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15 (화)

  • 맑음동두천 9.0℃
  • 흐림강릉 12.2℃
  • 맑음서울 10.2℃
  • 맑음대전 10.6℃
  • 맑음대구 16.7℃
  • 구름조금울산 16.0℃
  • 맑음광주 11.7℃
  • 구름조금부산 17.2℃
  • 맑음고창 11.0℃
  • 구름조금제주 16.8℃
  • 맑음강화 10.5℃
  • 맑음보은 7.6℃
  • 맑음금산 7.4℃
  • 맑음강진군 13.3℃
  • 구름많음경주시 14.3℃
  • 구름조금거제 15.1℃
기상청 제공

사회

[TV서울] 서울시, 마을건축가 심포지엄 개최

  • 등록 2019.10.04 14:56:15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7일 오후 2시,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지하2층 서울아카이브에서 ‘함께 만드는 마을의 미래, 서울시 마을건축가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2019년 첫 시행한 ‘서울시 마을건축가 제도’ 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주민과 자치구를 대상으로 정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다양한 의견을 소통하는 자리이다.

 

1부 시간에는 마을활동가로서 활발하신 송문식 (사)열린사회시민연합 이사장이 마을공동체의 의미를 설명하고, 주민의 눈높이에서 마을건축가 제도를 소개해 정책의 이해도를 높인다. 협치의 관점에서 마을건축가의 개념과 역할, 제도의 운영 절차, 자치구 및 지역 주민과의 협력 관계 등을 설명한다.

 

2부 시간에는 기존 심포지엄의 전문가 강연 후 좌장 중심의 토론방식에서 탈피해 실무 담당자와 주민 소통의 주역들의 좌담 형식으로 마을건축가 제도와 성과를 짚어보고, 향후 방향에 대해 자유롭게 문답할 계획이다.

 

주민 소통 전문가인 마을활동가, 마을 단위 공간을 발굴·개선하는 마을건축가, 그리고 마을건축가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자치구, 시민과 함께 시정 활동에 힘쓰는 서울시의회, 마을건축가 제도를 담당하는 서울시가 모두 참여하여 각 위치에서의 의견을 나눈다.

 

특히, 마을건축가 제도 도입 후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한 마을건축가 활동을 공유하고, 그 중 마을건축가를 통해 발굴한 공간개선사업을 마중물 사업으로 추진하는 성과를 거둔 중랑구의 사례를 소개한다. 중랑구 마을건축가, 중랑구 도시환경국장이 직접 참여해 마을건축가와의 행정 소통, 주민 협치가 이루어진 과정을 이야기할 예정이다.

 

시는 종로·중랑·양천·구로·영등포구 5개 자치구 대상으로 마을건축가 제도 시범 운영을 실시, 자치구 및 주민 소통 과정을 거쳐 총98건의 공간 발굴 및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 각 자치구청 담당자들과 협의하여 총8건의 2020년 실행할 사업을 선정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마을건축가 제도의 이해도 제고뿐만 아니라 주민-자치구-마을건축가(전문가)-마을활동가-서울시가 서로 협력해 우리동네의 공간 자산을 발굴하고 공간개선사업을 제시하는 과정의 실효성을 설명한다. 이를 통해 마을건축가 제도의 효용을 전달하여 적극적인 제도 활용과 더불어 각 자치구와 주민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한다.

 

김태형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장은 “심포지엄을 통해 2022년 서울시 전역(25개 자치구, 424개동)에 확대 시행을 목표로 운영하는 마을건축가 제도의 주민 참여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소통의 기회를 마련해 주민과 자치구와의 협력을 강화함은 물론 지역밀착형 공간개선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TV서울] 권미혁 의원, “서울시경, 최근 5년간 개인정보보호법 17건 위반” [TV서울=변윤수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징계 현황’에서 17건의 비위행위가 적발됐다는 것이 밝혀졌다. 각각의 비위행위 형태를 보면 ▲지인에게 수배정보 유출한 경우 ▲지인의 요청을 받고 주민등록번호 등 유출한 후 금품 수수한 경우 ▲성매매 포주에게 개인정보 조회 후 유출한 사례 ▲지인의 요청을 받고 경찰관 30명의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유출한 사례 등, 지인의 부탁에서 시작해서 단속대상과의 유착비리까지, 그 유형도 천태만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문제되는 것은 징계결과인데, 다른 직원에게 지인의 수배 여부 확인을 의뢰해 제공받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도 ‘견책’의 경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에 따르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는 징역 5년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다. 현행법에 비하면 경찰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관련된 징계양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