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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이준형 시의원, “청년, 사회적 경제, 소상공인의 ‘협력의 경제’가 필요해”

  • 등록 2019.06.11 13:18:40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이준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1)은 10일 서울특별시의회 제287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 사회적경제의 지난 8년의 성과를 되짚고 정책방향의 전환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취임 후 8년간 사회적 경제에 총 2,41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회적경제기업은 2012년 882개에서 2018년 4,420개로 다섯배가 늘었다. 총 매출액도 6,890억 원에서 1조9,600억 원으로, 고용인원은 10,400명에서 19,800명으로 규모면에서 큰 성장을 이뤘다.

 

이준형 의원은 “사회적 기업의 총 매출은 늘었지만 기업당 매출은 2012년 7억 8천만 원에서 2018년 4억 4천만 원으로 줄었고, 고용인원도 11.8명에서 4.5명으로 감소한 것처럼 서울시 사회적경제의 빠른 성장에도 내부사정은 오히려 악화됐다”고 말했다.

 

또한 “8년간 투입된 2,400억 중 약 500억은 인건비 지원에 쓰였으며 단편적 과제나 정책 대상 육성에 집중되어 있어 사회적경제가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사회적 경제 기반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경제 정책의 패러다임을 대상기업의 육성에서 지역의 문제 해결로 전환 △청년을 위한 사회적금융을 확대하고 사회적 자본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사회적경제와 소상공인의 통합적 관점 필요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온라인 시장이 무서운 속도로 지역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청년, 사회적 경제, 소상공인의 협력의 경제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박원순 시장님과 서울시가 그 대안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의원은 오는 23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UN사회연대경제 TF팀에 참여해 ‘좋은 일자리 및 지속가능개발목표 실현에 있어 사회적 경제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컨퍼런스를 진행할 계획이며 서울시 사회적 경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발제를 맡았다.


학교환경개선지원센터, 영등포 쪽방촌 공중화장실 특수클리닝 자원봉사 실시

[TV서울=곽재근 기자] 영등포 쪽방촌 일대 공중화장실이 사회적기업 학교환경개선지원센터(대표 이창국)의 자원봉사로 새롭게 탈바꿈했다. 센터는 지난 10월 25일, 일평균 500명 이상이 이용하는 쪽방촌 공중화장실의 악취 제거와 위생 개선을 위한 특수 클리닝(스켈링 서비스)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쪽방촌 거주민과 노숙인, 무료급식소 이용자 및 봉사자들이 지속적으로 겪어온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센터는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시설 노후도와 오염 상태를 진단한 뒤, 특허받은 신개념 화장실 위생관리 시스템을 적용해 오염된 요석과 찌든 때, 악취 원인균을 완전히 제거했다. 작업은 배수구, 배관, 타일, 칸막이, 위생도기, 세면대, 청소 수채, 천장, 환기시설, 조명, 창문 낙서제거, 건물외부, 오염원 등 화장실 전 구역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타일 등 시설의 파손부분은 영등포구청과 협의해 개선할 예정이다 학교환경개선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클리닝은 단순한 청소를 넘어, 시설의 수명 연장과 예산 절감, 그리고 청소 담당자의 업무 부담 완화까지 기대되는 1석 3조의 효과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이창국 대표는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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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정보원, 수출기업 관세대응 지원예산 감소…내년도 36%↓ [TV서울=나재희 기자] 관세청 산하 한국원산지정보원에서 수출기업들의 관세 대응을 지원해 오던 사업 예산이 36%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27일 관세청 산하 한국원산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원산지정보원의 '글로벌 관세·원산지 규제 대응 수출기업 지원' 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5억8천200만 원으로 올해 예산인 9억 1천500만 원에 비해 3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국내 수출기업의 관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주요국 관세 규제 정보를 비롯해 FTA 체결 국가 관세율 변화를 분석하고 미국 정부의 '원산지 판정 사례'를 분석해 우리 기업에 제공한다. 업계에선 미국 정부가 무역 상품 원산지를 판단하는 기준인 '원산지 판정 사례'의 경우 내용이 복잡하고 명확하지 않아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관세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원산지 판정 사례' 분석 수요가 크게 늘면서 지원이 더 필요해졌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 CBP(관세국경보호청)의 연간 약 300건의 사전 '원산지 판정'이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연간 약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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