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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강남구, 클럽 등 216개 전 유흥주점 특별 안전점검

  • 등록 2019.08.08 14:46:42

 

[TV서울=이천용 기자]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5일부터 이달 말까지 클럽 등 관내 모든 유흥주점영업소 216개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선다.

 

이번 전수조사는 최근 광주광역시 서구 소재 클럽에서 발생한 복층구조물 붕괴 관련 유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관내 영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불법 증축·용도변경·대수선 등 건축분야 위반사항 △영업신고 외 영업행위 여부 등이다. 강남구는 강남소방서와 소화설비 등 안전시설 적정여부 등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안전 우려 사항에는 조속한 보완조치가, 위반사항은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가 취해진다. 건물 및 사용자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위반사항의 경우 영업행위 제한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김석래 강남구 재난안전과장은 “제한된 공간에 많은 인원이 모이는 유흥업소 특성상 사고 예방이 중요하다”며 “꾸준한 점검을 통해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안전 자치구, 강남’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TV서울] 이상헌 의원, “어려운 법률 용어,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개정해야” [TV서울=이현숙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은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2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건의 법안은 모두 문화·예술·관광 분야 개정안으로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이다.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 등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이 개정 취지다.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인 “제호”를 “제호(題號, 명칭)”로 바꾸고, “복호화(復號化)”를 “복호화(Decoding,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로 설명을 병기해 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자어 “향유”를 순 우리말인 “누림”으로 바꾸고, “부금”을 “부과금”으로 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제호”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제호(題號, 명칭)”로 설명을 병기하려는 것이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속행”을 “계속 진행”으로, “부수되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