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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시의회, 지방의회 위상정립 위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면담

  • 등록 2019.05.24 14:03:03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신원철)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요청했고, 진영 장관은 “지방의회 입장을 중앙에서 대변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답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신원철 서울시의회의장(서대문1), 김정태 지방분권TF단장(영등포2), 서윤기 운영위원장(관악2), 김제리 의원(용산1)이 참석해 ‘서울시의회 자정결의안’을 소개하고, ‘서울시의회 건의안’을 전달했다.

 

‘서울시의회 자정결의안’은 서울시의회가 스스로 지방의회 인식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고, 준엄한 시민사회에 진정성을 보여주고자 만든 것이다. 이 결의안은 서울시의회 본회의(4월 30일)를 통과하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공식안건으로 상정(5월 20일), 만장일치로 의결·통과되어 ‘지방의회 자정노력’은 전국시·도의회에서 추진된다.

 

신원철 의장은 “지방의회가 무조건적인 요구만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 자정결의안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지방의회는 스스로 책임성·청렴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 지방의회 신뢰회복과 주민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 그에 걸맞는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회에서 진영 장관에게 전달한 ‘서울시의회 건의안’에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지방의회에서 요구하는 4가지 건의안과 정부에서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는 지방의회 관련 시행령·부령 개정 요구가 담겨 있다.

 

김정태 지방분권TF단장은 “정부 발의로 30년 만에‘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정말 환영한다.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라는 지방의회 숙원과제 해결의 숨통이 트인 것 같다”라면서도 “자치입법권 강화, 인사청문제도 도입,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1대1 매칭, 기초의회까지 포함하는 인사권 독립도 꼭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서윤기 운영위원장은 “30년 전의 지방자치 모습으로 활동하려니 맞지 않다. 이제 지방자치를 제대로 실시할 때가 되었다”며 “서울시의회는 세계최고의 지방의회가 될 자신이 있다. 도쿄, 런던보다 못 할 것 없으니, 잘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건의내용을 전달 받은 진영 장관은 “서울시의회가 지방의회를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다. 앞으로도 많은 역할을 해주길 바라고, 건의하신 내용들 잘 살펴보겠다”면서 “지방분권이 잘 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견제권한과 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확신 가지고 있다. 서로 힘을 합쳐 지방분권이 한 단계 도약하도록 노력하자”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장은 “오늘 간담회 내용을 전국시·도의회 의장들에게 모두 전달해 전국 지방의회가 한 뜻으로 지방분권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간담회를 마쳤다.

 

 

이번 간담회는 진영 장관의 지역구인 용산구 제1선거구 3선 시의원(제8,9,10대)인 김제리 의원의 주선으로 이뤄졌으며, 행정안전부에서는 서승우 자치분권정책관, 안경원 선거의회과장이 배석했다.

 


쓰레기 조절 못해 돈으로 때우는 지자체들…'벌금 폭탄'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배출량을 조절하지 못 해 부담한 금액이 4년간 5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수도권 지자체들이 공사에 납입한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관련 가산금(벌금)은 약 577억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부터 시행된 반입총량제는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연간 생활폐기물 양을 제한하는 제도로, 지자체별로 할당량을 초과하는 만큼 가산금을 내야 한다. 지난해의 경우 서울 12곳과 경기 7곳 등 모두 19개 지자체가 할당량보다 많은 쓰레기를 반입하면서 모두 합쳐 90억원 상당의 가산금을 부과받았다. 이 중 경기도 고양시는 29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부담했고 서울시 강서구 11억원, 경기도 남양주시 7억원, 서울시 구로구 6억원, 경기도 김포시 5억원 순이었다. 이들 지자체는 택지 개발 등으로 인구 유입이 활발해지며 생활쓰레기 배출량이 늘었으나 민원을 우려해 적극적인 감축 조치에 나서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가산금이 반입 수수료의 1.2∼2.5배 수준으로 책정되는 것을 고려할 때 쓰레기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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