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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우상호 의원 대표 발의한 저작권법, 관광진흥법 등 3건 본회의 통과

  • 등록 2019.11.04 14:16:42

[TV서울=이현숙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서대문갑)은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0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저작권법의 개정 주요 내용은 저작물 유통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저작권신탁관리단체가 최근 압수수색을 받는 등 이에 대한 주무관청의 관리감독 강화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정보 공개를 의무화 및 주무관청의 조사권을 신설하고, 임원 등이 배임죄 등의 이유로 형사처벌 받은 경우 해당 단체에게 관련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해 이용하기 어려운 저작물을 공공문화시설이 비영리, 공익목적으로 활용하여 문화향상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저작권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놀이시설의 안전성 검사의 신뢰성 제고 및 안전에 관한 관리·감독의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규정을 마련하고, 경륜·경정법 개정안은 불법·유사행위 처벌수준을 한국마사회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등 유사법률의 처벌 수준으로 상향·조정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우상호 의원은 "저작권법과 관광진흥법 등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문화관광체육산업의 투명한 수익분배와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 공정한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동구, 서울시 최초 공동주택 품질관리단 점검 시행

[TV서울=이천용 기자] 강동구에서 서울시 최초로 운영을 시작한 공동주택 품질관리단이 고덕7단지 재건축사업 건설현장의 준공검사 전 품질점검을 실시했다. 공동주택 품질관리단은 공용부분 설계단계부터 상세 설계계획 시, 골조공사 중, 골조공사 완료 시, 입주자 사전점검 직전에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품질향상을 위한 자문과 하자발생의 원인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달 구성됐다. 이번 고덕7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건설현장 품질검수는 공공건축가와 건축위원회위원 등 분야별 외부전문가로 이뤄진 전문관리위원과 구의원, 입주예정자를 포함해 공동주택 품질관리단이 구성된 후 최초로 시행됐다. 공동주택 품질관리단은 지난 11월 12일 커뮤니티 시설 등 공용부분과 어린이집, 지하주차장, 조경 부분에 대한 품질 전반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 점검결과에 따른 지적사항은 이행조치 하도록 시공사에 통보했다. 강동구는 이번 점검을 통해 주요 하자발생 예방과 마감 품질 관리를 통해 품질 높은 공동주택이 공급되어 입주민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고덕7단지 주택재건축사업에 서울시 최초로 품질관리단 점검을 실시하여 입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할 수 있는

박완주 의원,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대표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은 지난 13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가축전염병 예방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9월 16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에 최초로 발생되면서 방역과정에서의 제도적 미비사항이 지속적으로 대두돼왔다. 박완주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 사육제한 손실 폐업보상 근거 마련 ▲ 야생조류, 야생멧돼지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 명시 등을 골자로한 「가축전염병 예방법」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3일 국회에 제출했다. 특히 개정안은 정부 방역정책에 따른 축산농가의 적극적 참여 유도는 물론 가축전염병을 조기에 근절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긴급한 경우 강화된 방역시설을 구비하고, 사육제한에 따른 손실에‘폐업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폐업지원의 근거 마련하고자 했다. 또한, 야생멧돼지 등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가 질병을 전파하는 원인일 경우에는 방역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야생조류, 야생멧돼지를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 명시하여 야생 멧돼지 양성 시 가축질병 발생 우려






박완주 의원,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대표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은 지난 13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가축전염병 예방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9월 16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에 최초로 발생되면서 방역과정에서의 제도적 미비사항이 지속적으로 대두돼왔다. 박완주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 사육제한 손실 폐업보상 근거 마련 ▲ 야생조류, 야생멧돼지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 명시 등을 골자로한 「가축전염병 예방법」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3일 국회에 제출했다. 특히 개정안은 정부 방역정책에 따른 축산농가의 적극적 참여 유도는 물론 가축전염병을 조기에 근절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긴급한 경우 강화된 방역시설을 구비하고, 사육제한에 따른 손실에‘폐업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폐업지원의 근거 마련하고자 했다. 또한, 야생멧돼지 등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가 질병을 전파하는 원인일 경우에는 방역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야생조류, 야생멧돼지를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 명시하여 야생 멧돼지 양성 시 가축질병 발생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