 국회의장은 오는 10월 하순 북한인민최고회의 대표단을 초청해 만날 예정인 러시아 상원의장에게 북측에 비핵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남북의회 간 교류협력에 나설 것을 제안해달라고 요청했다.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열린 제141차 IPU총회에 참석한 문희상 국회의장은 현지시각 14일 오후 발렌티나 이바노브나 마트비엔코(Valentina lvanova Matviyenko) 러시아 상원의장과 별도 면담을 가졌다. 문희상 의장은 이 자리에서 “북한대표단에게 비핵화를 해야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해 달라”며 “남북한과 러시아를 잇는 철도연결이나 북극항로개설 시베리아 가스파이프라인 설치 등도 모두 비핵화가 되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어 “이미 북한에 남북국회회담을 하자고 말했다”며 “상원의장께서 북한이 남북의회교류협력에 나설 수 있도록 제안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한국과 러시아가 창설한 유라시아국회의장회의가 지난달 65개국이 참석하는 등 성황리에 개최됐다”며 “70여 나라의 참석이 예상되는 내년 인도네시아 발리회의에 북한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 달라”고 덧붙였다. 마트비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