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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 2018년까지 도로 포트홀 제로화

  • 등록 2019.08.13 15:07:34

[TV서울=신예은 기자] 1932년 서울의 한강로에 우리나라 최초 아스팔트 포장이 시공된 이래, 87년이 지난 현재 서울의 전체 도로면적의 30.4%가 노후 됐다. 이러한 노후화는 포트홀, 도로함몰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예방적 관리가 중요한 만큼, 시는 2028년까지 제로화를 목표로 도로포장 생애주기 관리를 통해 최상의 포장상태를 유지, 상태지수를 높여가고 있다.

 

시는 지난해부터 올 5월까지 서울시 관리도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포장상태지수(SPI)를 측정한 결과, 평균 6.3에서 6.64로 향상됐으며, 이는 5년간 강수량이 32%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포트홀 발생이 43%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는 시의 앞선 선 기술과 지속적인 노력의 성과라 볼 수 있다. 포트홀은 강우량과 강설량이 많아지면 증가하지만, 강수량 1mm당 포트홀 발생은 2015년도 46.6건에서 2018년도 24.8건으로 줄었다.

 

시는 지난해 30년 생애주기 도로포장 유지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에 있다. △노후포장 △평탄성 포장 △예방적 포장 △긴급포장 등으로 관리해 노후화 누적을 예방하고 포장 수명도 기존 6.3년에서 10년으로 연장시킨다. 향후 30년간 도로포장 유지관리비용 6800억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로포장 상태를 사전 조사하여 포장관리시스템을 통해 노후 상태를 분석하고, 포트홀 발생 가능 구간은 선제적으로 정비한다. 포트홀‧도로함몰 등의 실시간 대응을 위해 도로 사정을 잘 아는 택시, 버스 운전자가 도로파손을 실시간 신고할 수 있는 ‘포트홀 신고시스템’도 가동 중이다.

 

 

포트홀과 균열에 강한 고품질 포장을 만들기 위해 2015년부터 1등급골재(구조적 지지력 향상), 박리방지제(빗물 저항력 향상), 서울형 포장설계법 적용 등 고품질 시공관리로 안전성도 높이고 있다. ‘서울형 포장설계법’은 대도시 서울의 교통량, 기후조건, 도로조건 등 복합적인 도로 특성에 따라 도로 등급별, 최적의 성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관리법이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도시 인프라는 삶의 질 향상과 함께 도시의 안전도를 결정하는 핵심요소지만, 시설물 고령화는 잠재적 안전사고 위험요인으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며 “선제적‧과학적 관리로 노후된 서울의 도로를 2028년까지 제로화하고,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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