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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황인구 시의원, “공청회 의견 상당부분 반영, 특성화 교육 발전 위한 출발점이라 생각”

  • 등록 2019.08.13 10:44:06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인구 부위원장(강동4,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교육청의 특성화고 학급 당 학생 수 조정 결정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지난 7월 주최한 특성화고 공청회에서 제기된 여러 사안을 포함한 직업교육 내실화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7일, 2020년도 특성화고 학급 당 학생 수 조정을 포함한 ‘적정규모 특성화고 육성 추진계획’ 개정 사항을 특성화고등학교에 안내한 바 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24~26명이던 2019년도 학급 당 학생 수를 각 2명씩 감원해 22~24명 수준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인구 부위원장은 “서울시교육청의 특성화고 학급규모 조정을 통해 맞춤형 교육 실현을 통한 직업교육의 내실화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한다”며 “지난 7월 진행된 공청회에서 논의했던 수준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특성화고 교육의 질적 제고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 부위원장은 지난 7월 26일 오후 2시 성동공업고등학교 류덕희홀에서 ‘특성화고 미래지향적 발전방안을 위한 공청회 : 효율적 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학급당 적정 규모의 학생 수를 중심으로’를 주최하고, 특성화고 학급 규모 적정화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공청회에서는 체험 및 실무교육 중심의 특성화고 교육과정을 고려해 교육성과 제고, 현장실습 시설 및 교보재 확보 등의 다각적 차원에서 학급 당 20명 수준의 학생 수가 적정하다는 논의가 전개된 바 있다.

 

또한, 이번 결정에 대해 황 부위원장은 “공청회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 혁신 및 산업구조 재편, 저출산·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사회 변화 등에 특성화고가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결정이 특성화고가 변화에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 변화를 선도해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TV서울] 권미혁 의원, “서울시경, 최근 5년간 개인정보보호법 17건 위반” [TV서울=변윤수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징계 현황’에서 17건의 비위행위가 적발됐다는 것이 밝혀졌다. 각각의 비위행위 형태를 보면 ▲지인에게 수배정보 유출한 경우 ▲지인의 요청을 받고 주민등록번호 등 유출한 후 금품 수수한 경우 ▲성매매 포주에게 개인정보 조회 후 유출한 사례 ▲지인의 요청을 받고 경찰관 30명의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유출한 사례 등, 지인의 부탁에서 시작해서 단속대상과의 유착비리까지, 그 유형도 천태만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문제되는 것은 징계결과인데, 다른 직원에게 지인의 수배 여부 확인을 의뢰해 제공받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도 ‘견책’의 경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에 따르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는 징역 5년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다. 현행법에 비하면 경찰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관련된 징계양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