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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대한민국의 삼정(三鼎) 독립, 호국, 민주

  • 등록 2019.06.05 17:53:15

[기고]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우리나라는 수많은 선열의 희생과 헌신으로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이 되어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독립유공자의 헌신, 호국영령의 희생 및 민주유공자의 노력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호국보훈의 달은 1952년 6월 6·25전쟁에서 다친 장병들을 돕기 위해 실시된 군경원호주간에서 시작됐다. 그리고 그 시기가 6월이 된 것은 현충일과 6·25전쟁 발발일, 그리고 제2연평해전일이 모두 6월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6월은 위와 같은 국가수호 외에도 독립과 민주 관련 역사도 존재한다. 독립과 관련된 역사로는 최익현 선생 의병 봉기일(1906.06.04.), 봉오동전투(1920.06.07.), 6·10만세운동(1926.06.10.) 등이 있다. 한편 민주와 관련된 역사로는 6·10민주항쟁이 대표적이다.

 

따라서 국가보훈처는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한 독립, 호국, 민주의 가치를 균형 있게 추구하면서 보훈가족에 대한 ‘따뜻한 보훈’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적지 않은 성과를 내고 있다.

 

구체적으로 선열들의 ‘독립’ 운동을 기리고 후손까지 합당하게 예우하기 위해 어렵게 생활하는 독립유공자 손자녀를 위해 생활지원금 제도를 도입해 2018년 한 해 동안 17,989명에게 723억 원을 지원했고, 여성·의병 등을 중심으로 600여 명의 독립유공자를 발굴할 계획이다.

 

조국 수호를 위해 헌신한 ‘호국’ 영웅들에게는 대폭 강화된 참전명예수당과 의료비 지원으로 영예로운 삶을 보장하고, 안장지원을 통해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최고의 예를 갖추었다. 지난해 참전명예수당을 8만원 인상해 매월 30만원씩 지원하고, 고령의 참전유공자에 대해 진료비의 90%를 감면하여 의료비 부담을 덜어 주었다.

 

‘민주’ 발전의 주역에게도 최고의 명예를 드리는 노력에도 박차를 가했다. 2·28민주운동과 3·8민주의거 기념일을 국가기념일로 격상해, 정부 주관 기념식으로 개최하고, 4·19혁명유공자를 추가로 확인하여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한 40명의 민주유공자를 새롭게 발굴했다.

 

국가보훈처는 독립, 호국, 민주의 가치를 모두 존중한다. 위의 세 가지 가치 중 어느 한 가지라도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감사의 묵념을 올린다.

 







[TV서울] 여명 시의원,‘초등 국정교과서 출판 실태와 개선 방향’ 토론회 개최 [TV서울=이천용기자]서울시의회 여명 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이 오는 5일 수요일 오후 4시 서울시의회의원회관 제1대회의실에서 ‘초등 국정교과서 출판 실태와 개선 방향’ 토론회를 주관한다. 여명 의원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초등 국정교과서 출판 실태에 대한 토론회로, ‘사회과 교과서의 내용에 있어서의 위헌성 여부’ ‘교육부가 입찰을 통해 선정하는 초등 국정교과서 출판시장의 공정성 여부’ 등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현진권 자유경제포럼 대표가 사회자로 나서며 발제는 초등 국정교과서의 위헌성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중인 전 헌법재판소 공보관 배보윤 변호사가 맡았다. 또 김정욱 기회평등학부모연대 대표, 류석춘 연세대학교 사회학 교수, 여명 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여명 의원은 “보수 세력이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한 결과 교육부-각 지역 교육청이 99도 왼쪽으로 기울어진 교육 현실이다. 이런 구조에서 교과서 내용의 편향성을 지적해도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올 뿐이다. 이제 대한민국 교육이 의지할 것은 우리 헌법과 공정한 시스템 뿐”이라며 “얼마 전 한 변호사 단체에서 초등학교 국정교과서의 위헌적 요소들에 대해 헌재에 위헌소송을 걸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