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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은평구 등 6개 기초자치단체장, 신분당선 조기 추진 공동 대응

  • 등록 2020.06.10 11:14:13

 

[TV서울=변윤수 기자]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및 신분당선 연장구간의 지연에 따라 신분당선 노선이 경유하게 될 6개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신분당선의 조기 추진을 위해 손을 맞잡고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신분당선 노선이 지나게 될 은평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 강남구, 고양시의 기초자치단체장들은 오는 11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면담을 진행해, 신분당선 사업의 당위성과 현행 예비타당성 조사의 문제점, 대규모 지역개발 및 신도시개발계획 등 누락된 추가 교통수요 예타 반영 등을 요청하는 공동 성명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서울 서북부 지역은 신도시 개발 및 택지개발 정책으로 인구가 밀집하는 지역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교통수요에 반해 광역 교통망이 현저히 부족해 교통대책이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이며, 신분당선 용산구간 또한 사업지연으로 교통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지난해 신분당선 연장선 조기착공 서명운동에 지역주민 30만여 명의 시민이 참여할 정도로 서북권 교통문제 해결을 원하는 목소리가 크다”며 “정부에서도 수도권 균형발전을 고려한 정책적 접근으로 시민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영상] 유시민, “검찰 계좌사찰 사실 아냐... 제 잘못에 대한 비판 감수 하겠다"

[TV서울=변윤수 기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2일 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검찰의 재단 계좌열람 의혹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24일,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사이 어느 시점에 재단 계좌의 금융거래 정보를 열람하였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는 “누구나 의혹을 제기할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행사할 경우 입증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저는 제기한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다. 그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며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 사과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리라 생각하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책임 추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입증하지 못할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노무현재단을 정치적 대결의 소용돌이에 끌어들였다”며 “이사장의 책무에 어긋나는 행위였다. 후원회원 여러분의 용서를 청한다”고 했다. 또, “‘알릴레오’ 방송과 언론 보도를 통해 제가 제기한 의혹을 접하셨던 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비평의 한계를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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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동물 사체훼손 사진·영상 인터넷 게시 금지” [TV서울=변윤수 기자] 최근 ‘동물판 N번방’ 사건으로 동물학대 문제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이 동물학대나 사체훼손 행위를 촬영·제작·유포·게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에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사체를 훼손하는 등의 행위가 담긴 사진 또는 영상물을 촬영·제작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동물학대 행위가 담긴 사진이나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동물학대 사진·영상 관련 처벌의 대상이 살아있는 동물뿐 아니라 동물사체를 훼손하는 경우까지 확대되고, 처벌의 범위도 사진이나 영상물을 제작, 촬영하는 경우까지 넓어지게 되게 된다. 김민석 위원장은 “최근 SNS의 익명성이나 일회성을 이용한 범죄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동물 사체를 훼손하는 등 동물을 학대하는 영상물 촬영·제작을 통한 ‘온라인 동물 학대’도 늘고 있다”며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학대의 방법도 다양화, 지능화되는 만큼 동물학대에 대한 개념도 변화해야 한다”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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