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03 (수)

  • 흐림동두천 27.7℃
  • 구름많음강릉 29.5℃
  • 흐림서울 26.9℃
  • 흐림대전 27.2℃
  • 흐림대구 28.6℃
  • 박무울산 24.1℃
  • 흐림광주 26.8℃
  • 박무부산 23.4℃
  • 흐림고창 25.5℃
  • 흐림제주 24.1℃
  • 흐림강화 24.9℃
  • 흐림보은 26.5℃
  • 흐림금산 26.2℃
  • 흐림강진군 27.7℃
  • 흐림경주시 29.0℃
  • 흐림거제 26.9℃
기상청 제공

정치

[TV서울] 송기헌 의원, 장애인 전용 성폭력 보호시설 설치 의무화 추진

  • 등록 2019.07.03 14:59:46

[TV서울=이현숙 기자]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전용 보호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은 지난 2일 전국 17곳의 광역자치단체별로 1곳 이상의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전용 보호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은 강제 규정이 아니다보니 전국적으로 보호시설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전용 보호시설은 서울, 대구, 인천 등 광역시에 조차 없을 정도로 상황이 열악하다.

 

실제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은 일반 보호시설 16곳, 특별지원보호시설 4곳,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2곳 등 전국에 총 22곳으로 시도별 1~2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전용시설은 전국에 모두 9곳(장애인보호시설 8곳, 장애인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1곳)으로 전국적으로 8개 시도에 한정돼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들은 차별화된 입소자 프로그램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일부는 보호시설 태부족으로 길거리를 전전하거나 급기야 성폭력이 이루어진 가정 등의 장소로 다시 돌아가 2차 피해에 노출되는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장애인 성폭력 범죄의 재범 건수는 매년 증가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시・도지사로 하여금 관할구역에 1곳 이상 장애인보호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해 장애인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에 성폭력피해자가 보호자와 함께 입소를 희망하는 경우, 보호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도록 해 성폭력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도록 했다.

 

송기헌 의원은 “성폭력 피해를 입은 장애인들이 갈 곳이 없어 2차 성폭행 피해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이들이 일정기간 아픔을 치유하고 다시 정상적으로 사회와 가정에 돌아갈 수 있는 사회적 보금자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공동 발의에는 김민기・도종환・박재호・심기준・윤호중・이상헌・이석현・이용득・최인호 의원이 함께 참여했다.


[TV서울] 송기헌 의원, 장애인 전용 성폭력 보호시설 설치 의무화 추진

[TV서울=이현숙기자]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전용 보호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은 지난 2일 전국 17곳의 광역자치단체별로 1곳 이상의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전용 보호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은 강제 규정이 아니다보니 전국적으로 보호시설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전용 보호시설은 서울, 대구, 인천 등 광역시에 조차 없을 정도로 상황이 열악하다. 실제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은 일반 보호시설 16곳, 특별지원보호시설 4곳,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2곳 등 전국에 총 22곳으로 시도별 1~2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전용시설은 전국에 모두 9곳(장애인보호시설 8곳, 장애인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1곳)으로 전국적으로 8개 시도에 한정돼 있다. 상

[TV서울] 썸바이벌 원플러스원, 썸 타고 싶은 남자 ‘피오’ 출격! 피오와 썸 타게 될 운명의 짝은 누구?

[TV서울=변윤수 기자] 오는 7월 3일 방송 되는 KBS 2TV '썸바이벌 1+1 - 취향대로 산다(이하 '썸바이벌 1+1')’ 에서는 새롭게 MC로 합류한 피오의 활약상이 공개된다. 이른 아침부터 캐리어를 끌고 마트를 찾은 피오는 등장부터 설렘을 감추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일반인 참가자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취향 썸바이벌에 직접 참여하게 된 것. 피오는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한다" 라고 자신의 취향을 수줍게 고백하며 마트로 입장했다. 갑작스러운 피오의 등장에 MC는 물론 참가자들 모두 깜짝 놀란 반응을 보였는데, 여자 참가자들은 피오를 향해 환호를 보낸 반면, 남자 참가자들은 경직된 표정으로 견제하는 모습을 보여 시작부터 피오와 남자 참가자들 사이에 미묘한 신경전이 오갔다. 특히 좋아하는 면, 음료, 반찬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피오의 취향 매칭 결과가 공개된 순간 참가자들 표정에는 희비가 엇갈렸다. 피오 역시 본인의 짝을 확인하고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는데, 과연 피오와 함께 장도 보고 썸도 타게 될 운명의 짝은 누가될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이날 마트를 찾은 청춘남녀 중에는 송승헌, 서강준, 아이린을 닮은 외모로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은 참






[TV서울] 송기헌 의원, 장애인 전용 성폭력 보호시설 설치 의무화 추진 [TV서울=이현숙기자]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전용 보호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은 지난 2일 전국 17곳의 광역자치단체별로 1곳 이상의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전용 보호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은 강제 규정이 아니다보니 전국적으로 보호시설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전용 보호시설은 서울, 대구, 인천 등 광역시에 조차 없을 정도로 상황이 열악하다. 실제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은 일반 보호시설 16곳, 특별지원보호시설 4곳,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2곳 등 전국에 총 22곳으로 시도별 1~2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전용시설은 전국에 모두 9곳(장애인보호시설 8곳, 장애인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1곳)으로 전국적으로 8개 시도에 한정돼 있다.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