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14 (월)

  • 맑음동두천 15.8℃
  • 구름조금강릉 15.3℃
  • 맑음서울 17.2℃
  • 구름많음대전 18.2℃
  • 구름조금대구 21.0℃
  • 구름조금울산 20.6℃
  • 구름조금광주 17.6℃
  • 맑음부산 21.1℃
  • 구름많음고창 15.6℃
  • 구름조금제주 19.7℃
  • 맑음강화 15.2℃
  • 구름조금보은 17.6℃
  • 구름많음금산 17.0℃
  • 구름조금강진군 17.7℃
  • 구름많음경주시 20.3℃
  • 구름조금거제 19.9℃
기상청 제공

정치

[TV서울]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 위한 합동토론회 개최

  • 등록 2019.07.02 16:54:09

 

[TV서울=이천용 기자]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들이 7월 1일 제주도에 모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합동토론회를 개최했다.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서윤기,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와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정정화) 공동 주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행정안전부와 지방3대협의체 공동 후원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현재 국회에 정부입법발의로 제출돼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한 대국민 설득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시도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합동토론회는 전국 17개시도 중 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등에서 가장 많은 자치권을 가지고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수범사례를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간 공유를 통해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계획됐다.

 

토론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지방의회’를 주제로 한 김종욱 전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의 기조강연과 양영철 제주대 교수를 좌장으로 한 열띤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토론회가 끝난 후 전국시도의원 운영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촉구하는 '제주선언문'을 채택·발표했다.

 

서윤기 회장은 “이번 토론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주민들과 국회의원들의 공감을 얻고,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 전원이 주민과 지역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자리”라고 토론회 개최의 취지를 설명했다.

 

서 회장은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다하고 지방자치가 제 기능을 다해야만 주민의 삶이 바뀌고 지방이 발전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이번에는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만 한다”는 결의를 밝혔다.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 177명 전원은 행사 다음날인 7월 2일 제주 4.3평화공원을 방문해 참배하는 것으로 합동토론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TV서울] 서울중기청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 공고 서울․강원권역 설명회 개최

[TV서울=신예은 기자]서울중소벤처기업청(청장 박영숙)은 오는 17일 오후 2시 서울․강원권역 ‘소재․부품․장비분야 강소기업 100’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중소기업중앙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소재․부품․장비분야 강소기업 100’ 사업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추진 중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과 소재․부품․장비 R&D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의 후속조치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0일 강소기업 100곳을 선정할 계획을 공고했으며, 선정된 기업은 향후 5년 동안 중기부 소관 지원사업을 우대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R&D, 정책자금, 수출바우처 등이 포함돼있다. 신청대상은 소재․부품․장비분야 매출액 비중이 50%이상이면서 R&D역량을 보유한 기업으로 11월 1일까지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www.kibo.or.kr)를 통해 기술혁신 성장전략서 등을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해당사업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1357) 또는 기술보증기금 대표전화(1544-1120)를 통해 상시 확인 가능하다. 서울중소벤처기업청 관계자는 “강소기업 100은 올해 처음 선보이는 사업으로, 설명회는 지역 내 역량있는 소재․부

[TV서울] 권미혁 의원, “서울시경, 최근 5년간 개인정보보호법 17건 위반”

[TV서울=변윤수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징계 현황’에서 17건의 비위행위가 적발됐다는 것이 밝혀졌다. 각각의 비위행위 형태를 보면 ▲지인에게 수배정보 유출한 경우 ▲지인의 요청을 받고 주민등록번호 등 유출한 후 금품 수수한 경우 ▲성매매 포주에게 개인정보 조회 후 유출한 사례 ▲지인의 요청을 받고 경찰관 30명의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유출한 사례 등, 지인의 부탁에서 시작해서 단속대상과의 유착비리까지, 그 유형도 천태만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문제되는 것은 징계결과인데, 다른 직원에게 지인의 수배 여부 확인을 의뢰해 제공받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도 ‘견책’의 경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에 따르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는 징역 5년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다. 현행법에 비하면 경찰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관련된 징계양정은






[TV서울] 권미혁 의원, “서울시경, 최근 5년간 개인정보보호법 17건 위반” [TV서울=변윤수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징계 현황’에서 17건의 비위행위가 적발됐다는 것이 밝혀졌다. 각각의 비위행위 형태를 보면 ▲지인에게 수배정보 유출한 경우 ▲지인의 요청을 받고 주민등록번호 등 유출한 후 금품 수수한 경우 ▲성매매 포주에게 개인정보 조회 후 유출한 사례 ▲지인의 요청을 받고 경찰관 30명의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유출한 사례 등, 지인의 부탁에서 시작해서 단속대상과의 유착비리까지, 그 유형도 천태만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문제되는 것은 징계결과인데, 다른 직원에게 지인의 수배 여부 확인을 의뢰해 제공받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도 ‘견책’의 경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에 따르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는 징역 5년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다. 현행법에 비하면 경찰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관련된 징계양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