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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창일․김무성 의원, 국민개헌발안추진위원회 발족

  • 등록 2020.02.12 09:32:16

 

[TV서울=김용숙 기자] 민발안개헌추진위원회(공동대표 강창일․김무성)는 11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발안개헌’을 골자로 한 원포인트 개헌안 회기 내 발의에 나서기로 했다.

 

기자회견에 나선 ‘국민발안개헌추진위원회’ 와 ‘국민발안개헌연대 시민사회단체(26개 단체)’ 관계자(前 노동부 장관 이상수, 범시민사회단체연합 대표 이갑산 등)는 “국민이 바라는 전면개헌의 골든타임은 21대 국회 임기 시작 후 1년 이내라고 하며, 개헌 성사를 위해 우선 20대 국회에서 ‘개헌을 위한 개헌’, ‘국민개헌발안권’을 담은 원포인트 개헌안을 남은 회기 내에 발의해야 한다”며 “국민이 요구하는 헌법 개정을 국회가 하지 못할 경우 국민이라도 나서서 직접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자 한다”고 밝혔다.

 

헌법개정 발안권은 당초 국회의원과 국민에게 부여되어 있었으나 1972년 유신헌법으로 ‘국민개헌발안권’은 삭제된 상태다.

 

국민발안개헌추진위원회 1차로 4·15 총선 때 동시국민투표를 통해 원포인트 개헌으로 국민개헌발안권을 회복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전면개헌을 실시하는 구상을 밝히며, “원포인트 개헌안이 정파간 이해관계를 다투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야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실현가능하다”고 전망을 내놓았다.

 

 

강창일·김무성 의원 등 위원회 관계자는 기자회견을 마치며 “20대 국회가 진보와 보수, 여야의 차이를 넘어 권력구조 개편 등 전면개헌의 분수령을 만든 국회로 기록될 수 있도록 하겠다” 고며 “국회의원 150인의 동의를 얻고자 초당적인 활동에 나선다”고 발했다.

 

‘국민개헌발안개헌추진위원회’에는 공동대표 강창일·김무성 의원을 포함해 김경진·김종민,·백재현·여상규·원혜영·이종걸·이주영·주승용·천정배 의원 등 11명의 여야 의원이 참여(2월 11일 현재)해 ‘국민발안개헌연대’ 26개 시민사회단체와 원포인트 개헌에 나선다. 개헌추진위원회는 향후 여야 의원의 참여 인원을 늘릴 예정이다.


인천시의회, GTX-B 추가정거장 확정 촉구 결의안 본회의 의결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의회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추가정거장 설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인천시의회는 9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정해권 의장(국·연수구1)이 대표 발의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추가정거장 확정 촉구 결의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어 인천시의회 의원들은 의결 직후 본회의장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해 300만 인천시민의 뜻을 하나로 모았다. 정해권 의장은 “오늘의 의결은 인천시민 모두가 오랫동안 염원해 온 교통 불균형 해소를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GTX-B 추가정거장은 교통편의 증진을 넘어 교육·산업·문화가 어우러지는 지역 발전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가정거장이 설치될 경우, 대규모 주거단지와 교육·문화·산업시설이 밀집한 지역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뿐 아니라 광역교통망 연계 강화, 원도심 활성화, 지역 간 교통 격차 해소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수인분당선과의 환승이 가능해지면 인하대학교 학생들의 통학 편의가 크게 높아지고, 이는 교육경쟁력 강화와 지역 대학의 학습 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낭독된 선언문에는 ▶연수구 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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