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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이준형 시의원, “청년, 사회적 경제, 소상공인의 ‘협력의 경제’가 필요해”

  • 등록 2019.06.11 13:18:40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이준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1)은 10일 서울특별시의회 제287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 사회적경제의 지난 8년의 성과를 되짚고 정책방향의 전환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취임 후 8년간 사회적 경제에 총 2,41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회적경제기업은 2012년 882개에서 2018년 4,420개로 다섯배가 늘었다. 총 매출액도 6,890억 원에서 1조9,600억 원으로, 고용인원은 10,400명에서 19,800명으로 규모면에서 큰 성장을 이뤘다.

 

이준형 의원은 “사회적 기업의 총 매출은 늘었지만 기업당 매출은 2012년 7억 8천만 원에서 2018년 4억 4천만 원으로 줄었고, 고용인원도 11.8명에서 4.5명으로 감소한 것처럼 서울시 사회적경제의 빠른 성장에도 내부사정은 오히려 악화됐다”고 말했다.

 

또한 “8년간 투입된 2,400억 중 약 500억은 인건비 지원에 쓰였으며 단편적 과제나 정책 대상 육성에 집중되어 있어 사회적경제가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사회적 경제 기반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경제 정책의 패러다임을 대상기업의 육성에서 지역의 문제 해결로 전환 △청년을 위한 사회적금융을 확대하고 사회적 자본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사회적경제와 소상공인의 통합적 관점 필요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온라인 시장이 무서운 속도로 지역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청년, 사회적 경제, 소상공인의 협력의 경제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박원순 시장님과 서울시가 그 대안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의원은 오는 23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UN사회연대경제 TF팀에 참여해 ‘좋은 일자리 및 지속가능개발목표 실현에 있어 사회적 경제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컨퍼런스를 진행할 계획이며 서울시 사회적 경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발제를 맡았다.


검찰, 백해룡 경정에 수사기록 반환 요청... 경찰은 감찰

[TV서울=변윤수 기자] 세관 마약 수사 은폐 의혹 수사를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됐다가 경찰로 복귀한 백해룡 경정이 파견 당시 작성한 사건 기록을 경찰 지구대에 보관하겠다고 해 검찰이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1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동부지검에서 3개월간 세관 마약 수사 은폐 의혹을 수사했던 백 경정은 전날 파견 종료와 함께 화곡지구대장으로 복귀하면서 사건 기록 원본 5천쪽을 들고나왔다. 이를 화곡지구대에 보관하겠다는 것이다. 동부지검 내부에서는 '황당하다'는 분위기다. 규정상 검찰에 보관해야 할 수사 기록 원본 5천쪽을 마음대로 가져간 것은 공용서류은닉 등 범죄 행위라는 의견도 나온다. 백 경정은 현재까지 검찰 합동수사단장의 반환 요구에 별다른 응답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락도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와 별개로 파견 기간 백 경정이 수사 기록을 배포하면서 피의자 인적 사항을 공개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동부지검은 전날 백 경정의 수사 과정 및 파견 기간 중 각종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사과하면서 경찰청에 '징계 등 혐의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경찰청은 서울경찰청에 백 경정에 대한 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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