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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다운 지방의회를 만들자”

  • 등록 2019.04.11 16:36:59

[TV서울=이천용 기자]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이 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지난 3월 29일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중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정책뱡향을 논의하고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서울시의회와 홍익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병국 국회의원(바른미래당), 김광수 국회의원(민주평화당), 심상정 국회의원(정의당)이 공동주최한다.

 

서윤기 운영위원장(서울시의회)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하며, 김정태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단장이 기조발제를 한다. 이어 최순영 前 국회의원(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최봉석 교수(동국대 법학과), 최환용 법제연구원 부원장 등이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하는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는 2016년 10월, 신원철 의장을 제9대 지방분권TF단장으로 하여 출범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 예산편성의 자율화’ 등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지방분권 7대과제를 선정하고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경주하고 있다.

 

신원철 의장은 “30년만에 시동을 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담겨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지방의회다운 지방의회를 만들기에는 부족하다 생각해 입법예고 후 지방의회 차원에서 여러 건의안을 제시하였다”며 “정부 발의인만큼 관(官) 중심의 개정에 무게가 많이 쏠려 있어,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균형 있는 개정이 필요하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지방의회의 목소리가 반영되길 바란다”고 토론회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법」개정과 「지방의회법」제정은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필수 과정”이라며 “이제는 지방자치 30년이라는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앞으로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TV서울] 강남구, 지자체 최초 모바일 ‘더강남’ 7월 공개

[TV서울=변윤수 기자]강남구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개발한 사물인터넷(IoT) 및 블루투스 비컨 센서 기반 통합모바일서비스 ‘더강남’을 이번 달 25일부터 시범 운영한다. 더강남은 미세먼지‧온도‧습도 등 실시간 환경정보와 주차정보를 비롯해 내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맛집, 숙박, 개방화장실, 공공와이파이, 의료관광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사용자는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해야 한다. 강남구는 콘텐츠 내실화를 위해 지난달 19일과 20일 △맛집-다이닝코드 △주차-모두컴퍼니 △숙박-부킹닷컴 △관광-라이크어로컬 등 전문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분야별 정보를 강화했다. 구는 이들 기업과 함께 콘텐츠 품질 향상과 지역 상권 활성화, 생활‧관광 정보 제공 분야에서 협력한다. 강남구는 주민‧직원‧소상공인 등 200여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의 만족도 결과를 바탕으로 한 시범운영 후 9월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강남구청 전산정보과(02-3423-5316)로 문의하면 된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더강남은 스마트시티 강남다운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올인원(All-In-One) 모바일 플랫폼”이라며 “강남만의 특화된 콘텐츠로 ‘역시 강남은 다르다’고 느낄

[TV서울] 강동구, 혁신으로 민생 챙긴다

[TV서울=신예은 기자]강동구가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행정안전부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지원 사업에 선정, 국비 1억1,100만 원을확보해 '버스정류소 에코쉘터'와 '민원인 대기현황 실시간 서비스'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에 강동구가 응모해선정된 행정안전부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지원 사업은 지난해 기 발굴된 전국의 17개 우수 혁신사례를 벤치마킹해 지역별 실정에 맞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버스정류소 에코쉘터'는 지역 내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간선도로인 천호대로 등 정류소 2개소에 설치돼 미세먼지와 자동차 배출가스를 차단할 예정이다. 이곳에 에어커튼과 공기정화시스템, 냉난방기를 설치해 대기오염, 폭염, 한파를 피할 수 있는 쉼터형 정류소로 운영된다. '민원인 대기현황 실시간 서비스'는 민원 순번대기 데이터를 강동구 홈페이지로 송출해 민원 대기현황을 실시간 제공한다. 특히, 여권 발급 민원 증가에 따라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에게 대기 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 편의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두 사업 모두 주민들의 편안한 삶을 위해 선제적으로 추진된 적극행정 분야로써, 예산 사정이 어려운 기초자치단체가 국비를 확보해 추진하는 만큼 의미가






[TV서울] 김혜련 시의원, "촘촘한 관계망 형성 통한 마을공동체 조성 중요" [TV서울=변윤수 기자]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혜련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초1)이 대표 발의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지역사회보장기능 강화에 관한 조례’가 제28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지역사회보장기능 강화에 관한 조례’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이하 ‘찾동’)의 지속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해 지역전달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보장의 기능을 더욱 증진하기 위해 대표 발의됐다. 이번 제287회 정례회에서 통과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지역사회보장기능 강화에 관한 조례’는 민원행정과 복지 그리고 마을의 허브 기능을 강화한 찾동 2.0사업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복지와 보건 등의 통합서비스 등을 지원하며, 주민중심의 마을복지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관련된 지원 근거 등을 포함하고 있다. 김혜련 위원장은 “서울시는 2015년부터 복지전달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여 바꾸기 시작했고, 금년 ‘우리는 골목으로 간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시작한 찾동2.0의 중심에 주민 공동체의 활성화가 중요하다”며 “마을복지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주민 중심의 구심점 마련을 위한 인권, 주민조직화 등 참여주민의 역량강화 등과 촘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