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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용산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점검 간담회 개최

  • 등록 2019.09.05 16:28:29

 

[TV서울=신예은 기자] 용산구의회(의장 김정재)는 지난 3일 용산구의회 제2회의실에서 용산구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점검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탈북민 모자 사망 사건 등 우리 주변의 안타까운 일들이 연이어 일어남에 따라 용산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위원장 설혜영)는 관내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다시 점검하고자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간담회는 용산구의회 의원들과 전문위원 및 관련 직원 등 20여 명이 참석구청 복지담당 부서로부터 용산구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관리현황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복지분야 추진체계를 듣고 질의·응답과 향후 대책을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단전·단수·월세체납 등 취약계층 관련 15개 기관 29종 정보의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설혜영 복지도시위원장은 “용산구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서 통보된 1,200여 가구를 대상으로 10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고위험 위기가구에 대한 실태조사가 내실 있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며 “열악한 상황에서도 현장에서 열심히 근무하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께서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TV서울] 권미혁 의원, “서울시경, 최근 5년간 개인정보보호법 17건 위반” [TV서울=변윤수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징계 현황’에서 17건의 비위행위가 적발됐다는 것이 밝혀졌다. 각각의 비위행위 형태를 보면 ▲지인에게 수배정보 유출한 경우 ▲지인의 요청을 받고 주민등록번호 등 유출한 후 금품 수수한 경우 ▲성매매 포주에게 개인정보 조회 후 유출한 사례 ▲지인의 요청을 받고 경찰관 30명의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유출한 사례 등, 지인의 부탁에서 시작해서 단속대상과의 유착비리까지, 그 유형도 천태만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문제되는 것은 징계결과인데, 다른 직원에게 지인의 수배 여부 확인을 의뢰해 제공받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도 ‘견책’의 경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에 따르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는 징역 5년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다. 현행법에 비하면 경찰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관련된 징계양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