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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용현 의원, “김경수 지사 항소심 연기, 권력에 대한 눈치보기 아니어야”

  • 등록 2020.01.22 14:48:41

[TV서울=이천용 기자] 지난 대선 당시 댓글조작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돌연 연기된 것과 관련해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21일 바른미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신용현 의원은 “댓글조작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2심 선고가 지난달 24일 연기된 데에 이어 또 다시 연기됐다”며 “이례적으로 연이어 선고기일이 연기된 것인데, 일각에서는 김경수 지사의 유죄판결을 막기 위한 모종의 힘이 작용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또 “지난해에는 친여권성향 지지자들 중심으로 이번 2심 재판장인 차문호 부장판사에 대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전속 연구원이었다며 적폐몰이식 여론전을 펼쳐 논란이 된 바 있다”며 “공교롭게도 올 2월 법원인사에서 재판장인 차문호 판사가 인사 대상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덧붙였다.

 

신용현 의원은 “드루킹 사건은 대선과 관련된 여론조작 사건으로 권력의 핵심이 연관됐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받을 수 있는 외압은 상상 이상일 수 있다”며 “그렇기에 어느 재판보다 공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용현 의원은 마지막으로 “이번 연기의 이유가, 권력자의 마음에 들지 않는 재판부를 교체하고자 하는 권력에 대한 눈치보기가 아니었으면 한다”며 “부디 이번 2심 재판부가 권력이 아닌 국민을 바라보며 사건의 실체를 밝혀 공정하게 재판을 마무리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인천시, 2026년 상반기 공공일자리 사업 본격 추진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생계 보장과 근로 경험 제공을 통한 취업 연계를 위해 2026년 상반기 공공일자리 사업(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2026년도 공공일자리 사업의 연간 채용 목표 인원을 총 695명으로 설정하고, 이 중 공공근로사업 420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275명을 기준으로 인천시 10개 군·구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이는 연간 목표 인원으로, 실제 채용 규모는 군·구별 수요와 사업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공공근로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에게 단기 공공부문 일자리를 제공해 생계 안정을 지원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으며, ▲정보화 추진 ▲공공서비스 지원 ▲환경정비 ▲안전관리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참여자는 행정업무 보조, 공공시설 관리, 생활환경 개선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지역 문제 해결과 공동체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사업으로,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생활 밀착형 사업을 중심으로 ▲지역자원활용형 ▲지역기업연계형 ▲서민생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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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1인1표제 예정대로… "안건 수정 가능성 없어"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재추진하는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를 둘러싸고 비당권파와 당권파가 공개 충돌했다. 비당권파는 1인1표제가 정청래 대표의 연임 포석이라는 의구심을 토대로 보완책을 주장했고, 정 대표와 가까운 당권파는 이 제도의 정당성을 부각하며 맞붙었다. 비당권파인 황명선 최고위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인1표제를 도입하되 다음 전당대회 이후에 적용하는 것으로 당헌·당규를 개정하면 된다"며 "의견 수렴 과정에서 당원에게 적용 시점과 절차에 대한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최고위원은 "지난달 1인1표제가 부결됐던 의미도 결코 가볍게 넘겨선 안 된다"며 "당시 부결에 담긴 의미는 '원칙에 동의하지만 오해 소지를 없애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 룰을 개정한 당사자들이 곧바로 그 규칙에 따라 선출된다면 셀프 개정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내용이 아무리 옳더라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정당성과 신뢰가 손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최고위원 간 의견이 분분하고 활발한 것처럼 당원 간에도 당원 주권주의를 어떻게 잘 구현할 것인가에 대해 숙고와 토론이 굉장히 활발한 것 같다"고 언급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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