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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송기헌 의원, 장애인 전용 성폭력 보호시설 설치 의무화 추진

  • 등록 2019.07.03 14:59:46

[TV서울=이현숙 기자]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전용 보호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은 지난 2일 전국 17곳의 광역자치단체별로 1곳 이상의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전용 보호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은 강제 규정이 아니다보니 전국적으로 보호시설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전용 보호시설은 서울, 대구, 인천 등 광역시에 조차 없을 정도로 상황이 열악하다.

 

실제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은 일반 보호시설 16곳, 특별지원보호시설 4곳,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2곳 등 전국에 총 22곳으로 시도별 1~2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전용시설은 전국에 모두 9곳(장애인보호시설 8곳, 장애인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1곳)으로 전국적으로 8개 시도에 한정돼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들은 차별화된 입소자 프로그램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일부는 보호시설 태부족으로 길거리를 전전하거나 급기야 성폭력이 이루어진 가정 등의 장소로 다시 돌아가 2차 피해에 노출되는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장애인 성폭력 범죄의 재범 건수는 매년 증가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시・도지사로 하여금 관할구역에 1곳 이상 장애인보호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해 장애인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에 성폭력피해자가 보호자와 함께 입소를 희망하는 경우, 보호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도록 해 성폭력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도록 했다.

 

송기헌 의원은 “성폭력 피해를 입은 장애인들이 갈 곳이 없어 2차 성폭행 피해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이들이 일정기간 아픔을 치유하고 다시 정상적으로 사회와 가정에 돌아갈 수 있는 사회적 보금자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공동 발의에는 김민기・도종환・박재호・심기준・윤호중・이상헌・이석현・이용득・최인호 의원이 함께 참여했다.


김생환 시의원, “지역난방 사용 아파트 옥내 노후배관 교체 지원 도울 것”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의회 김생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역난방 사용자의 열사용시설 교체 지원 사업을 좀 더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이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올해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지역난방 사용자의 열사용시설(난방배관 및 기계실 내 설비 시설)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에는 동북권, 2021년에는 서남권에 각각 시범적으로 지원한 후, 2022년부터는 전체 권역 고객을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고, 지원 대상 및 범위는 서울에너지공사와 열수급계약을 체결한 후 2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열사용시설 교체 공사비 중 세대당 40만원 이하이다. 김생환 시의원은 2018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을 역임할 당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통해 위 사업을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난방 사용아파트의 열사용시설 노후화에 따른 난방품질 저하 민원을 해소하고 지역난방에 대한 국가 전체적인 에너지효율 제고에도 기여했다는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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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한 개별관광 허용촉구 결의안’ 대표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광복절 제75주년을 앞두고 북한 개별관광 허용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이 발의됐다. 13일 강병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을)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한 개별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결의안엔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여야 의원 123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광복절 당일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정부의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 의원 다수가 발의한 결의안인 만큼 귀추가 주목된다. 결의안은 긴박한 국제정세와 남북 간 긴장고조 등으로 인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속도를 내지 못하여 평화를 바라는 대한민국 국민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진단하면서, 남북교류 재개를 위한 유효한 수단으로 북한 개별관광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남북 당국이 적극적인 자세로 북한 개별관광 준비 및 시행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골자다. 북한 개별관광을 통한 교류 재개가 남북 간 ‘말길’을 다시 잇는 중대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북한 지역 개별관광은 경제협력 사업인 단체관광 방식이 아니라 비영리 단체 또는 제3국 여행사를 통해 북한 당국의 개별적 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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