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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대한민국의 삼정(三鼎) 독립, 호국, 민주

  • 등록 2019.06.05 17:53:15

[기고]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우리나라는 수많은 선열의 희생과 헌신으로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이 되어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독립유공자의 헌신, 호국영령의 희생 및 민주유공자의 노력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호국보훈의 달은 1952년 6월 6·25전쟁에서 다친 장병들을 돕기 위해 실시된 군경원호주간에서 시작됐다. 그리고 그 시기가 6월이 된 것은 현충일과 6·25전쟁 발발일, 그리고 제2연평해전일이 모두 6월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6월은 위와 같은 국가수호 외에도 독립과 민주 관련 역사도 존재한다. 독립과 관련된 역사로는 최익현 선생 의병 봉기일(1906.06.04.), 봉오동전투(1920.06.07.), 6·10만세운동(1926.06.10.) 등이 있다. 한편 민주와 관련된 역사로는 6·10민주항쟁이 대표적이다.

 

따라서 국가보훈처는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한 독립, 호국, 민주의 가치를 균형 있게 추구하면서 보훈가족에 대한 ‘따뜻한 보훈’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적지 않은 성과를 내고 있다.

 

 

구체적으로 선열들의 ‘독립’ 운동을 기리고 후손까지 합당하게 예우하기 위해 어렵게 생활하는 독립유공자 손자녀를 위해 생활지원금 제도를 도입해 2018년 한 해 동안 17,989명에게 723억 원을 지원했고, 여성·의병 등을 중심으로 600여 명의 독립유공자를 발굴할 계획이다.

 

조국 수호를 위해 헌신한 ‘호국’ 영웅들에게는 대폭 강화된 참전명예수당과 의료비 지원으로 영예로운 삶을 보장하고, 안장지원을 통해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최고의 예를 갖추었다. 지난해 참전명예수당을 8만원 인상해 매월 30만원씩 지원하고, 고령의 참전유공자에 대해 진료비의 90%를 감면하여 의료비 부담을 덜어 주었다.

 

‘민주’ 발전의 주역에게도 최고의 명예를 드리는 노력에도 박차를 가했다. 2·28민주운동과 3·8민주의거 기념일을 국가기념일로 격상해, 정부 주관 기념식으로 개최하고, 4·19혁명유공자를 추가로 확인하여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한 40명의 민주유공자를 새롭게 발굴했다.

 

국가보훈처는 독립, 호국, 민주의 가치를 모두 존중한다. 위의 세 가지 가치 중 어느 한 가지라도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감사의 묵념을 올린다.

 


왕정순 시의원, "‘아빠 육아휴직 제도’ 개선 필요”

[TV서울=이천용 기자] 최근 3년간 서울시 본청 기준 남성 육아휴직 평균 활용률이 1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왕정순 의원(관악2,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공무원 육아휴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남성 육아휴직 대상자 중 신청하는 인원은 10명 중 1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같은 기간 여성 공무원 활용률이 26.3%인 것과 비교하면 남성은 1/3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왕정순 시의원은 “공무원도 제대로 활용 못 하는데 민간 차원의 활성화가 가능하겠냐”며 “제대로 된 ‘함께 육아’를 실현하려면 단순히 활용을 독려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소득대체율 보장을 위한 지원금 상향 등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본청 기준 최근 3년간 육아휴직 대상자 대비 신청자는 매년 17%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의 경우에는 10% 언저리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왕 의원은 “소득 경감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와 더불어 육아휴직 시 즉각적으로 대체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인력 데이터베이스의 체계화 등을 통해 마음 편히 쓸 수 있는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저출생 대책 마련 위한 주택정책 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민병주)는 지난 4월 17일 오후 3시 서울특별시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저출생 대책마련을 위한 주택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서울시 저출생 극복을 위해 필요한 주택정책 및 주거지원방안과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월 23일 서울시의회 기자간담회에서 제안한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의 신속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주택공간위원회 산하 ‘주택분야 저출생 극복대책 추진TF’(이하, ‘주택분야 저출생 TF’)의 주관으로 마련됐다. 1부 행사는 주택공간위원회 신동원 의원(국민의힘, 노원1)의 사회를 시작으로, 민병주 위원장(국민의힘, 중랑4)의 개회사에 이어 김현기 의장, 남창진 및 우형찬 부의장 순으로 축사가 진행됐다. 2부 행사에서는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부위원장(국민의힘, 성북4)이 좌장을 맡아 강승범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및 남원석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발제에 이어, 권오정 건국대학교 건축대학 교수,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성진욱 SH도시연구원 책임연구원, 정종대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지원센터장이 토론을 진행했다. 주택분야 저출생TF 단장을 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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