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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동구, 2020년도 예산안 7,097억 원 편성

  • 등록 2019.11.29 11:25:41

 

[TV서울=신예은 기자] 강동구가 2020년도 예산안을 7,097억 원으로 편성해 구의회에 제출했다. 올해 보다 265억 원 감소했지만 자주 재원은 증가했다. 강동구는 도로매각 수입 등 특수요인의 소멸로 인해 예산규모가 줄어들었으나 대단지의 재건축아파트 사용 승인과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으로 지방세 수입은 233억 원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자주 재원의 증가로 강동구의 각종 재정지표도 상승 곡선을 그렸다. 지자체의 자주적 재량권을 나타내는 재정자주도가 지난해보다 8% 증가하여 48.8%를 기록했다. 한층 안정된 재정력을 바탕으로 2020년 강동구는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 되는 ‘더불어 행복한 강동’을 향해 한발 더 나아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예산안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3,638억 원으로 전체 예산 중 51.26%를 차지한다. 최근 강동구의 급격한 발전으로 지역·계층 간 발생할 수 있는 격차를 좁히려는 강동구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세부적으로 기초연금 901억 원, 생계 및 주거급여 463억 원, 영유아보육료 등 528억 원, 아동 및 가정양육수당 329억 원 등 기본적인 복지예산을 최우선으로 편성했다. 최근 생활고로 세상을 등진 ‘성북동 네 모녀’사건을 거울삼아 모든 동 주민센터에 ‘돌봄SOS센터’를 설치해 복지와 보건, 돌봄 서비스를 통합 지원할 예정이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은 취약 계층의 출산 후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이며, 첫째와 둘째 아이 출산축하금 10만원 인상, 네 자녀 이상 가정에 월 20만원씩 지원하던 특별장려금은 세 자녀 이상 가정까지 확대하는 등 육아의 고충을 완충하기 위한 출산장려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보육의 질도 높이기 위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를 18억 원 증액하여 70억 원을 편성했다.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해 매월 지급되는 수당을 2만원 인상했으며,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청년저축계좌’ 사업도 신설한다.

 

일자리센터 운영, 공공근로사업, 시-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 창출 사업 등으로 32억 원, 사회적경제 육성과 청년의 사회적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해 19억 원을 편성했다. 또한 어르신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 89억 원, 장애인의 자립을 돕고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활동지원비 60억 원 증액한 232억 원을 편성하여 사회적으로 가장 소외된 이웃들을 보듬을 계획이다.

 

강동구는 향후 5년 내 인구가 10만 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교육‧보육‧문화생활을 위한 인프라의 보강이 시급하여 ‘지역밀착형 생활SOC 건립사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주요 추진사업으로 ▲강동구민회관 복합문화체육시설 ▲50플러스센터 ▲둔촌도서관 ▲청소년 문화의집 ▲구립 장애인복지관 등 그 동안 재정여건상으로 투자를 미뤄왔던 기반시설 건립을 위해 483억 6천만 원을 편성했다.

대규모 건립사업 외에도 소규모 주민 삶의 질을 위한 공간도 확보할 계획이다. 육아의 부담을 덜어주고 돌봄의 공백을 채워 줄 ▲아이‧맘 육아시티 2개소 ▲우리동네키움센터 1개소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1개소 ▲아동자치센터 꿈미소 2개소 ▲북카페 작은도서관 1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어르신사랑방을 리모델링하는 등 주민의 일상을 풍요롭게 가꿔 줄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교육 분야는 114억을 편성해 2020년에도 집중 투자가 이어진다. 학생‧교사‧학부모가 학교를 디자인하는 공간개선 프로젝트 ‘행복학교 사업’ 이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을 수상했다. 이에 힘입어 학교교육을 지원하는 교육지원 경비를 78억 원 편성했다.

 

무상교복 지원은 고등학생에서 중학생으로 확대 시행하고, 현재 고등학교 3학년만 제공하던 무상급식은 2학년까지 확대 지원한다. 그 동안 사각지대였던 특수학교의 급식도 지원할 계획이다. 정규 교육을 벗어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 교통비를 지원하게 된다.

