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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동작구,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지원대책 추진

  • 등록 2019.08.09 15:25:27

 

[TV서울=변윤수 기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조치에 따라 지역 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피해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에 나선다.

 

먼저,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로 피해를 받은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중소기업육성기금 9억 6천만 원을 투입하고, 피해업체를 우선순위로 해 시중은행보다 낮은 연이자 1.5%의 융자를 지원한다.

 

아울러, 2억 4천만 원 규모의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통해 수출규제 피해로 생계자금 등이 필요한 구민에게 저금리(1.5%)로 융자를 실시한다. 향후 상황변화에 따라 기금지원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동작구는 우리은행,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해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해 총 70억 원 규모의 보증도 지원한다.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따른 피해 구제 및 상담을 희망하는 업체는 동작구청 생활경제과(02-820-1180)로, 생계자금 등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02-820-9639)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수출 규제 피해업체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지방세 세제를 지원한다. 이외에도 구에서 발주하는 용역, 물품, 공사 자재 등에 국산 제품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동작구 관계자는 “이번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피해기업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작구는 일본 수출규제 비상대책 T/F팀을 구성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을 기업현황을 파악 중에 있으며, ‘일본 수출규제 공동대응 지방정부 연합’에 참여해 일본 규탄 성명서 발표, 행동계획 등에 동참하고 있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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