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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병무청, ‘병무청 간편인증’ 앱으로 DID 서비스 제공

  • 등록 2020.02.14 14:20:40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종호)은 인터넷 병무민원 신청 시 스마트폰의 ‘병무청 간편인증’ 앱으로 간편하게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비스(DID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 병무민원 신청 시 공인인증서 없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간편한 본인 확인을 거쳐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현역병 입영 본인선택’ 등 모든 민원 서비스를 병무청 누리집이나 병무청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였으며, 민원처리 시 보안성이 한층 강화되었고 최초 한번만 본인 확인을 거치면 다시 개인정보 입력과정 없이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병무청은 보훈처와 공동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종이 없는 병적증명시스템을 구축해, 보훈대상자 등록 및 민원 신청 시 병무청을 방문할 필요 없이 보훈처에서 직접 병적 증명서를 조회해 병역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한해 평균 1만 5천여 명이 보훈처 방문만으로 민원처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업은 2019년 과기정통부의 블록체인 공공 선도를 위한 예산 지원으로 공공부분에서 병무청이 선정돼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병무청의 블록체인 기반 민원서비스를 시작으로 공공기관의 블록체인을 이용한 다양한 행정서비스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병무청 간편인증 앱은 스마트폰의 구글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전용) 또는 애플 앱스토어(아이폰 전용)에서 ‘병무청 간편인증’ 앱검색 후 설치하면 된다.


홍성룡 시의원,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제한 조례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홍성룡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3)은 지난 지난 12일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서울시의회 제297회 임시회에서 해당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즉시 시행될 전망이다. 홍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에 대해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징물을 서울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시의회 사무처·시 산하 투자기관·출연기관·출자기관과 서울시교육청 본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교육감 소관 각급 학교 등에서 사용을 제한하도록 했다. 또, 시장과 교육감에게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사용 제한 문화조성, 구성원에 대한 교육,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홍성룡 시의원은 “비록 연기되었지만 2020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가 욱일기(旭日旗)와 욱일기를 표현한 유니폼 사용을 사실상 허용하는 등 일본은 일제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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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해 비수급빈곤층의 권리 보장해야” [TV서울=임태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있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상 수급자가 되려면 소득·재산이 선정기준에 부합해야 하고, 부모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은 복지 사각지대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부양의무자와 사실상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데, 부양 기피 사유를 입증하도록 요구 받아 수급권리 행사를 포기하거나, 자신의 생계조차 꾸리기 벅참에도 부양의무자의 책임을 짊어져 빈곤이 되물림 되는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본인의 소득은 낮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2017년 기준으로 93만명에 달한다. 최혜영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노인·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등 단계적 폐지가 있었으나, 인구학적 특성을 기준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근본적 해결 방법이 될 수 없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정부를 포함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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