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7 (금)

  • 흐림동두천 25.2℃
  • 흐림강릉 28.0℃
  • 흐림서울 25.6℃
  • 대전 23.7℃
  • 천둥번개대구 22.7℃
  • 박무울산 27.6℃
  • 천둥번개광주 24.0℃
  • 박무부산 26.3℃
  • 흐림고창 24.6℃
  • 흐림제주 31.8℃
  • 흐림강화 25.0℃
  • 흐림보은 22.6℃
  • 흐림금산 22.6℃
  • 흐림강진군 26.5℃
  • 흐림경주시 26.9℃
  • 흐림거제 26.7℃
기상청 제공

정치

[TV서울] 김한정 의원, "정부, 장애인 고용 미준수로 인해 과태료 70억에 달해"

  • 등록 2019.10.08 13:28:06

[TV서울=변윤수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을)이 인사혁신처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비공무원(계약직, 무기계약직)을 채용하면서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 과태료(장애인 고용부담금)로 납부하는 금액이 5년간 약 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1991년부터 장애인의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정부 부처와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기업에게 장애인을 의무 고용토록하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실시하고 있다. 매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평가해,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민간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이에 미달하는 정부 부처와 민간기업에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정부 부처가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68억 2,600만원에 달하고 있으며, 지난 2014년 대비 지난해 납부액은 3.2배 증가한 24억2,700만 원에 달한다.

 

특히, ▲교육부 ▲국방부 ▲경찰청 ▲기상청 ▲통계청 ▲대검찰청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등 8개 부처는 5년간 단 한차례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적이 없다.

 

한편, 5년간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상위 부처는 ▲교육부 20억3천5백만 원 ▲국방부 12억4천7백만 원 ▲경찰청 9억9천만 원 ▲기상청 3억9천7백만 원 순이다.

 

반면, 39개 정부 부처(2018년 기준) 가운데 절반에도 못 미치는 ▲인사혁신처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대통령비서실 등 16개 부처만 5년 연속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했다.

 

한편, 지난해 국내 30대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 평균은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 3.1%에 못 미치는 2.14%에 불과하며 이들 30대 대기업이 작년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무려 1,326억 원에 달하고 있다.

 

김한정 의원은 “정부가 장애인 고용이라는 ‘같이의 가치’를 솔선수범 해야 함에도 불구, 현재의 장애인 고용은 생색내기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장애인 고용은 물론, 고용된 장애인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과 유리천장의 제거 등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주 의원, 영등포 풍수해 현장 긴급점검

[TV서울=임태현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는 6일 오후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고기판 영등포구의회 의장을 비롯해 영등포갑 지역 시・구의원들과 함께 양평1빗물펌프장, 양평유수지, 문래펌프장, 안양천, 도림천 일대 풍수해 현장을 긴급점검했다. 김영주 의원은 양평1빗물펌프장과 문래펌프장 담당 공무원에게 하천 수위 조절과 지역 홍수예방을 위한 대책을 당부했다. 또한 침수된 양평유수지를 주민 여러분이 하루빨리 이용하실 수 있도록 복구작업 계획을 주문하고, 인근 지역 주민들의 다발성 민원 중 하나인 유수지 주차장 밑 굴다리 내 폐기물, 토사물 정리를 요청했다. 특히 우범 지역화의 우려가 있는 유수지 주차장 및 굴다리에 CCTV 및 LED 설치 등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끝으로 도림천과 안양천을 점검하면서 안전사고 대비 및 복구작업에 대한 계획을 신속하게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장에 나온 주민들에게 안전을 당부하며, 장마가 종료될 때까지는 하천변 산책 및 통행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주 의원은 “지난 주부터 영등포 하천변 일대 현장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다. 범람한 하천 및 유수지는 하루빨






정치

더보기
김영주 의원, 영등포 풍수해 현장 긴급점검 [TV서울=임태현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는 6일 오후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고기판 영등포구의회 의장을 비롯해 영등포갑 지역 시・구의원들과 함께 양평1빗물펌프장, 양평유수지, 문래펌프장, 안양천, 도림천 일대 풍수해 현장을 긴급점검했다. 김영주 의원은 양평1빗물펌프장과 문래펌프장 담당 공무원에게 하천 수위 조절과 지역 홍수예방을 위한 대책을 당부했다. 또한 침수된 양평유수지를 주민 여러분이 하루빨리 이용하실 수 있도록 복구작업 계획을 주문하고, 인근 지역 주민들의 다발성 민원 중 하나인 유수지 주차장 밑 굴다리 내 폐기물, 토사물 정리를 요청했다. 특히 우범 지역화의 우려가 있는 유수지 주차장 및 굴다리에 CCTV 및 LED 설치 등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끝으로 도림천과 안양천을 점검하면서 안전사고 대비 및 복구작업에 대한 계획을 신속하게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장에 나온 주민들에게 안전을 당부하며, 장마가 종료될 때까지는 하천변 산책 및 통행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주 의원은 “지난 주부터 영등포 하천변 일대 현장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다. 범람한 하천 및 유수지는 하루빨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