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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정인 시의원, “장애인 거주시설의 전반적인 점검과 표준 운영매뉴얼 필요”

  • 등록 2019.11.13 13:27:00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5)은 11월 11일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빈번히 발생되는 인권침해, 재산권 침해, 후원금 유용, 대면진료 없는 약물처방 등 반복적인 행태를 지적하고, 철저한 관리·감독과 서울시 차원의 표준 운영규정 마련과 시행을 요구했다.

 

이정인 의원에 따르면, A장애인요양원에서는 종사자에 의해 거주인 폭행이 관행적으로 발생했지만, 6년 동안 자체 징계건수는 단 1건에 불과했으며, 심지어 습관적인 다수 폭행으로 경찰에 고발되어진 종사자를 해고시점까지의 약 2년 동안 피해자와 완전 분리하는 철저한 후속조치도 없이 방임했다고 밝혀졌다.

 

또한 “골절 등 사건사고가 다수 발생했는데, 제대로 된 원인 규명은 물론 정확한 기록조차 없는 실정으로,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안전하게 생활하고 있는지 상당한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거주인 38명이 집단 설사 증세로 이 중 25명이 병원 입원치료를 받고 2명이 사망하는 심각한 기간 중임에도 원장을 포함 팀장, 간호사 등 10명이 대마도 여행을 한 무책임하고 몰상식한 행태와 거주인의 개인동의 없는 청약주택저축 일괄가입, 보조금 및 후원금품 등의 부적절한 사용 등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일련의 사태에 대해 크게 질타했다.

 

이정인 시의원은 “이에 대한 책임은 시설뿐 아니라 이를 감독 할 책임이 있는 서울시의 태만한 행정도 크게 문제가 있다”며 “앞으로는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에 외부인사와 공무원 위원을 반드시 포함하는 서울시 복지시설 운영규정 표준안을 마련하여 실시할 것과 시설운영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비리 고발 조치를 적극적으로 수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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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감염병 대응에 필수적인 의료제품의 개발 지원 및 안정공급 체계 구축 추진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병)은 지난 9일 코로나19 등과 같은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의료제품의 신속한 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긴급하게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촉진 및 긴급대응을 위한 의료제품 공급 특례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개발된 백신이나 치료제에 대하여 신속한 허가 및 심사를 진행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자칫 어렵게 개발한 의약품 등 의료제품이 실제 의료현장에서 환자에게 투여, 사용될 때까지 긴 시간이 소요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번 코로나19의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마스크, 손소독제 등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의료제품의 부족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긴급 공급 등 안정적인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확인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신종 감염병의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 대응에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 의료제품의 신속한 허가개발을 촉진하고, 필요한 의료제품을 적시에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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