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24 (월)

  • 흐림동두천 5.6℃
  • 맑음강릉 10.8℃
  • 맑음서울 5.9℃
  • 맑음대전 5.3℃
  • 맑음대구 5.5℃
  • 맑음울산 10.4℃
  • 맑음광주 6.4℃
  • 맑음부산 10.1℃
  • 구름조금고창 7.3℃
  • 구름조금제주 13.3℃
  • 흐림강화 6.1℃
  • 맑음보은 2.3℃
  • 맑음금산 2.9℃
  • 맑음강진군 6.1℃
  • 맑음경주시 8.8℃
  • 맑음거제 8.5℃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TV서울] 전석기 시의원 “서초구 잠원동 건물해체 붕괴사고는 인재”

  • 등록 2019.07.08 13:19:55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전석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4)은 지난 4일 서초구 잠원동의 5층 건물 해체 작업 중 발생한 붕괴 사고와 관련해 중·소규모 건축물의 재건축 시 시민의 안전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철저하게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인 전 의원은 “2017년 종로구 낙원동 사고를 계기로 동 상임위에서 ‘건축물 안전철거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해 국토교통부에 요청했지만 제도가 보완되지 않아 동일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안타까워했다.

 

2017년 해체공사 사고방지를 위해서 국교부에 요청한 개정 촉구안은 2층 이상 또는 깊이 5m 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계획서 제출 시 건축구조전문가의 구조안전성 검토를 받도록 ‘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의 일부를 개정하는 규정인데 반영되지 않은 상태이다.

국토교통부는 별도로 건축물 해체공사의 사고 방지를 위해 철거 허가제를 포함한 ‘건축물관리법’을 지난 4월 30일 제정했으나 시행은 2020년 5월 1일로 1년여의 시간이 필요한 상태이고 일정기준(연면적 1,000m² 미만이고 높이가 20m이하이며 지상·지하 총 5개층 이하)이하인 경우에는 여전히 신고만으로 철거가 가능하다.

 

30여 년을 서울시 건축 공무원으로 재직했던 전 의원은 “서울시가 조례로 보완해 자치구가 시행하고 있는 철거 건축물의 심의에 ‘건축구조전문가’를 필수적으로 참여시키고 복잡한 형태의 건축물에는 해체전문가의 의견도 반영해 해체 중 붕괴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가 2017년 국토교통부에 건축물 철거에 대한 안전을 위해 제도개선을 건의 했지만 제도적인 보완이 되지 않아 여전히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여건으로 결국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완벽한 보완정책이 나올 때까지는 지자체의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초구 잠원동 지하1층 지하5층 건물 해체 시 발생한 붕괴사고는 연면적 1,880m²의 1996년 준공된 건물이 인접한 도로로 건물이 무너져 차량에 탑승한 시민 1명이 사망한 사고이다.







정치

더보기
국회 정무위원회,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유동수) 를 열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취지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약칭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는 전화·인터넷 등 다양한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사기범죄로서, 최근 메신저·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수단이 다양해지고 그 수법이 지능화됨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강력한 대응체계 마련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었다. 이번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및 「전자금융거래법」개정안 의결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범죄의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범죄 전력이 확인된 경우에 전자금융거래 제한 종료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에 선제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