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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동작구, 동 주민센터 방문 주민 위한 복지스크리닝 실시

  • 등록 2020.02.11 11:17:09

 

[TV서울=신예은 기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오는 12월까지 15개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복지스크리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동 주민센터의 ▲전입 ▲출생 ▲사망신고 등 신고건수는 65,384건으로 동작구 총인구 395,963명 대비 16.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동작구는 복지스크리닝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위기가구를 조기발견 하고자 생애주기별 민원 신고 시 복지욕구를 파악하고 해소하는 주민 안전망 구축·강화에 나선다. 먼저 주민이 각종 신고 시 신고서에 복지상담 동의 여부를 체크해 제출하면 동의여부에 따라 1차 대상자를 선정한다.

 

대상자는 해당 동 복지플래너와 연계해 즉시 현장상담하거나 유선상담 또는 가구 방문 등 수요자 맞춤형 상담을 실시한다. 상담분야는 출산지원금, 양육수당 등 보편적 복지안내에서부터 경제적 위기 가구에 대한 긴급지원까지 폭 넓게 진행한다.

 

향후 분기별 사업 결과분석을 실시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지속적 관리체계를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동작구는 지난해부터 복지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찾아가는 가족생애 설계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증가되고 있는 복지정보의 홍수 속에서 꼭 필요한 제도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복지플래너가 태블릿 PC와 휴대용 프린터기를 구비하고 각 가정을 방문해 안내부터 자료출력,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지난해 10월부터 422가구 672명에 대한 서비스 실시로 322건의 공적·민간지원을 제공하는 등 주민편의를 더욱 높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 복지정책과(02-820-167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유원식 동작구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주민 누구나 복지로부터 소외됨 없는 밀착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실질적 복지혜택을 위해 사후 연계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작구는 오는 12월까지 구청이나 행정기관 방문이 힘든 주민을 위해 ‘찾아가는 복지종합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홈닥터’ 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홍성룡 시의원,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제한 조례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홍성룡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3)은 지난 지난 12일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서울시의회 제297회 임시회에서 해당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즉시 시행될 전망이다. 홍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에 대해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징물을 서울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시의회 사무처·시 산하 투자기관·출연기관·출자기관과 서울시교육청 본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교육감 소관 각급 학교 등에서 사용을 제한하도록 했다. 또, 시장과 교육감에게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사용 제한 문화조성, 구성원에 대한 교육,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홍성룡 시의원은 “비록 연기되었지만 2020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가 욱일기(旭日旗)와 욱일기를 표현한 유니폼 사용을 사실상 허용하는 등 일본은 일제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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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해 비수급빈곤층의 권리 보장해야” [TV서울=임태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있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상 수급자가 되려면 소득·재산이 선정기준에 부합해야 하고, 부모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은 복지 사각지대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부양의무자와 사실상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데, 부양 기피 사유를 입증하도록 요구 받아 수급권리 행사를 포기하거나, 자신의 생계조차 꾸리기 벅참에도 부양의무자의 책임을 짊어져 빈곤이 되물림 되는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본인의 소득은 낮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2017년 기준으로 93만명에 달한다. 최혜영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노인·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등 단계적 폐지가 있었으나, 인구학적 특성을 기준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근본적 해결 방법이 될 수 없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정부를 포함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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