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11 (목)

  • 구름많음동두천 9.5℃
  • 구름많음강릉 8.8℃
  • 구름많음서울 9.7℃
  • 구름많음대전 11.5℃
  • 구름많음대구 10.7℃
  • 구름많음울산 8.5℃
  • 흐림광주 10.4℃
  • 흐림부산 9.8℃
  • 구름많음고창 7.9℃
  • 구름많음제주 12.0℃
  • 구름조금강화 8.1℃
  • 구름많음보은 7.6℃
  • 구름많음금산 9.5℃
  • 구름많음강진군 9.3℃
  • 흐림경주시 8.6℃
  • 구름많음거제 9.8℃
기상청 제공

정치

[TV서울]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다운 지방의회를 만들자”

  • 등록 2019.04.11 16:36:59

[TV서울=이천용 기자]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이 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지난 3월 29일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중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정책뱡향을 논의하고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서울시의회와 홍익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병국 국회의원(바른미래당), 김광수 국회의원(민주평화당), 심상정 국회의원(정의당)이 공동주최한다.

 

서윤기 운영위원장(서울시의회)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하며, 김정태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단장이 기조발제를 한다. 이어 최순영 前 국회의원(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최봉석 교수(동국대 법학과), 최환용 법제연구원 부원장 등이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하는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는 2016년 10월, 신원철 의장을 제9대 지방분권TF단장으로 하여 출범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 예산편성의 자율화’ 등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지방분권 7대과제를 선정하고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경주하고 있다.

 

신원철 의장은 “30년만에 시동을 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담겨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지방의회다운 지방의회를 만들기에는 부족하다 생각해 입법예고 후 지방의회 차원에서 여러 건의안을 제시하였다”며 “정부 발의인만큼 관(官) 중심의 개정에 무게가 많이 쏠려 있어,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균형 있는 개정이 필요하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지방의회의 목소리가 반영되길 바란다”고 토론회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법」개정과 「지방의회법」제정은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필수 과정”이라며 “이제는 지방자치 30년이라는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앞으로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TV서울]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다운 지방의회를 만들자” [TV서울=이천용 기자]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이 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지난 3월 29일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중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정책뱡향을 논의하고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서울시의회와 홍익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병국 국회의원(바른미래당), 김광수 국회의원(민주평화당), 심상정 국회의원(정의당)이 공동주최한다. 서윤기 운영위원장(서울시의회)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하며, 김정태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단장이 기조발제를 한다. 이어 최순영 前 국회의원(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최봉석 교수(동국대 법학과), 최환용 법제연구원 부원장 등이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하는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는 2016년 10월, 신원철 의장을 제9대 지방분권TF단장으로 하여 출범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 예산편성의 자율화’ 등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지방분권 7대과제를 선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