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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대한민국의 삼정(三鼎) 독립, 호국, 민주

  • 등록 2019.06.05 17:53:15

[기고]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우리나라는 수많은 선열의 희생과 헌신으로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이 되어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독립유공자의 헌신, 호국영령의 희생 및 민주유공자의 노력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호국보훈의 달은 1952년 6월 6·25전쟁에서 다친 장병들을 돕기 위해 실시된 군경원호주간에서 시작됐다. 그리고 그 시기가 6월이 된 것은 현충일과 6·25전쟁 발발일, 그리고 제2연평해전일이 모두 6월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6월은 위와 같은 국가수호 외에도 독립과 민주 관련 역사도 존재한다. 독립과 관련된 역사로는 최익현 선생 의병 봉기일(1906.06.04.), 봉오동전투(1920.06.07.), 6·10만세운동(1926.06.10.) 등이 있다. 한편 민주와 관련된 역사로는 6·10민주항쟁이 대표적이다.

 

따라서 국가보훈처는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한 독립, 호국, 민주의 가치를 균형 있게 추구하면서 보훈가족에 대한 ‘따뜻한 보훈’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적지 않은 성과를 내고 있다.

 

 

구체적으로 선열들의 ‘독립’ 운동을 기리고 후손까지 합당하게 예우하기 위해 어렵게 생활하는 독립유공자 손자녀를 위해 생활지원금 제도를 도입해 2018년 한 해 동안 17,989명에게 723억 원을 지원했고, 여성·의병 등을 중심으로 600여 명의 독립유공자를 발굴할 계획이다.

 

조국 수호를 위해 헌신한 ‘호국’ 영웅들에게는 대폭 강화된 참전명예수당과 의료비 지원으로 영예로운 삶을 보장하고, 안장지원을 통해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최고의 예를 갖추었다. 지난해 참전명예수당을 8만원 인상해 매월 30만원씩 지원하고, 고령의 참전유공자에 대해 진료비의 90%를 감면하여 의료비 부담을 덜어 주었다.

 

‘민주’ 발전의 주역에게도 최고의 명예를 드리는 노력에도 박차를 가했다. 2·28민주운동과 3·8민주의거 기념일을 국가기념일로 격상해, 정부 주관 기념식으로 개최하고, 4·19혁명유공자를 추가로 확인하여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한 40명의 민주유공자를 새롭게 발굴했다.

 

국가보훈처는 독립, 호국, 민주의 가치를 모두 존중한다. 위의 세 가지 가치 중 어느 한 가지라도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감사의 묵념을 올린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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