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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속보] 검찰, 패스트트랙 의원 109명 직접 수사

  • 등록 2019.09.09 15:43:39

[TV서울=변윤수 기자] 검찰은 지난 4월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여야 간 충돌로 고발된 국회의원 109명을 직접 수사한다.

 

경찰은 9일 “영등포경찰서는 이달 10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자유한국당 59명, 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 등 국회의원 109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말 검찰과 협의한 결과 10일까지 사건을 송치해달라는 검찰의 수사지휘가 있었다"며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지는 않았지만 법령에 따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수사지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수사준칙에 따르면 검찰이 접수해 이첩한 사건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올해 5월 중앙지검으로부터 패스트트랙 고발 사건을 이첩받은 뒤 영등포경찰서에 내려보내 수사지휘를 해왔다.

 

경찰은 또 “소환 통보를 받고도 출석을 거부한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강제수사 역시 검찰과 논의했다”며 "한쪽 당만 출석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신속한 수사를 위해 검찰에 사건을 일괄 넘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 피고발인 121명 중 109명이 현직 국회의원이며, 이들은 지난 4월 25일부터 이틀간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처리를 두고 폭력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의원 98명에게 소환을 통보해 민주당 30명·정의당 3명 등 33명을 조사했으나 한국당 소속 의원 59명은 당론에 따라 한 명도 출석하지 않았다.

 

한편, 경찰은 황교안 한국당 대표 등 국회의원 신분이 아닌 나머지 피고발인 13명도 함께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서울시, 지하터널 건설공사장 11곳 안전감찰 실시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지난 7월 목동 신월 빗물저류시설 공사장에서 발생한 인명사고와 관련해 서울시 발주 지하터널 건설공사장 11곳에 대한 특별 안전감찰을 실시한 결과, 1건의 모범사례와 5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감찰은 지난 10월 중 서울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외부전문가 합동으로 지하터널 등 밀폐공간 건설공사장 중 취약공종(터널굴착, 가시설 등) 진행 중인 11곳을 대상으로 2013년 7월 수립된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8개 분야 51개 세부대책) 중 건설현장에서 지켜야 할 17개 개선대책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집중 살폈으며, 이외에도 공사장 안전·시공·품질·감리원 근무실태 전반에 대해 안전감찰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감찰결과, 발주부서 및 공사관계자들이 해당 개선대책을 제대로 알지 못해 현장에서 미흡하게 운용되거나 미이행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과 실천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조사돼 통합메뉴얼 작성 및 현장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 “공사장 안전·시공·품질·감리원 근무실태는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준수되고 있으나 일부 현장에서 ▲안전시공 및 근로자 보호조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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