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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속보] 검찰, 패스트트랙 의원 109명 직접 수사

  • 등록 2019.09.09 15:43:39

[TV서울=변윤수 기자] 검찰은 지난 4월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여야 간 충돌로 고발된 국회의원 109명을 직접 수사한다.

 

경찰은 9일 “영등포경찰서는 이달 10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자유한국당 59명, 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 등 국회의원 109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말 검찰과 협의한 결과 10일까지 사건을 송치해달라는 검찰의 수사지휘가 있었다"며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지는 않았지만 법령에 따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수사지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수사준칙에 따르면 검찰이 접수해 이첩한 사건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올해 5월 중앙지검으로부터 패스트트랙 고발 사건을 이첩받은 뒤 영등포경찰서에 내려보내 수사지휘를 해왔다.

 

 

경찰은 또 “소환 통보를 받고도 출석을 거부한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강제수사 역시 검찰과 논의했다”며 "한쪽 당만 출석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신속한 수사를 위해 검찰에 사건을 일괄 넘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 피고발인 121명 중 109명이 현직 국회의원이며, 이들은 지난 4월 25일부터 이틀간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처리를 두고 폭력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의원 98명에게 소환을 통보해 민주당 30명·정의당 3명 등 33명을 조사했으나 한국당 소속 의원 59명은 당론에 따라 한 명도 출석하지 않았다.

 

한편, 경찰은 황교안 한국당 대표 등 국회의원 신분이 아닌 나머지 피고발인 13명도 함께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유엔총회 아수라장 될라…유엔, 미국과 전후 가자 재건안 논의

[TV서울=이현숙 기자] 유엔이 지지하는 전후 가자지구 재건 계획안이 미국과 논의되고 있다고 영국 가디언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계획안에는 전후 가자지구에 1년짜리 전문가 기술관료주의 정부, 국제 안정화군(stabilisation force) 설치, 하마스 무장해제, 팔레스타인인 대규모 추방 금지 방안 등이 담겨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계획안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가디언은 덧붙였다. 이런 논의는 곧 열릴 예정인 유엔총회가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여부를 둘러싼 각국의 의견 충돌 속에 아수라장으로 돌변하지 않도록 방지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유엔은 '팔레스타인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두 국가 해법의 이행을 위한 고위급 국제회의'를 유엔총회 회기 중인 이달 22일 재개하기로 했다. 이 회의에서 영국, 프랑스, 캐나다, 벨기에, 몰타 등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함께 미국 역시 유엔에서 열릴 두 국가 해법 회의가 가자지구 전쟁을 장기화하고, 하마스에 힘을 실어주게 될 것이라며 재개 결정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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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與, 국회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서 李대통령 방탄 정치쇼"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자칭 검찰 개혁과 관련, "민주당의 검찰 개혁은 국민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정권 방탄'을 위한 제도 개편"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회 법사위 소위의 전날 검찰 개혁 입법 청문회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방탄용 정치쇼로 끝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검찰 개혁 핵심 쟁점을 논의해야 할 청문회가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된 대북 불법 송금 수사를 검찰 조작이라고 매도하는 증인과 발언으로 채워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형사 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중대 사안을 여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졸속 처리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라면서 "개혁을 말하려면 먼저 민주당의 방탄 본능부터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민주당은 무소불위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찰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3대 특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는 오히려 수사·기소권을 모두 부여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며 "민주당 하명 수사기관을 만들어 정치 보복과 야당 탄압에 이용하려는 속내"라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을 외면한 방탄 입법 시도를 절대 용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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