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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용현 의원, “김경수 지사 항소심 연기, 권력에 대한 눈치보기 아니어야”

  • 등록 2020.01.22 14:48:41

[TV서울=이천용 기자] 지난 대선 당시 댓글조작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돌연 연기된 것과 관련해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21일 바른미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신용현 의원은 “댓글조작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2심 선고가 지난달 24일 연기된 데에 이어 또 다시 연기됐다”며 “이례적으로 연이어 선고기일이 연기된 것인데, 일각에서는 김경수 지사의 유죄판결을 막기 위한 모종의 힘이 작용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또 “지난해에는 친여권성향 지지자들 중심으로 이번 2심 재판장인 차문호 부장판사에 대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전속 연구원이었다며 적폐몰이식 여론전을 펼쳐 논란이 된 바 있다”며 “공교롭게도 올 2월 법원인사에서 재판장인 차문호 판사가 인사 대상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덧붙였다.

 

신용현 의원은 “드루킹 사건은 대선과 관련된 여론조작 사건으로 권력의 핵심이 연관됐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받을 수 있는 외압은 상상 이상일 수 있다”며 “그렇기에 어느 재판보다 공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용현 의원은 마지막으로 “이번 연기의 이유가, 권력자의 마음에 들지 않는 재판부를 교체하고자 하는 권력에 대한 눈치보기가 아니었으면 한다”며 “부디 이번 2심 재판부가 권력이 아닌 국민을 바라보며 사건의 실체를 밝혀 공정하게 재판을 마무리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해 넘기는 전주·완주 통합…깊어지는 갈등 '정치력 부재' 도마

[TV서울=변윤수 기자] 4번째 추진되는 전북 전주시와 완주군의 행정 통합이 해를 넘기게 됐다. 통합 조건인 주민투표가 지연되면서 찬반 주민 갈등만 깊어져 통합을 추진해온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의 정치력과 전략이 부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주·완주 통합은 지난해 6월 완주군민 6천152명의 서명으로 시작됐다. 주민 발의로 추진된 이 통합 건의는 전북도와 완주군을 거쳐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됐고 위원회는 타당성을 인정했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권고와 주민투표 절차만 남아 있다. 하지만 행안부의 결정이 늦어지면서 향후 절차는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통합 추진 과정에서 전주와 완주는 이미 깊은 상처를 입었다. 김관영 지사가 지난 6월 25일 군민과의 대화를 위해 완주군청을 방문했지만, 군민과 군의원들의 반대로 발길을 돌려야 했다. 김 지사의 방문에 맞춰 완주군의원 10명은 완주·전주 통합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천명하며 삭발을 단행했다. 우범기 시장도 지난 7월 25일 완주군내 간담회 과정에서 통합 반대 군민에게 물벼락을 맞기도 했다. 완주군의 반발은 식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권요안(완주 2) 전북도의원과 송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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