 

또한 인구 50만 시대를 대비하여 문화예술 ‧ 체육 ‧ 환경 분야에도 지난해보다 130억 원(24.58%) 증액한 662억 원을 편성했다. 문화 정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에게 최상의 문화예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강동문화재단을 설립한다. 고덕동 옛 서울승합차고지에 신설된 체육시설 운영, 온조대왕문화체육관 운영 등 도시관리공단 대행 사업비도 올해보다 10억 원 증액한 76억 원을 편성해 구민들의 여가생활을 지원할 계획이다.

 

생활폐기물 수집과 운반 체계도 대폭 개선된다. 3개에서 5개로 작업 구역을 세분화하고, 격일과 야간에 수거하던 기존 방식을 주간에 매일 수거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주민들에게 더욱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공공질서와 안전 분야의 예산도 32억 원을 편성해 지난 해 대비 1억 1천만 원(3.63%) 증액 편성했다. ‘민식이 법’을 촉발한 스쿨존 사망사고 등 등굣길 어린이 안전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뜨겁다. 강동구는 어린이 교통안전 보행지도 전담인력인 ‘녹색교통안전지킴이’를 배치해 학교 앞 등굣길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지속적인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해서도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자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신설해 10억 8천만 원을 편성했다.

 

지역상권 활성화 등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는 20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는 116억 원을 편성해 지난해 보다 1억 원(6.97%), 2억 원(2.03%)을 증액 편성했다.

 

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강동형 도시재생 사업, 천호대로변 기능강화를 위한 종합발전계획, 고덕비즈밸리와 강동일반산업단지 조성 등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뤄지는 자족도시 강동을 향한 도약도 빈틈없이 계획했다.

 

그리고 강동구민 자전거보험 가입, 취약계층 로타바이러스 및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을 위한 일반 예방접종비, 헌혈장려비 등 주목할 만한 예산도 있다.

 

아울러, 주민들이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해 사업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주민참여예산(청소년참여예산 포함)은 34개 사업 19억 8천만 원을 편성해 주민의 구정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2020년 예산안은 새롭게 변화하며 미래로 나아갈 강동구의 방향과 목표를 담았다”며, “도시의 경제적 성장이 지역 간 계층 간 격차를 줄이는 균형 잡힌 성장으로 이어지고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 되는 더불어 행복한 강동으로 한발 더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 부모에 아동학대 예방교육 의무화

[TV서울=나재희 기자] 부모 등 보호자에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주기적으로 받도록 의무화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재학대 방지를 위한 사례관리 업무수행을 거부 또는 방해할 경우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아동학대 예방 및 재학대 방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아동복지법」 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에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의무화하고, 제26조의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에 “아동의 보호자 등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와 관련 남 의원은 “잔혹한 아동학대사건이 증가하고 있으며, 사후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사전예방을 위하여 부모교육을 강화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2018년 아동학대사건의 경우 대부분인 80.3%가 가정에서 발생하였고, 대부분인 76.6%가 부모가 훈육이라는 명목 하에 학대를 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

동대문구, 집중호우 대비 1대1 결연 통한 소외 이웃 보듬다

[TV서울=신예은 기자] 동대문구가 지난달 말부터 중부 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서울 곳곳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취약계층 안전 관리에 나섰다. 구는 지난달 말부터 계속된 폭우에 이어서 6일 서울 지역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되면서 주거취약계층, 장애인, 독거 어르신 등의 홍수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해 ‘보듬누리’ 사업으로 1대1 결연을 맺은 가구를 집중적으로 관리한다고 밝혔다. 구는 2013년 4월부터 법적 지원을 받지 못해 생활이 어려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구민의 삶을 돌보기 위해 ‘보듬누리’ 사업을 시작했다. 구청장 이하 소속 구 직원 1,377명이 저소득 독거 어르신,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복지사각지대 구민과 1대1로 결연을 맺었다. 직원들은 각자의 결연가구에게 매달 안부 전화를 하고 가정방문을 하며 소외계층의 생활을 살핀다. 현재는 직원뿐만 아니라 민간까지 대상이 확대되어 3,201가구가 결연 혜택을 받고 있다. 구는 6일 집중호우 및 홍수에 대비해 방문 및 전화로 결연 가구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현재까지 총 771가구의 안부를 확인해 결연 가구가 집중호우와 홍수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조치했다. 특히 (반)지하에 거주하는 침수 취약 결연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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