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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김기선 의원, “중기부 R&D 예산 늘려도, 중소기업은 연구 수행할 석·박사 줄어 인력난 호소”

  • 등록 2019.10.07 12:43:08

[TV서울=변윤수 기자] 국회 산자중기위 간사 김기선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강원 원주갑)은 10월 7일 중소벤처기업부의 R&D 예산이 대폭 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늘어나는 연구를 수행할 전문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중기부가 핵심기술인력을 유인할 현실적 대책을 마련하고, 국방부에 전문연구요원 감축계획에 우려하는 중소기업계의 고충을 강하게 피력해줄 것을 촉구했다.

 

중기부 R&D 예산은 2019년 추경포함 1조1,010억 원에 이어 2020년 정부안은 무려 1조4,559억 원이 편성되어 소위 인풋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중기부 소관 R&D의 과제성공률도 매년 90%를 넘지만, 실제 아웃풋인 사업화성공률은 50%대에 그친다. 특히 정부부처의 기술사업화 지원 예산에서 중기부만 매년 800억 원씩 증액해 2019년에는 4,445억 원에 달함에도 사업화 성공률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특히 중기부는 올해 일본 수출규제 분쟁으로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추진하며 R&D 예산 투입 규모를 늘리며 전력투구하고 있지만, 정작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늘어날 연구사업을 수행할 전문인력난을 우려하고 있다.

 

중소기업 연구소는 3만 9천개에 육박하고, 중소기업 연구원 수는 전체 기업 연구원 수의 50%나 차지할 정도로 R&D 인력 고용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 연구원수 비중을 보면 ‘학사 이하’가 약 77%로 갈수록 많아지고 있고 석사는 18%, 박사는 4%에 불과하다. 대학연구원의 93.5%, 공공연구기관 연구원의 89%, 대기업연구원의 45.2%가 석·박사 학위를 소지한 것에 비해 고급 전문연구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연구현장의 핵심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중소기업이 주력기술 개발에 있어 세계최초 신기술을 연구개발한 비중은 2.4%에 불과하고, 76.5%에 달하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이미 국내 및 신흥공업국에 보편화된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 혁신역량이 부족한 실정이다.

 

김기선 의원은 “중기부는 중소기업이 이공계 학·석·박사 연구인력을 채용했을 때 인건비 50%를 지원하는 등의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을 2004년부터 시행 중이며 현재까지 채용부분에 무려 1,987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며 “그런데 정작 중소기업 현장의 석·박사 연구원은 2002년 33.4%에 달하던 것이 2007년 28.5%, 2012년 24.1%, 2017년 23.2%까지 줄어, 중기부는 근본적으로 중소기업에 우수연구인력을 유인할 사업을 다각도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방부는 대체복무제인 전문연구요원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50%이상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중소기업 근무 전문연구요원은 2,292명으로 중소기업 20대 석·박사 연구인력의 77%에 달하며 기술개발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중소기업 입장에서 전문연구요원의 대대적 감축은 기업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국방부의 축소방침에 대해 중기부와 산업부는 적극적으로 중소기업과 이공계 학생의 의견을 대신 피력해 반영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V서울] 2019년 ‘병무청 정책제안 연구공모제’, 서울병무청 최우수상 수상

[TV서울=이천용기자]서울병무청(청장 김종호)은 대전정부청사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19년도 ‘병무청 정책제안 연구공모제’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병무청 정책제안 연구공모제’는 조직 내 연구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역량 강화를 위해 2017년도부터 시행한 경진대회로 직원 간 소속, 직급, 경력 등에 관계없이 자율적으로 팀을 구성하여 병무행정을 주제로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결과 심사를 통해 우수사례를 선정한다. 올해에는 23개팀 94명의 병무청 직원들이 참여해 병무행정정보화, 고객서비스 개선,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등 다양한 주제로 6개월 간 연구를 진행했다. 특히 서울병무청의 ‘제4의 물결’ 팀은 ‘RPA를 활용한 병무행정 수행방안 연구’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RPA란 사람이 반복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단순 업무를 로봇 소프트웨어를 통해 자동화하는 솔루션을 말한다. 한미라 팀장은 “6개월의 연구기간 동안 팀원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가 좋게 나와 기쁘다”며 “단순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병무행정과정을 분석하고 자동화를 통해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자 팀원들과 많은 고민을 한 것이 무엇보다 좋은 경험이 되었다”고 말했다.

[TV서울] ‘제24회 강동선사문화축제’ 성황리 막 내려

[TV서울=신예은 기자]서울 암사동 유적 일대에서 11일부터 3일간 펼쳐진 ‘제24회 강동선사문화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행복해요! 선사빛’을 주제로 6천 년 전 이곳에 살았던 신석기인들의 행복한 일상을 담은 볼거리, 즐길 거리 가득했던 축제에 시민 50만 명 이상이 다녀갔다. 강동구(구청장 이정훈)는 축제장을 ▲선사축제존 ▲선사움스존 ▲선사체험존 세 구역으로 나눠 특색 있게 꾸몄다. 가을 축제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즐거움을 선사하는 것은 물론, 암사동 유적이 지닌 가치를 조명하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염원했다. 첫날, 2,100여 개 한지 등(燈)과 화려한 야간조명이 수놓인 ‘선사빛거리’가 들어가는 길을 환히 밝혔다. 선사시대로 떠나는 통로가 열린 것이다. 오후 7시 30분부터 진행된 개막식에서 빛을 따라 선사시대에서 현재, 미래까지 평화와 행복을 기원하는 ‘선사의 빛’ 주제공연으로 축제의 의미를 전달한 데 이어, 뮤지컬 배우 손준호, 가수 한혜진, 노사연 등이 출연한 선사음악제로 축제의 즐거움을 나눴다. 둘째 날, 축제 속 축제로 기대를 모은 ‘서울분장페스티벌’에서는 갑옷 입은 외계인, 수호천사 등 감쪽같은 분장을 한






[TV서울] 채이배 의원, “불법체류자 37만 5,510명… 선제적 대책 마련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올해 8월 기준으로 37만 5천 명까지 증가해 역대 최다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특히 2018년에는 불법체류자가 전년 대비 10만 명 이상 증가하여 35만 5천 명을 기록했고, 불법체류자 비율도 11.5%에서 15%로 급증했고, 올해도 불법체류자 비율이 15.5%까지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국내에서 불법체류로 인해 강제퇴거자 수와 불법체류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명령 발급이 지난해 3만 건을 넘어섰고, 보호시설에 수용된 보호외국인은 연인원 31만 8,470명(실인원 31,425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채이배 의원은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불법체류자가 증가하는 원인을 파악해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미흡한 제도를 사전에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채이배 의원은 “그동안의 불법체류자 자진출국제도는 불법체류자가 신고만 하면 5시간 뒤 출국할 수 있도록 해 경찰이 사건 발생 초기에 신분과 행방을 찾지 못했을 경우 범인들이 이를 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