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7 (금)

  • 맑음동두천 15.1℃
  • 맑음강릉 19.3℃
  • 연무서울 16.0℃
  • 맑음대전 17.0℃
  • 맑음대구 22.2℃
  • 연무울산 16.6℃
  • 맑음광주 16.9℃
  • 연무부산 16.9℃
  • 맑음고창 15.4℃
  • 맑음제주 16.9℃
  • 맑음강화 9.6℃
  • 맑음보은 17.9℃
  • 맑음금산 17.5℃
  • 맑음강진군 17.1℃
  • 맑음경주시 21.9℃
  • 맑음거제 17.8℃
기상청 제공

정치


[TV서울] [속보] 검찰, 패스트트랙 의원 109명 직접 수사

  • 등록 2019.09.09 15:43:39

[TV서울=변윤수 기자] 검찰은 지난 4월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여야 간 충돌로 고발된 국회의원 109명을 직접 수사한다.

 

경찰은 9일 “영등포경찰서는 이달 10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자유한국당 59명, 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 등 국회의원 109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말 검찰과 협의한 결과 10일까지 사건을 송치해달라는 검찰의 수사지휘가 있었다"며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지는 않았지만 법령에 따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수사지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수사준칙에 따르면 검찰이 접수해 이첩한 사건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올해 5월 중앙지검으로부터 패스트트랙 고발 사건을 이첩받은 뒤 영등포경찰서에 내려보내 수사지휘를 해왔다.

 

 

경찰은 또 “소환 통보를 받고도 출석을 거부한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강제수사 역시 검찰과 논의했다”며 "한쪽 당만 출석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신속한 수사를 위해 검찰에 사건을 일괄 넘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 피고발인 121명 중 109명이 현직 국회의원이며, 이들은 지난 4월 25일부터 이틀간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처리를 두고 폭력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의원 98명에게 소환을 통보해 민주당 30명·정의당 3명 등 33명을 조사했으나 한국당 소속 의원 59명은 당론에 따라 한 명도 출석하지 않았다.

 

한편, 경찰은 황교안 한국당 대표 등 국회의원 신분이 아닌 나머지 피고발인 13명도 함께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李대통령 "전작권 회복 조속히… 선택적 모병제 등 국방개혁 속도“

[TV서울=김용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이 필수"라며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이 조속히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군을 향해 "여러분도 함께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새 정부 출범 후 이 대통령이 전국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한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우선 "취임 후 9개월 반이 지났는데 다양한 위기와 재난을 겪으며 우리 군의 능력을 더 신뢰하게 됐다. 여러분의 노고에 군 통수권자로서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 이어 "글로벌 안보 환경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5년 차에 접어들었고 중동 전쟁도 오늘로 28일째"라며 "북한은 DMZ(비무장지대) 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국경선화 작업을 시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결론적으로 군의 최우선 책임은 어떤 도발과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최상의 군사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이라며 "특히 한미동맹에 기반해 강력한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철통같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 요소인 것은 맞다. 그러나






정치

더보기
李대통령 "전작권 회복 조속히… 선택적 모병제 등 국방개혁 속도“ [TV서울=김용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이 필수"라며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이 조속히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군을 향해 "여러분도 함께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새 정부 출범 후 이 대통령이 전국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한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우선 "취임 후 9개월 반이 지났는데 다양한 위기와 재난을 겪으며 우리 군의 능력을 더 신뢰하게 됐다. 여러분의 노고에 군 통수권자로서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 이어 "글로벌 안보 환경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5년 차에 접어들었고 중동 전쟁도 오늘로 28일째"라며 "북한은 DMZ(비무장지대) 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국경선화 작업을 시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결론적으로 군의 최우선 책임은 어떤 도발과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최상의 군사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이라며 "특히 한미동맹에 기반해 강력한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철통같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 요소인 것은 맞다. 그러나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