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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김한정 의원, "정부, 장애인 고용 미준수로 인해 과태료 70억에 달해"

  • 등록 2019.10.08 13:28:06

[TV서울=변윤수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을)이 인사혁신처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비공무원(계약직, 무기계약직)을 채용하면서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 과태료(장애인 고용부담금)로 납부하는 금액이 5년간 약 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1991년부터 장애인의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정부 부처와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기업에게 장애인을 의무 고용토록하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실시하고 있다. 매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평가해,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민간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이에 미달하는 정부 부처와 민간기업에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정부 부처가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68억 2,600만원에 달하고 있으며, 지난 2014년 대비 지난해 납부액은 3.2배 증가한 24억2,700만 원에 달한다.

 

특히, ▲교육부 ▲국방부 ▲경찰청 ▲기상청 ▲통계청 ▲대검찰청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등 8개 부처는 5년간 단 한차례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적이 없다.

 

한편, 5년간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상위 부처는 ▲교육부 20억3천5백만 원 ▲국방부 12억4천7백만 원 ▲경찰청 9억9천만 원 ▲기상청 3억9천7백만 원 순이다.

 

반면, 39개 정부 부처(2018년 기준) 가운데 절반에도 못 미치는 ▲인사혁신처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대통령비서실 등 16개 부처만 5년 연속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했다.

 

한편, 지난해 국내 30대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 평균은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 3.1%에 못 미치는 2.14%에 불과하며 이들 30대 대기업이 작년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무려 1,326억 원에 달하고 있다.

 

김한정 의원은 “정부가 장애인 고용이라는 ‘같이의 가치’를 솔선수범 해야 함에도 불구, 현재의 장애인 고용은 생색내기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장애인 고용은 물론, 고용된 장애인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과 유리천장의 제거 등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TV서울] [속보] 조국 법무부 장관, 전격 사퇴

[TV서울=이천용기자]14일 오후 조국(54) 법무부 장관이 취임 35일만에 그리고 검찰 특수부 축소·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방안을 직접 발표한지 3시간여 만에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라는 제목의 A4 용지 4장 분량의 사퇴 입장문을 발표했다. 조 장관은 입장문에서 더는 가족 일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 장관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라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 등은 오랜 소신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족 수사로 인해 국민께 참으로 송구했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며 “그러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 10월 8일 장관 취임 한 달을 맞아 11가지 ‘신속추진 검찰개혁 과제’를 발표했다. 행정부 차원의 법령 제·개정 작업도 본격화

[TV서울] 동작구, 대한민국 도시대상 특별상 수상

[TV서울=신예은 기자]동작구가 지난 11일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제 13회 대한민국 도시대상’에서 우수사례 부문 중 도시재생분야에 상도4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 ‘함께 사는 골목동네’가 특별상을 수상했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도시대상은 전국 22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도시의 지속가능한 균형 발전과 주민의 쾌적한 삶을 위해 노력한 도시를 선정해 기본·응모부문과 우수사례 부문으로 나눠 시상한다. 동작구는 지난 7월, 2015년부터 추진해온 상도4동 도시재생사업 실적을 중심으로 현황 분석과 주민의 의지, 공공부문의 지원 등을 담아 우리구 도시재생사업 비전을 제시한 평가서를 제출했다. 8월에는 지속가능성, 사업효율성, 공간쾌적성, 계획창의성, 실행적정성 등 5개 계획기준을 지표로 국토교통부 평가위원회의 서류평가와 현장실사가 진행됐다. 먼저, 사업의 지속가능성에서는 ▲상도어울마당 거점공간 마련 ▲주민역량 강화를 통한 주민주도의 도시재생 기틀 조성 ▲상도근린공원 정비 ▲안전 통학로 조성 협력사업 추진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골목 내 자투리 공간 개선, 쾌적하고 안전한 골목길 조성, 안전한 어린이 놀이공간 확보 등 추진으로 사업효율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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