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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속보] 검찰, 패스트트랙 의원 109명 직접 수사

  • 등록 2019.09.09 15:43:39

[TV서울=변윤수 기자] 검찰은 지난 4월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여야 간 충돌로 고발된 국회의원 109명을 직접 수사한다.

 

경찰은 9일 “영등포경찰서는 이달 10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자유한국당 59명, 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 등 국회의원 109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말 검찰과 협의한 결과 10일까지 사건을 송치해달라는 검찰의 수사지휘가 있었다"며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지는 않았지만 법령에 따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수사지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수사준칙에 따르면 검찰이 접수해 이첩한 사건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올해 5월 중앙지검으로부터 패스트트랙 고발 사건을 이첩받은 뒤 영등포경찰서에 내려보내 수사지휘를 해왔다.

 

 

경찰은 또 “소환 통보를 받고도 출석을 거부한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강제수사 역시 검찰과 논의했다”며 "한쪽 당만 출석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신속한 수사를 위해 검찰에 사건을 일괄 넘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 피고발인 121명 중 109명이 현직 국회의원이며, 이들은 지난 4월 25일부터 이틀간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처리를 두고 폭력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의원 98명에게 소환을 통보해 민주당 30명·정의당 3명 등 33명을 조사했으나 한국당 소속 의원 59명은 당론에 따라 한 명도 출석하지 않았다.

 

한편, 경찰은 황교안 한국당 대표 등 국회의원 신분이 아닌 나머지 피고발인 13명도 함께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서울시, 가용 수단 총동원 ‘현장밀착형 폭염대책’ 즉각 시행

[TV서울=나재희 기자] 지난 8일 서울의 낮 최고기온이 37.8도를 넘으며, 1907년 기상관측 이래 7월 초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폭염의 장기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9일 오전 10시30분 ‘긴급 폭염대책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철저한 폭염 피해 대응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시청 6층 기획상황실에서 3부시장(행정1·2,정무)과 재난안전실장, 소방재난본부장, 복지실장, 교통실장 등 시민 안전과 밀접한 12개 실국장이 모두 참석했다. 해외 출장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현재 서울의 폭염 상황을 접하고 행정1·2부시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특단의 폭염 대책을 가동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이에 즉각적으로 회의를 소집해 현재 추진 중인 폭염 대책 점검과 강화된 대비책 마련을 논의했다. 시는 7일 폭염경보가 발효됨에 따라 위기 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폭염종합지원상황실 대응 단계도 1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했다. 시는 폭염은 시민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으로 인명피해 예방을 최우선으로 철저한 점검과 강화된 조치를 펼치고,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현장 밀착형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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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무회의서 이진숙 방통위워장 배석 제외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9일 향후 열리는 국무회의의 배석자 명단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제외하기로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하며 "다음 주 국무회의부터 현직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최근 감사원은 현 방통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해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이런 행위가)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주의 조치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해서 표명하고 개인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올려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 행위를 거듭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오늘 오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이 대통령에게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이에 따라 이 같은(배석자 명단 제외) 결정이 내려졌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라며 "비공개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나 토의 내용을 대통령실 대변인의 공식브리핑 외에 기사화하거나 내용을 왜곡해 정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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