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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행정대집행 통해 청와대 앞 집회천막 철거

  • 등록 2020.02.13 11:09:32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13일 청와대 앞 효자로 도로(보도)를 무단 점유한 9개 단체의 집회천막 11개동과 의자 500개, 매트 등 집회물품을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앞 효자로는 집회장소의 상징성과 정치적 이슈화를 위해 그간 많은 단체에서 상시 집회 신고 후, 장기 불법도로(보도)를 점용해 집회천막과 각종 물품의 무단 적치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보행 불편 및 생활권 침해로 많은 원성을 샀다.

 

이날 새벽 7시 25부터 시작한 행정대집행은 종로구청장 명의로 대집행영장 전달, 대집행 실시, 완료 선언 순으로 이루어졌으며 종로구, 종로경찰서, 종로소방서에서 1,632명의 인력과 트럭, 지게차 등 15대의 차량이 동원됐다.

 

돌발 위험상황 발생 대처 및 질서 유지를 위해 경찰 1천 명과 응급구호, 의료지원을 위해 소방 100명, 종로보건소 10명이 현장에 배치됐다. 아울러 이번 행정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약 1억원)은 각 집회주체에 청구할 방침이다.

 

그간 대화를 통한 자진철거를 위해 철거명령, 행정대집행 계고(5회)를 병행했으나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고 시민 불편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과 보행권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행정대집행이었다.

 

더욱이 이번 조치는 최근 세계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우려로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모임)를 자제하고 있는 가운데 인근 국립서울맹학교와 초중고가 밀집해 있어 학습권 및 생활권 침해, 바이러스 확산우려로 학부모와 청운·효자동 주민들이 청와대 주변집회 자제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서울시는 집회천막과 같은 보행공간 내 불법 집회천막에 대해 우선 대화를 통한 자진철거를 유도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작년 8월 광화문 동아일보와 KT 빌딩 앞 5개소(천막 7개동), 11월에는 대한문 태극기집회 천막(4개동), 이번 달에 톨게이트노조 집회천막 2개소(7개동)가 자진 철거되어 시민불편을 해소했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합법적인 집회·시위는 존중되어야겠지만, 불법으로 보도를 점유하고 있는 집회천막 및 집회물품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시민불편 해소와 질서 확립을 위하여 적법한 조치를 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코로나19 이후 변화되는 사회에 대해 시민회의 연다

[TV서울=이천용 기자]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은 평범했던 일상을 바꿔놨다. 비대면 구매가 가능한 온라인 쇼핑과 배달시스템 일상화되고, 집안 내에서의 문화콘텐츠 소비도 대폭 늘어났다.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이 활성화되고, 무인 주문시스템도 대폭 증가했다. 건강, 보건의료에 대한 관심도 증폭됐다. 소비위축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비정규직과 자영업자는 생계절벽에 직면했다.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전반의 변화를 시민 집단지성으로 선제적으로 준비한다. 코로나19로 인한 현 상황의 위기를 극복하고, 언제 다시 닥쳐올지 모르는 감염병과 사회재난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 또, 코로나19 종식 이후 달라지게 될 새로운 사회나 도시에 대해서도 토론한다. 많은 전문가들도 바이러스 확산을 가속화시키는 세계화와 도시화, 자연파괴, 기후변화 같은 문제로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더라도 이후 또 다른 감염병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감염병 시대의 ‘뉴 노멀(new normal)’을 준비해야 함을 조언한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서울시민회의’라는 새로운 유형의 정책 공론장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기존 청책 수준의 시민참여 프로세스를 넘어 시민이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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