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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 위한 합동토론회 개최

  • 등록 2019.07.02 16:54:09

 

[TV서울=이천용 기자]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들이 7월 1일 제주도에 모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합동토론회를 개최했다.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서윤기,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와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정정화) 공동 주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행정안전부와 지방3대협의체 공동 후원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현재 국회에 정부입법발의로 제출돼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한 대국민 설득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시도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합동토론회는 전국 17개시도 중 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등에서 가장 많은 자치권을 가지고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수범사례를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간 공유를 통해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계획됐다.

 

토론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지방의회’를 주제로 한 김종욱 전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의 기조강연과 양영철 제주대 교수를 좌장으로 한 열띤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토론회가 끝난 후 전국시도의원 운영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촉구하는 '제주선언문'을 채택·발표했다.

 

서윤기 회장은 “이번 토론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주민들과 국회의원들의 공감을 얻고,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 전원이 주민과 지역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자리”라고 토론회 개최의 취지를 설명했다.

 

서 회장은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다하고 지방자치가 제 기능을 다해야만 주민의 삶이 바뀌고 지방이 발전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이번에는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만 한다”는 결의를 밝혔다.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 177명 전원은 행사 다음날인 7월 2일 제주 4.3평화공원을 방문해 참배하는 것으로 합동토론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김생환 시의원, “지역난방 사용 아파트 옥내 노후배관 교체 지원 도울 것”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의회 김생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역난방 사용자의 열사용시설 교체 지원 사업을 좀 더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이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올해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지역난방 사용자의 열사용시설(난방배관 및 기계실 내 설비 시설)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에는 동북권, 2021년에는 서남권에 각각 시범적으로 지원한 후, 2022년부터는 전체 권역 고객을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고, 지원 대상 및 범위는 서울에너지공사와 열수급계약을 체결한 후 2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열사용시설 교체 공사비 중 세대당 40만원 이하이다. 김생환 시의원은 2018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을 역임할 당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통해 위 사업을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난방 사용아파트의 열사용시설 노후화에 따른 난방품질 저하 민원을 해소하고 지역난방에 대한 국가 전체적인 에너지효율 제고에도 기여했다는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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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한 개별관광 허용촉구 결의안’ 대표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광복절 제75주년을 앞두고 북한 개별관광 허용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이 발의됐다. 13일 강병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을)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한 개별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결의안엔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여야 의원 123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광복절 당일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정부의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 의원 다수가 발의한 결의안인 만큼 귀추가 주목된다. 결의안은 긴박한 국제정세와 남북 간 긴장고조 등으로 인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속도를 내지 못하여 평화를 바라는 대한민국 국민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진단하면서, 남북교류 재개를 위한 유효한 수단으로 북한 개별관광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남북 당국이 적극적인 자세로 북한 개별관광 준비 및 시행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골자다. 북한 개별관광을 통한 교류 재개가 남북 간 ‘말길’을 다시 잇는 중대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북한 지역 개별관광은 경제협력 사업인 단체관광 방식이 아니라 비영리 단체 또는 제3국 여행사를 통해 북한 당국의 개별적 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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