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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속보] 검찰, 패스트트랙 의원 109명 직접 수사

  • 등록 2019.09.09 15:43:39

[TV서울=변윤수 기자] 검찰은 지난 4월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여야 간 충돌로 고발된 국회의원 109명을 직접 수사한다.

 

경찰은 9일 “영등포경찰서는 이달 10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자유한국당 59명, 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 등 국회의원 109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말 검찰과 협의한 결과 10일까지 사건을 송치해달라는 검찰의 수사지휘가 있었다"며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지는 않았지만 법령에 따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수사지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수사준칙에 따르면 검찰이 접수해 이첩한 사건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올해 5월 중앙지검으로부터 패스트트랙 고발 사건을 이첩받은 뒤 영등포경찰서에 내려보내 수사지휘를 해왔다.

 

 

경찰은 또 “소환 통보를 받고도 출석을 거부한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강제수사 역시 검찰과 논의했다”며 "한쪽 당만 출석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신속한 수사를 위해 검찰에 사건을 일괄 넘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 피고발인 121명 중 109명이 현직 국회의원이며, 이들은 지난 4월 25일부터 이틀간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처리를 두고 폭력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의원 98명에게 소환을 통보해 민주당 30명·정의당 3명 등 33명을 조사했으나 한국당 소속 의원 59명은 당론에 따라 한 명도 출석하지 않았다.

 

한편, 경찰은 황교안 한국당 대표 등 국회의원 신분이 아닌 나머지 피고발인 13명도 함께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에너지전략특위, 분산에너지 관련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의결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에너지전략특별위원회(위원장 김규남, 송파1)는 2월 24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와 서울에너지공사로부터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대도시의 현실을 반영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의 합리적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업무보고에서 위원들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에너지법’) 대응을 위한 서울시의 준비 부족을 강하게 질타하며, 서울의 특수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에너지 정책 수립을 주문했다.질의에 나선 위원들은 “분산에너지법 시행에 따라 2040년까지 분산에너지 설치 의무 비율이 20%까지 상향될 예정이지만, 서울은 고밀·고층의 도시 구조로 인해 대규모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명확하므로, 획일적인 의무 비율을 적용하기보다는, 서울의 공간적·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한 현실적 이행 방안과 대체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도심형 분산에너지 모델 발굴, 건물 일체형 태양광(BIPV) 확대, 에너지 기반 시설의 고도화 등 서울형 재생에너지 도입 전략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수소충전소 부족과 고장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을 질타하며 유지관리 체계의 재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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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산단 지방 이전 두고 한준호·강위원 '설전'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지방 이전 논의를 두고 친명계인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과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가 설전을 벌였다. 강 부지사는 24일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국가 전략사업은 정치적 고려가 아닌 경제적 실리로 가야 한다"며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반도체가 전기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전남광주특별시로 오는 것, 이것이 가장 상식적이고 강력한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한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 반도체 산단의 신속한 조성을 촉구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경기도지사 선거에 도전하는 한 의원은 앞서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새만금 이전론이 제기되자 "지역이기주의"라고 비판하며 반도체를 용인에 추진하는 결정을 바꿔선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강 부지사는 "한 의원은 호형호제하는 동지지만 이건 아니다"라며 "용인 산단 지연 사태를 단지 토지 매입이나 행정 속도 문제로만 보시는 점은 오판이다. 거대한 단지를 돌릴 전력과 산업용수는 어디서 가져오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일극 주의에 매몰돼 다른 지역의 희생과 천문학적 송전 비용을 강요하는 방식은 유효기한이 끝났다"며 "용인에만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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